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

산청군은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게시판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