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공장등록(변경)신청서	기업지원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기업지원	사전심사청구대상
3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안내도	기업지원
4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업지원	사전심사청구대상

관리번호 : 1	민원명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장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업무처리 내용 공장 등록 공장 변경등록(대표자 변경, 부대시설 변경, 세부업종 변경)
처리기간	20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처리흐름도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신규

공장

등록

◦ 공장등록 신청관련 서류

(개별입지)

◦의제처리 포함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개별입지)

◦공장등록신청 후 7일내 통보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련법검토 및 현지확인

⇩

검토보고서 작성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공장

등록

변경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

필요시 사실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록변경 신청관련 서류

변경사항

․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제조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제조시설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설 승인 대상

◦신청 후 7일내 통보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5. 2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관리번호 : 2	민원명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학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공장건축연면적(제조시설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신설 또는 증설, 변경, 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업무처리 내용 공장 신설(변경)승인 공장 증설 승인 공장 업종변경 승인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처리기간	20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처리흐름도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공장입지 선 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입지조사․분석 (지역․업종)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 지 결 정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 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 비 서 류 준 비		◦ 신청관련서류
		⇩
		토 목 측 량 설 계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개별입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공 장 설 립 완 료 신 고		◦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 장 등 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공장설립(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공장신설등승인신청서 2.소유권(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5.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 2협의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 1.토지또는건물의등기부등본(기존건축물사용해승인받으려는 경우)

◎ 구비서류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명

ooo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 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oo법(시행령)

가/부/조건부 가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본문의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끝.

산청군	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안내도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8983

Ⅰ. 입주계약 절차도

Ⅱ. 사례별 처리방법

□ 기존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공장 등록 처리

ㅇ 취소된 공장(건축물)을 매매나 경매로 취득

ㅇ 공장(건축물)을 전체 또는 일부 임대

☞ 취득인, 임차인 처리

▪제조시설설치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임대인 처리

▪ 전체 임대일 경우 : 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기존 등록공장은 취소)

▪ 일부 임대일 경우 : 등록변경으로 임대면적만큼 감소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건축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감소하는(기준공장면적률에 적정) 경우 : 등록변경

☞ 증가하는 경우 : 증설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부지가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감소하는 경우 : 등록변경

☞ 증가하는 경우 : 증설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부대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등록변경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업종이 추가, 변경되는 공장등록 처리

☞ 업종변경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처리방법2)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업종이 없어지거나 세부업종이 변경되는 공장등록 처리

☞ 등록변경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가 변경되는 공장 등록처리

☞ 등록변경

□ 현재 최종상태 승인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이 변경되는 공장승인처리

☞ 변경신고

□ 현재(최종상태) 승인된 공장의 부지/건축/부대면적 변경되는 공장 승인 처리    ☞ 현재 승인에서 변경승인처리

□ 현재(최종상태) 부분, 건축물 등록된 공장의 부지/건축/부대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처리

☞ 승인 받은 면적 변경 시 : 승인받은 변경승인처리

☞ 승인 받은 면적변경 없이 등록면적 변경 시 : 등록변경처리

□ 계획입지내에서 양도/양수/경매 공장 처리

ㅇ 기존 공장

☞ 등록 또는 승인취소(입주계약해지)

ㅇ 신규 공장

☞ 제조설치(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승인별 변경승인방법

승인상태	변경승인
신설 또는 신설변경	신설변경
증설 또는 증설변경	증설변경
업종변경 또는 업종변경변경	업종변경변경
이전 또는 이전변경	이전변경
제조시설설치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	제조시설설치변경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Ⅲ. 산업단지 민원서류 작성방법

1. 입주계약 체결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34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자격의 판단

-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의 적합여부 판단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산집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입주계약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ㅇ 생산공정도 및 생산제품에 대한 정확한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분류)로 입주계약체결

※ 한국표준산업분류 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054～5

- 홈페이지(www.nso.go.kr) 접속 후 > 통계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예외적 허용․적용 기준

