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내용(금액) | 지급부서 |
|---|---|---|---|
| 생계급여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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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 의료급여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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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 주거급여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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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 교육급여 | 기초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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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 장제·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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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 정부양곡 할인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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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2024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 구분 |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 2024년 | 2,228,45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385 | 2,437,878 | 2,724,798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감면내용
| 감면제도 | 감면내용 | 비고 |
|---|---|---|
|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비과세 | 군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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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 해당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면제 | ||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경감 |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ℓ 2매 지급(인/월) | 지자체별로 실시 |
| 복지전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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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