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원사무 편람

2024. 7.

	산 청 군

			목 차

Ⅰ. 산청군 행정서비스 헌장	1

Ⅱ. 공무원 헌장	3

Ⅲ.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5

Ⅳ. 민원사무편람(부서별)	21

Ⅰ. 행정서비스 헌장

민원편람(총괄본, 2024년 3분기).hwp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산청군 공무원 모두는 고객인 군민에게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높여 군민과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여는 도전, 희망의 산청건설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군민이 군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정책의 결정·집행·환류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3.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4. 군정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5.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 즉각 시정하고 이메 맞는 보상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분야별 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Ⅱ. 공무원 헌장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Ⅲ.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

연번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명 (근거법률조항)	법정 처리기간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20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7~ 2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붙임1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붙임2)
	전략사업담당관 (기업지원담당)
2	공장설립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20	1.공장신설등승인신청서 2.소유권(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5.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2협의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	10	1.사전심사청구서 2.별도 사업계획서 (붙임3 참조)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붙임4 참조)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전략사업담당관 (기업지원담당)
3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	10	1.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신청서-공통 2.개별분묘및묘지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약도)또는사진-공통 3.묘지또는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타인소유모지또는토지에설치하는경우만해당)-공통 4.설치변경허가의경우변경계획및변경도면-공통 5.평면도,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 6.실측도,묘지설치에관한종약또는종중.문중의의사임을증명하는서류,사용할묘지또는토지가종중.문중의소유-종중.문중묘지	7	1.사전심사청구서 2.개별분묘및묘지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약도)또는사진 3.설치변경허가의경우변경계획및변경도면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4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봉안담) 설치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15조)	10 (30)	1.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신고서-공통 2.봉안묘(탑.담)의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약도)또는사진-공통 3.사용할봉안묘(탑.담)의토지가신고인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에설치하는경우만해당)-개인.가족 4.설치변경신고의경우변경계획및변경도면-공통 5.평면도,가족관계증명서-개인,가족 6.실측도및구적도,봉안묘(탑,담)의설치에관한종약또는종중.문중의의사임을증명하는서류,종교단체의경우종교단체등록증,사용할봉안묘(탑.담)의토지가종중.문중,종교단체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종중,문중,종교단체	10	1.사전심사청구서 2.봉안묘(탑.담)의소재지를파악할수있는위치도(약도)또는사진 3.설치변경허가의경우변경계획및변경도면 4.봉안시설설치에관한종약또는종중.문중의의사임을증명하는서류,종교단체의경우종교단체등록증 5.사용할봉안시설의토지가종중.문중,종교단체의소유임을증명하는서류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45	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행복나눔과 (아동청소년담당)
6	개발행위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	15	1.개발행위허가신청서 2.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등신청인이당해토지에개발행위를할수있음을증명하는서류 3.배치도등공사또는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4.설계도서-공작물설치 5.당해건축물의용도및규모를기재한서류-건축목적의토지형질변경 6.개발행위의시행으로폐지되거나대체또는새로이설치할공공시설의종류.세목,소유자등의조서및도면과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7.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을위한설계도서및그예산내역서-토지분할제외 8.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위치도 4.배치도등관련도서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7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제34조 제1항)	10	1.농지전용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신청인이당해농지의소유자가아닌경우에는사용권을입증하는서류 4.지형도(전용허가권한이시.군.구에위임된경우생략가능) 5.피해방지계획서 6.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한함)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8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25	1.산지전용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관한결과서 4.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5.산지전용예정지가표시된축적2만5천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 6.축적6천분의1부터1천200분의1까지의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7.산림조사서(수목이있는경우) 8.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및횡단도와복구공종.공법및겨냥도가포함된봅구계획서 9.표고및평균경사도조사서 10.농지원부사본(농업인임을증명해야하는경우)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9	건축신고 및 허가	상이	1.건축허가신청서 2.건축할대지의범위에관한서류 3.건축할대지의소유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4.건축벌제11조제1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건축할대지를사용할수있는권원을확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5.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2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필요한서류 6.건측법시행규칙제5조에따른사전결정서 7.건축법시행규칙별표2의설계도서 8.건축법제11조제5항각호에따른허가등을받거나신고하기위해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신청서및구비서류(해당사항있는경우에한함) 9.건축법시행규칙제38조의12제1항에따른결합건축협정서(해당사항있는경우에한함)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붙임6참조)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10	토석채취허가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30	1.사업계획서 2.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5.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6.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7.구적도 8.산림조사서 9.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0.진입로설계서 11.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2.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5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산림녹지과 (산지관리담당)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10	1.처분및재활용대상폐기물의배출업체의제조공정도및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2.폐기물의종류.성질.상태및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3.처분또는재활용대상폐기물의처분또는재활용계획서(재활용시설의경우재활용용도또는방법을포함합니다.) 4.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및장비확보계획서 5.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계도서(음식물류폐기물을처분또는재활용하는시설인경우에는물질수지도를포함한다) 6.처분또는재활용후에발생하는폐기물의처분또는재활용계획서 7.공동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의설치.운영에드는비용부담에관한규약(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을공동으로설치하는경우만제출) 8.폐기물매립시설의사후관리계획서 9.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사항을포함한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해당하는경우에제출) 10.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배출시설에해당하는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제출)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등 설계도서 4.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및장비확보계획서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1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5조제1항)	60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2.주택건설사업계획서또는대지조성사업계획서 3.주택과부대복리시설배치도 4.주택법시행령제27조제6항규정에의한관계서류 5.주택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제6항및제7항에서정한서류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주택설계도서 4.주택과부새복리시설배치도 5.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지역발전과 (주택담당)
13	전기사업허가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사업법제7조)	60	1.사업계획서 2.연도별예산사업손익산출서 3.전기설비개요서 4.지형도(사업구역을경계를명시한5만분의1) 5.송전관계일람도 6.발전원가명세서 7.재원조달계획서 8.기술인력확보계획을적은서류 9.법인인경우그정관및사업면도말의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등 설계도서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경제교통과 (에너지관리담당)
1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자동차관리법제8조,제53조제1항)	15	1.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서 2.사업장의위치도및평면도 3.시설일람표및그예정배치도(매매업의경우제외) 4.사업계획서(소요자금및종사원확보계획이포함된것을말함)	10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등 설계도서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경제교통과 (교통정책담당)
15	개간사업시행 계획승인	15	1.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2.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기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서류	7~ 15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16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사업	20	1.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분양‧운영계획 7.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14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공통) 3.배치도 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