- 생산시설의 글로벌화, 다품종 소량생산 등 제조업의 영위방식의 변화에 따라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으로 기존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을 유지하는 등 권리를 보호

- 기존 공장시설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제조시설만 이전되는 경우 기존 사업에게만

제한적 허용

․ 신규 입주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조업 분류의 예외적 허용요건 (지식경제부 유권해석)

- 생산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설계 등)하고,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시장에 판매 시 제조업으로 간주

□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적합성 여부 검토

ㅇ 입주우선 순위, 세부 지정용도, 업종별 배치계획 등 관리기본계획의 적합여부

□ 산업단지별 입주제한업종 지정․공고

ㅇ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지정, 공고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투명성 제고

□ 입주계약 시기

ㅇ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 포함)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 입주계약 여부 결정(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내)

ㅇ 사업계획검토, 입주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입주계약 여부 결정

관련서식

□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산업단지 입주	① ■ 계 약 □ 계약변경	신 청 (확 인) 서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 사 명	(주) 한 국 산 업 (전화 : 000-000-0001, HP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1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②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③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외 2필지 (000-2, 000-3번지)
입주형태	④ (분 양) (임 차) (양수·도) (기 타)
회 사 명	(주) 한 국 산 업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업 종⑤		분류번호	⑥ 29392	첨단업종 (적용범위)		생산품 (서비스)	⑦ 사출 성형기제작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⑧ 5,000.00	⑨ 2,000.00	⑩ 1,500.00	⑪ 500.00
⑫ 기존 공장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계약변경사항,사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000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의 장 귀하 직인
※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신 청 대 상 자

산업단지 내에서 새로이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와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구 비 서 류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사업계획서(임대사업계획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변경계약인 경우는 변경증명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지금은 구비서류가 아님, 필요시 요청은 가능)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비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 1부

작 성 요 령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계약” 및 “계약변경” 단어 앞 사각형 중 “계약”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②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③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④ (분양), (임차), (양수 ․ 도), (기타) 항목 중 자기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밑줄, ○, ∨ 등)

- 경락, 상속, 현물출자 등은 기타 항목에 체크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⑦ 절임배추김치, 사출성형기계, 레이저 절단가공, 한식업 등 생산제품명 및 용역명을 기재

⑧ 공장 및 사업장(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⑨ 제조시설면적(⑩항목)과 부대시설면적(⑪항목)을 합산한 면적(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⑩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⑪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⑫ 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재(대부분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①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표지)

①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신청업체, 신청자 기재

-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 기재 후 법인 도장 날인

1. 사업개요

업 체 현 황	회사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홈페이지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이메일주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생 산 제 품 현 황	업종(5단위)			① 이동전화기 제조업(26422)
	생산품명			이동전화기
	주원자재			전자부품,PCB
공 장 현 황	공장주소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000번지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용도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지 목			③ 공장용지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123 - 45 - 6789
				착 공 예 정 일
				준공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 업 시 작 일					④ 201 . 01. 01
	공장의 규 모 (㎡)			종업원수			국 내		남		10
									여		11
							국 외		남		2
									여		1
				용지면적				- 자가공장만 기입 -
				건축면적				제조시설 : 400.00 ㎡ 부대시설 : 150.00 ㎡
				건축면적/용지면적				0.44 (550.00 / 1,250.00)
				기준공장 면적율				⑤ 15 %
				건 폐 율				⑥ 20 %
				용 적 율				⑦ 40 %
투 자 규 모			계					1,500 백만원
			자 기 자 본					400 백만원
			타 인 자 본					600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500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33.4 %
공 장 보 유 구 분	자가 ( ) 임차 ( )			공 장 설 립 형 태		⑧ 신규 건립 입주 ( ) 기존 건물 입주 ( )				공 장 규 모			대 ( ) ⑨ 중 ( ) 소 ( )

※ 기재요령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기입합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로부터 4년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에       따라 기재합니다.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서식 중 흰색 부분만 기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36조”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임.

