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강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강조「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부과

강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