사전심사청구 개요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

연락처

055-970-63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신청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및 실무종합심의 (처리주무부서, 2~5일 이내)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처리주무부서)			⇨	사전심사결과 통지 (처리주무부서)

처리기간

1~30일

수 수 료

개별 민원 사무별 다름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처리주무부서(담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		사업계획서(공통)

□ 사업내역

❍ 사 업 명:

❍ 사업위치:

❍ 면    적:

❍ 목    적:

❍ 사업시행자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기간:

❍ 부지현황:

□ 토지 편입조서(용지도)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부지면적	도로면적

□ 시설개요

❍ 토목계획

공종	단위	규격	수량	비고
배수관
콘크리트 포장
전석쌓기
기타

❍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붙임5 참조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율
기 타

□ 시설물 관리 계획

❍

□ 자금조달 방안

❍

□ 기 타

❍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산청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전심사청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토지(임야)대장	6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7	축산업등록증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임야도
5	건물등기부등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기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3		별도 사업계획서(공장설립 승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붙임4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 차 명			인ㆍ허가 신청 여부(해당에 ✔표시)
근거 법령	신청명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초지법」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사방지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개장의 허가
「사도법」	사도 개설 등의 허가
「도로법」	도로점용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 축조의 신고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붙임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8종)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8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일반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붙임6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2.평면도	임의	1. 층별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개구부) 위치 표시 3.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명

ooo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 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oo법(시행령)

가/부/조건부 가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본문의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끝.

산청군	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Ⅳ. 민원사무 편람

부서별 민원사무 현황

부서명	민원사무(종)	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4	23
행정복지국 행정과	2	89
행정복지국 재무과	14	97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13	14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17	210
행정복지국 민원과	60	260
항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46	449
항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9	587
항노화관광국 산림녹지과	12	627
항노화관광국 환경위생과	66	666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14	875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40	945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	4	1094
경제건설국 건설과	13	1107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6	1151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25	1173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21	1205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35	1237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5	1366
읍·면사무소	16	1381
합 계(20개 담당관, 실과, 읍․면)	422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공장등록(변경)신청서	기업지원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기업지원	사전심사청구대상
3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안내도	기업지원
4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업지원	사전심사청구대상

관리번호 : 1	민원명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장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업무처리 내용 공장 등록 공장 변경등록(대표자 변경, 부대시설 변경, 세부업종 변경)
처리기간	20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처리흐름도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신규

공장

등록

◦ 공장등록 신청관련 서류

(개별입지)

◦의제처리 포함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개별입지)

◦공장등록신청 후 7일내 통보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련법검토 및 현지확인

⇩

검토보고서 작성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공장

등록

변경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

필요시 사실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록변경 신청관련 서류

변경사항

․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제조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제조시설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설 승인 대상