(변동없음)

③ 지적법상 공장용지임

④ 사업시작일은 공장설립완료 후 최초 가동개시(예정)일을 기재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명시된 사업시작일 기재

⑤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비율

- 지식경제부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 내용 중 “면적률” 참조

⑥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1층바닥 면적)의 비율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폐율을 기재

⑦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비율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적률을 기재

⑧ 공장설립을 나대지에서 신규로 건설할 경우 “신규건립입주”난에 체크하고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설립 시에는 “기존건물입주”난에 체크

⑨ 상시 근로자(예정)수가 50인 미만이면 소기업, 50이상 300인 미만이면 중기업에 체크

2. 공장건설계획                                          (단위 : ㎡)

구 분	① 현 재	②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기재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3.생산공정도 해설

③ 생 산 공 정 도			④ 생산공정 요약설명
	원자재 입고		설계도면에 따라 주요 원자지인 철판(20톤/월), 환봉(5톤/월), 파이프(5톤/월) 등을 직접 구매하고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가공을 외부 전문 가공업체에 의뢰함
	□
	소재 절단, 가공		입고한 철판, 파이프 등을 샤링기로 가공하기 적합하도록 절단, 1차가공된 소재인 철판, 환봉 등을 선반, 밀링, 드릴 등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가공, 치수가공, 구멍가공을 실시
	□
	취부, 조립		상기 가공된 각 부분가공품을 서로 연결하여 가조립한 후 연결부위를 용접기 및 볼트, 너트로 연결하여 조립함
	□
	조립 및 도장		연결부위를 그라인더기로 마무리 연마 가공함 후 외부 도장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도장(착색)작업을 실시함
	□
	검사, 포장 및 납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 여부를 테스트 후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함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2, 3항)

❑ 서식 중 흰색 부분만 기재

① 이미 준공(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공장 건축물 및 옥외공작물이 있는 경우 당해 열에 기재

② 향후 공장건축물 및 옥외공작물을 새로이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열에 기재

- 건설계획이 없을 경우는 작성할 필요 없음

- 임대인 경우는 작성할 필요 없음

③ 해당 열 전체에는 공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공정단계별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정명을 기재

④ 좌측 생산공정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

- “생산공정 요약설명” 해당란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원부자재 종류 및 사용량(가능한 연간 사용량으로) 기재

□ 공정별 자제 가공 및 외주가공 여부 기재(외주가공에 대해서만 별도표시)

□ 공장에 설치할(된) 기계 및 장비와 연계하여 가공형태를 상세히 기재

4.생산시설 명세

① 시 설 명	② 용 량	③ 수량	④ 비 고
범용 선반	15HP	1	금속 절삭가공용
CNC 선반	70HP	1	금속 절삭가공용
레이얼 M/C	5HP	1	금속 구멍가공용
콤프레셔	15HP	1	공기 세척용
천장 크레인	10톤	1	원자재 이송용
CO2 용접기	500A, 5KW	1	연결 조립용
프레스(비유압식)	30HP	2	금속 성형가공용
도장시설	7㎥(내적) 5HP(동력)	1	금속표면 도장처리용
세정집진장치		1	도장시 대기오염물질 집진용

5.배출시설 명세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	수량	배출오염물질		⑦ 비 고
			⑤ 종류	⑥ 배출량
CNC 선반	70HP	1	소음		대 기 ( 5 )종 수 질 ( 5 )종 소음․진동 (유․무)
콤프레셔	15HP	1	소음
프레스 (비유압식)	30HP	2	소음,진동
도장시설	7㎥(내적) 5HP(동력)	1	대기	5톤/년
세정집진장치		1	폐수	2톤/일

※ 기재요령 :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6.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⑧ 용 수 (톤/일)		⑨ 전 력 (㎾/일)		⑩ 연 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 유 (ℓ/일)	가 스 (㎥/일)	기 타 (톤/일)
0.5	2 (지하수)	100KW	-	10ℓ/일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4, 5, 6항)

