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내용(금액) |
지급부서 |
| 생계급여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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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 의료급여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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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 주거급여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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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 교육급여 |
기초교육급여수급자인 초ㆍ중ㆍ고등학생 |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교 교과서대
- 중고생 학용품비
- 초ㆍ중학생 부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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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 장제ㆍ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 사망한 경우 |
- 사망 시 1구당 80만원
- 출산 시 70만원(쌍둥이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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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 정부양곡 할인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9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판매가의 50%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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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감면내용
감면내용
| 감면제도 |
감면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비과세 |
군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월16천원한도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 월10천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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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
해당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면제 |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경감 |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ℓ 2매 지급(인/월) |
지자체별로 실시 |
| 복지전화서비스 |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월 75도수(225분)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1만원 이내)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월 15천원 한도)
-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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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통신업체 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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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