◦신청 후 7일내 통보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5. 2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관리번호 : 2	민원명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학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공장건축연면적(제조시설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신설 또는 증설, 변경, 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업무처리 내용 공장 신설(변경)승인 공장 증설 승인 공장 업종변경 승인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처리기간	20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처리흐름도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공장입지 선 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입지조사․분석 (지역․업종)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 지 결 정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 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 비 서 류 준 비		◦ 신청관련서류
		⇩
		토 목 측 량 설 계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개별입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공 장 설 립 완 료 신 고		◦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 장 등 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공장설립(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공장신설등승인신청서 2.소유권(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5.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 2협의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 1.토지또는건물의등기부등본(기존건축물사용해승인받으려는 경우)

◎ 구비서류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명

ooo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 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oo법(시행령)

가/부/조건부 가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본문의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끝.

산청군	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안내도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8983

Ⅰ. 입주계약 절차도

Ⅱ. 사례별 처리방법

□ 기존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공장 등록 처리

ㅇ 취소된 공장(건축물)을 매매나 경매로 취득

ㅇ 공장(건축물)을 전체 또는 일부 임대

☞ 취득인, 임차인 처리

▪제조시설설치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임대인 처리

▪ 전체 임대일 경우 : 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기존 등록공장은 취소)

▪ 일부 임대일 경우 : 등록변경으로 임대면적만큼 감소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건축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감소하는(기준공장면적률에 적정) 경우 : 등록변경

☞ 증가하는 경우 : 증설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부지가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감소하는 경우 : 등록변경

☞ 증가하는 경우 : 증설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부대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등록변경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업종이 추가, 변경되는 공장등록 처리

☞ 업종변경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처리방법2)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업종이 없어지거나 세부업종이 변경되는 공장등록 처리

☞ 등록변경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가 변경되는 공장 등록처리

☞ 등록변경

□ 현재 최종상태 승인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이 변경되는 공장승인처리

☞ 변경신고

□ 현재(최종상태) 승인된 공장의 부지/건축/부대면적 변경되는 공장 승인 처리    ☞ 현재 승인에서 변경승인처리

□ 현재(최종상태) 부분, 건축물 등록된 공장의 부지/건축/부대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처리

☞ 승인 받은 면적 변경 시 : 승인받은 변경승인처리

☞ 승인 받은 면적변경 없이 등록면적 변경 시 : 등록변경처리

□ 계획입지내에서 양도/양수/경매 공장 처리

ㅇ 기존 공장

☞ 등록 또는 승인취소(입주계약해지)

ㅇ 신규 공장

☞ 제조설치(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승인별 변경승인방법

승인상태	변경승인
신설 또는 신설변경	신설변경
증설 또는 증설변경	증설변경
업종변경 또는 업종변경변경	업종변경변경
이전 또는 이전변경	이전변경
제조시설설치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	제조시설설치변경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Ⅲ. 산업단지 민원서류 작성방법

1. 입주계약 체결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34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자격의 판단

-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의 적합여부 판단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산집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입주계약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ㅇ 생산공정도 및 생산제품에 대한 정확한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분류)로 입주계약체결

※ 한국표준산업분류 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054～5

- 홈페이지(www.nso.go.kr) 접속 후 > 통계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예외적 허용․적용 기준

- 생산시설의 글로벌화, 다품종 소량생산 등 제조업의 영위방식의 변화에 따라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으로 기존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을 유지하는 등 권리를 보호

- 기존 공장시설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제조시설만 이전되는 경우 기존 사업에게만

제한적 허용

․ 신규 입주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조업 분류의 예외적 허용요건 (지식경제부 유권해석)

- 생산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설계 등)하고,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시장에 판매 시 제조업으로 간주

□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적합성 여부 검토

ㅇ 입주우선 순위, 세부 지정용도, 업종별 배치계획 등 관리기본계획의 적합여부

□ 산업단지별 입주제한업종 지정․공고

ㅇ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지정, 공고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투명성 제고

□ 입주계약 시기

ㅇ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 포함)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 입주계약 여부 결정(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내)

ㅇ 사업계획검토, 입주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입주계약 여부 결정

관련서식

□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산업단지 입주	① ■ 계 약 □ 계약변경	신 청 (확 인) 서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 사 명	(주) 한 국 산 업 (전화 : 000-000-0001, HP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1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②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③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외 2필지 (000-2, 000-3번지)
입주형태	④ (분 양) (임 차) (양수·도) (기 타)
회 사 명	(주) 한 국 산 업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업 종⑤		분류번호	⑥ 29392	첨단업종 (적용범위)		생산품 (서비스)	⑦ 사출 성형기제작
규 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⑧ 5,000.00	⑨ 2,000.00	⑩ 1,500.00	⑪ 500.00
⑫ 기존 공장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계약변경사항,사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000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의 장 귀하 직인
※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신 청 대 상 자