① “시설명”해당 열에는 공장내 설치할(된) 기계 및 장비 목록을 기재

- 가급적 쉬운 한글명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용량”해당 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 대한 용량(모터마력수, 내역사이즈, 톤수, 암페어, 시간당 연료사용량 등)을 기재

-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가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터마력(HP, KW) 기재

- 용접기, 크레인 등과 같이 모터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암페어, 톤수, 등으로 용략을 기재

- 도장시설, 가열로, 냉동시설 등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내경사이즈(㎥)와

연료사용량(시간당)을 기재

-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는 Kw x 4/3으로 하여, 소수점 이하 절사

③ “수량”해당 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 대한 수 또는 양을 기재

④ “비고”해당 열에는 좌측 기계․장비별 설치목적 또는 사용용도 등을 기재

(선반, 밀링 등 일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⑤ “배출오염물질 종류”해당 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기재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 등)중 해당되는

오염물질 종류를 기재

⑥ “배출오염물질 배출량”해당 열에는 폐수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재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1~5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소음․진동은 관련 배출시설이 있는지 유․무에만 체크

⑧ “용수” 해당란에는 공장내에서 사용되는(필요한) 모든 물의 양(공업용수+생활용수) 기재

- 공업용수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용수량을 기재하고 생활용수는 근로자 생활에 관련된 용수량을 기재

⑨ “전력”해당란에는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량을 기재하고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면 “일반전략”난에 기재하고 그 외 공장내 자가발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발전”난에 기재

- 주로 전기요금서상 계약전력량 기재

- 추정이 안될 시에는 공장내 모든 기계의 모터 마력 수 합계에 잉여전력량을 고려하여 산정

⑩ “연료”해당란에는 공장에서 필요한 연료의 종류 및 양을 기재

7.공장배치도 ①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7항)

① 공장배치도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 건축설계도서 중 공장배치도에 준하여 작성

- 공장내부에 생산시설의 배치 형태 첨부

2. 입주계약 변경

업무개요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가. 입주계약 변경요건

ㅇ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의 경우 요청하는 때 한한다)

ㅇ 업종(변경 또는 추가) 또는 사업내용

ㅇ 부지면적(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변경은 제외하고,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 부지면적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일 것

- 부지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위 부지면적 변경 제외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제외함)

다만, 공장의 경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에 한함.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나.  입주계약 변경의 예외

ㅇ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20% 이내의 증설은 입주계약 변경대상이나 사전

신고(승인→신고)를 한 경우 입주계약 변경 간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4항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ㅇ 설립중인 공장으로서 20%이내의 부지면적 변경이면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입주계약변경이 아니라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변경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신청(신고)사항 심사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
	입주변경계약 체결		․ 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업체의 변경계약은 공장등록변경으로 간주
	↓
	입주계약변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공장설립 완료 전(나대지 또는 건축 중) 대표자 변경에 유의

ㅇ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분

※ 법 제39조 제1항의 처분의 정의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제1항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법인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제조업 등의 면허가 없고 단순히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의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여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전 산업용지를 매각할 경우는 관리기관에게 환매토록 되어 있음

2. 처분제한에 해당된다면 관리기관에 환매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임

<주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한 경우 처분에 해당여부, 수탁자의 입주계약 지위효력여부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업종 또는 사업내용 변경시 확인 및 안내사항 계도

ㅇ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임대차시 임주계약변경 처리 유의

ㅇ 입주제한업종 및 입주부적격 사업 영위여부 확인

ㅇ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 시 양도가격 제한 및 법정 임대계약기간

(5년 이상) 준수토록 계도

3.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신고

업무개요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9.8.7 시행)

⇒ 처음부터 임대사업 목적의 입주는 불가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

(‘06.9.4 이후 적용)

ㅇ 관리기관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과 입주계약 체결 불허

(‘06.9.4 이후 적용)

ㅇ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기간 : 5년

ㅇ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 임차인 요청근거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양도(’11.6.27 개정)

※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대사업자로 업종전환이 가능

※ 임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① 임대사업자명

②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④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유치업종 및 규모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2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업무처리절차

