[2019.01.07~2019.12.31]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산청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범죄예방,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설안전, 재난재해 및 산불 예방 등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산청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산청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설치 목적 · 장소, 촬영 범위 · 시간, 관리 책임자 ·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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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안내판 설치로 인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산청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산청군 영상정보설치운영현황 참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산청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영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운영책임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연락처 및 확인 장소 : 산청군 영상정보설치운영현황 참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등 제한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용 및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자)/제공근거 및 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 총괄운영 책임자의 지정
산청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 ·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처리기기 운영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부서의 장
산청군 개인영상정보담당자
- 부서명 : 행정교육과
- 성명 : 윤동근
- 연락처 : TEL 055-970-6163 / FAX 055-970-6789
- 이메일 : dongl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