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임대사업계획서
	↓
	임대사업계획서 심사		․ 임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
	입주계약체결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임대계약서 사본(필요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임차자 입주계약체결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 임차자 변동사항 포함
	↓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		․ 5년 이상 임대사업 유지 *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지식센터는 1년

나. 사업영위자의 일부 임대사업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임대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임대신고서 (별지 29호 서식)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임대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부분공장등록 건축물 임대

ㅇ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는 공장

설립완료신고 전에도 임대사업을 위한 입주계약 체결 가능(’11.7.25 개정)

□ 임대사업자의 신규 규제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유의

ㅇ 규제대상범위 : 양도가격, 양도대상자 등

ㅇ 처분제한 : ‘06.9.4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ㅇ 사업개시 : ‘09.8.7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한하여 적용

- 입주기업체가 업종변경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포함

□ 임차자의 적용범위 확대

ㅇ 기계․설비를 사업부 별로 분리 운영하는 속칭「소사장 제도」, 위탁수수료를 제공하는「위탁사업자」등의 경우 임차자로 간주

ㅇ 轉貸(전전세)의 경우 임대사업 적용기준

- 임대사업 절차를 준용하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징구 필요

□ 지상권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 요건

ㅇ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서 징구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차하는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지상권설정 이전부터 적법하게 건축되어 대항력 있는 용익물건(전세권, 소유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만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後에 설정된 지상권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음

※ 지상권 관련사항 설명

산업용지 분양받은 자가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장건설(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 취득)후 부도가 발생한 경우 동 공장을 경락받은 자의 법정지상권 발생여부 ⇒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경락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함

□ 임대사업자 소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당해 임차인 양도기준

ㅇ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임차업체에게 우선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

-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 절차 및 양도가격 제한 준용

관련서식

□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임 대 신 고 서															처리기간
															7일
① 임 대 인	회 사 명	(주) 한 국 산 업 (전화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② 000000-0000001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③ 00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④ 임 차 인	회 사 명	한 국 미 래 (전화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0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00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00아파트 000동 0000호
임대내용	공장소재지	⑤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외 2필지(000-2, 000-3)
	용지면적(㎡)	⑥ 5,000		건축면적(㎡)		⑦ 2,000			임대가격 (백만원)				⑧ -보증금:200 -월 세: 2
	임대용지 면적(㎡)	⑨ 5,000		임대건축면적 (㎡)		⑩ 500				임대기간				⑪ 2007. 5.11 ～2012.5.10
	임대시설	⑫ 공장건축물 및 공장부지 일부				임대사유					⑬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장 축소로 유휴시설물 활용
임대인의 공장등록변경		구분	용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전
		변경후
임차인의 사업계획		업 종			분류번호		생 산 품					가동예정일
		⑭ 탭,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⑮ 29130		상수도용 밸브					2007. 5.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양도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임대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

신 청 대 상 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부지 및 공장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구 비 서 류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작 성 요 령

임대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임대인”이란 현재의 공장의 소유자로서 금회 공장을 빌려주고자(임대코자) 하는 자

② 임대인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대인이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③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④ “임차인”이란 공장을 사용(임차)하고자 하는 자

⑤ 임대할 공장의 소재지를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모두 기재

⑥ 현재 공장 및 사업장의 전체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⑦ 현재 공장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을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⑧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기재

- 보증금(전세금),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

⑨ 전체 공장부지 및 사업장 면적 중 금회 임대코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재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용지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⑩ 공장 등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금회 임대코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재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건축물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⑪ 임대기간을 5년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차인이 원할 시에는 1년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⑫ 금회 임대차계약 체결 대상물을 기재

- 공장 건축물, 공장용지, 옥외공작물 등을 기재

⑬ 금회 공장 및 사업장을 일부 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재

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을 기재(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⑮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5자리) 기재(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상수도용 밸브, 절임배추김치, 한식업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명을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후 정상가동 예정일을 기재

4. 산업용지 등의 처분

업무개요

□ 관련근거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의2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경과 後 처분

ㅇ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ㅇ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처분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고서 (별지 28호 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별지2호의2)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이내
	↓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 시행규칙〔별표 제28호 서식〕

처 분 신 고 서													처리기간
													7일
① 양 도 인		회 사 명	(주) 한 국 산 업 (전화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② 000000-0000001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③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④ 양 수 인		회 사 명	한 국 미 래 (전화 : 055-260-1213 )
		대표자성명	홍 길 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1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000아파트 001동 1001호
양도내용		공장소재지	⑤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외 2필지(000-2, 000-3)
		용지면적(㎡)	⑥ 5,000	건축면적(㎡)			⑦ 2,000				양도가격 (백만원)		⑧ 1,500
		평 가 액 (백만원)	⑨ 대 지 : 1,000 ⑩ 건물감정평가액 : 500
		양도사유	⑪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사업장 해외로 이전
양수자의 사업계획			업 종 (생산품)			분류번호			용지면적 (㎡)			건축면적 (㎡)	가동예정일
			⑫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상수도용 밸브)			⑬29130			⑭ 5,000			⑮ 2,000	2007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2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려고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 고 인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양도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를 받으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처분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

신 청 대 상 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후 및 5년 경과후에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구 비 서 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양도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 1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작 성 요 령

처분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양도인”이란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

②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③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④ “양수인”이란 공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

⑤ 양도할 공장 및 사업장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⑥ 양도할 공장 및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⑦ 양도할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⑧ 산업(공장)용지 처분가격에 공장 건축물 처분가격을 합산한 금액

- 즉, ⑨ + ⑩ 합산한 금액

⑨ 양도할 산업용지(공장부지)의 현재 평가액(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⑩ 양도할 건축물 현재 평가액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⑪ 공장을 왜 처분하는 지 그 이유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

⑫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5자리)기재 (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⑭ 공장부지 및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⑮ 현재 인수한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 인수 후 증설 또는 멸실할 건축물의 연면적을 가감하여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공장 인수 후 정상 가동예정일을 기재

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개요

□ 관련근거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16조,16조의2,제17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공장등록 및 관리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고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11.3.30 개정)

- 비제조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의 면적인 기준건축면적률(현재는 40%)을 적용하여 시설설치 후 2개월 내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11.3.30 개정)

-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부합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 외(500㎡ 미만)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가능

- 매년 1회(‘09.8.7 개정)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 유지

- 부분가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받은 당해 건물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 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에게 송부

※ 공장등록의 증명등(규칙 제12조의3) ⇨ 원격지 발급규정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입력․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관리기관은 다른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안의 공장에 대하여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

ㅇ 공장등록변경 및 관리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

- 부대시설면적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 업종변경사항

․ 입주계약 시 부여받은 업종을 지식경제부「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에 의해 동일 업종군 범위 내에서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등록사항 변경을 준용

․ 업 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장의 등록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①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②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③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또는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별지 7호 서식) - 이전공장의 경우 기존공장폐쇄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개시신고서(별지 7호의2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
	↓
	현지 확인실사		․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출장복명서 작성)
	↓
	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기재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공장등록 현황관리		․ 매년 2회 이상 공장등록 현황 파악 관리

사례 및 주의사항

□ 현지확인 실사 시 입주계약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ㅇ 입주계약 당시 제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동일 업종 또는 사업내용여부 확인

ㅇ 사업개시 신고 입증서류 요청 시 명확한 근거를 통보

- 민원발생 요인 사전억제

□ 공장등록 시 등록조건 적극 활용

ㅇ 부분 가동공장 등록시 또는 별도 등록조건 필요시 조건부 등록

ㅇ 향후 등록조건 충족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사업개시 신고 내용과 입주계약 일치여부 확인

ㅇ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에 대하여 세부적인 판단

□ 타법 관련 이행여부 확인

ㅇ 환경관련 업종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대기, 수질)여부 확인

관련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공 장 설 립 등 의 완 료 신 고 서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 사 명	① (주) 한 국 산 업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1) (전화번호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000000-0000001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④ 00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공장설립승인번호	⑤ 00(00)0000-0001			발 행 일		⑥ 2006. 8.10
업 종 (분류번호)	⑦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392)						기준공장 면적률			⑧ 15 %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⑨ 2007. 5. 30			공장준공일		⑩ 2007. 2. 20
규 모	공장부지 면적(㎡)	⑪ 5,000	제조시설 면적(㎡)		⑫ 1,500			부대시설 면적(㎡)			⑬ 50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주) 한 국 산 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 하
※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법 제16조제6항 각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신 청 대 상 자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을 한 자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2개월이내)

- 공장설립승인시의 부대조건을 충족한 경우(환경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 ․ 허가를 득한 후)

구 비 서 류

산집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 즉, 완료신고 시 출판사의 등록, 인쇄사의 등록, 양곡가공업의 등록, 인삼제조업의 신고, 사료제조업의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사본(필요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필요시)

작 성 요 령

완료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③ 사업자가 개인이면 생년월일을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④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⑤ 과거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공장설립승인사항” 통보 공문의 문서번호를 기재

⑥ 과거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공장설립승인사항” 통보 공문의 시행일자를 기재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⑧ 지식경제부 제2004-98호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 내용 중 "면적률" 참조

-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홈페이지 참조

⑨ 공장 정상 가동예정일을 기재

-공장 정상 가동일로부터 2개월이내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⑩ 최종 건축물 및 옥외공작물의 건축완료일(준공일)을 기재

- 대부분 건축물대장 뒷장의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재

⑪ 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⑫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⑬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별지 제7호의2 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처리기간
						3일
회 사 명		(주) 한국산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1) (전화 : 000-000-0001 )
대표자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11111-0000001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① 00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종업원수				② 30명
입주(변경)계약일		③ 2006. 12. 30
업 종 (분류번호)		④ 자동차 전문 수리업 (92212)외 2종(92213, 50202)		인․허가 등록 (등록번호)			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00제0-00호)
사업개시(예정)일		⑥ 2007. 5. 20		건축준공일			⑦ 2007. 4. 30
규 모		용지면적(㎡)	⑧ 5,000	건축연면적(㎡)			⑨ 2,0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 고 인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인)

신 청 대 상 자

국가, 지방, 농공, 외국인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안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구 비 서 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작 성 요 령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② 사업개시 신고일 당시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

③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발급 받은 산업단지 입주(변경)
계약서 체결일자(공문 시행일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⑤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식품제조업등록 등과 관련된 인허가 등록명과 등록번호 기재

⑥ 당해 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예정)일 기재

⑦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기재

⑧ 사업장(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⑨ 사업장내 건축된 건축물의 연면적(각층의 바닥면적 합산) 기재

6. 입주계약해지

□ 관련근거

ㅇ「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업무개요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 기준

가. 입주계약 해지요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 건설 미착수

ㅇ 부도 ‧ 파산 등의 이유로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ㅇ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때

ㅇ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때

ㅇ 임대사업 또는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ㅇ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나. 처리방법

ㅇ 6개월 내의 기간을 주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

ㅇ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 등 잔무(3월 이내 처리)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즉시 중지

ㅇ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입주계약을 해지

ㅇ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계약해지 당해 사업과 관련한 허‧인가‧면허 또는 등록기관에 통보

다.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처분

ㅇ 법제39조제1항 각호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  6개월 이내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

-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기업체 선정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

ㅇ 법제39조제1항 각호외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또는 폐업한 자)

-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 기간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

기타사항

ㅇ 공장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 이전 등을 할 경우 기존에 등록

된 사항을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취소요청 하여야 함.

관리번호 : 4	민원명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② 사업계획서-승인 ③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⑤ 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⑥ 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⑦ 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중소기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그에 따른 혜택 · 개발부담금 100% 면제 · 농지 및 산지조성비 감면 혜택 · 중소기업창업자 세제 감면 등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 형태	설립 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공장 설립계획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