산업단지 내에서 새로이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와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구 비 서 류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사업계획서(임대사업계획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변경계약인 경우는 변경증명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지금은 구비서류가 아님, 필요시 요청은 가능)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 비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 1부

작 성 요 령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계약” 및 “계약변경” 단어 앞 사각형 중 “계약”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②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③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④ (분양), (임차), (양수 ․ 도), (기타) 항목 중 자기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밑줄, ○, ∨ 등)

- 경락, 상속, 현물출자 등은 기타 항목에 체크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⑦ 절임배추김치, 사출성형기계, 레이저 절단가공, 한식업 등 생산제품명 및 용역명을 기재

⑧ 공장 및 사업장(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⑨ 제조시설면적(⑩항목)과 부대시설면적(⑪항목)을 합산한 면적(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⑩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⑪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⑫ 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재(대부분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①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표지)

①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신청업체, 신청자 기재

-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 기재 후 법인 도장 날인

1. 사업개요

업 체 현 황	회사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홈페이지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이메일주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생 산 제 품 현 황	업종(5단위)			① 이동전화기 제조업(26422)
	생산품명			이동전화기
	주원자재			전자부품,PCB
공 장 현 황	공장주소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000번지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용도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지 목			③ 공장용지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123 - 45 - 6789
				착 공 예 정 일
				준공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 업 시 작 일					④ 201 . 01. 01
	공장의 규 모 (㎡)			종업원수			국 내		남		10
									여		11
							국 외		남		2
									여		1
				용지면적				- 자가공장만 기입 -
				건축면적				제조시설 : 400.00 ㎡ 부대시설 : 150.00 ㎡
				건축면적/용지면적				0.44 (550.00 / 1,250.00)
				기준공장 면적율				⑤ 15 %
				건 폐 율				⑥ 20 %
				용 적 율				⑦ 40 %
투 자 규 모			계					1,500 백만원
			자 기 자 본					400 백만원
			타 인 자 본					600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500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33.4 %
공 장 보 유 구 분	자가 ( ) 임차 ( )			공 장 설 립 형 태		⑧ 신규 건립 입주 ( ) 기존 건물 입주 ( )				공 장 규 모			대 ( ) ⑨ 중 ( ) 소 ( )

※ 기재요령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기입합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로부터 4년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에       따라 기재합니다.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서식 중 흰색 부분만 기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36조”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임.

(변동없음)

③ 지적법상 공장용지임

④ 사업시작일은 공장설립완료 후 최초 가동개시(예정)일을 기재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명시된 사업시작일 기재

⑤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비율

- 지식경제부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 내용 중 “면적률” 참조

⑥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1층바닥 면적)의 비율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폐율을 기재

⑦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비율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적률을 기재

⑧ 공장설립을 나대지에서 신규로 건설할 경우 “신규건립입주”난에 체크하고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설립 시에는 “기존건물입주”난에 체크

⑨ 상시 근로자(예정)수가 50인 미만이면 소기업, 50이상 300인 미만이면 중기업에 체크

2. 공장건설계획                                          (단위 : ㎡)

구 분	① 현 재	②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기재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3.생산공정도 해설

③ 생 산 공 정 도			④ 생산공정 요약설명
	원자재 입고		설계도면에 따라 주요 원자지인 철판(20톤/월), 환봉(5톤/월), 파이프(5톤/월) 등을 직접 구매하고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가공을 외부 전문 가공업체에 의뢰함
	□
	소재 절단, 가공		입고한 철판, 파이프 등을 샤링기로 가공하기 적합하도록 절단, 1차가공된 소재인 철판, 환봉 등을 선반, 밀링, 드릴 등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표면가공, 치수가공, 구멍가공을 실시
	□
	취부, 조립		상기 가공된 각 부분가공품을 서로 연결하여 가조립한 후 연결부위를 용접기 및 볼트, 너트로 연결하여 조립함
	□
	조립 및 도장		연결부위를 그라인더기로 마무리 연마 가공함 후 외부 도장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도장(착색)작업을 실시함
	□
	검사, 포장 및 납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 여부를 테스트 후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함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2, 3항)

❑ 서식 중 흰색 부분만 기재

① 이미 준공(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공장 건축물 및 옥외공작물이 있는 경우 당해 열에 기재

② 향후 공장건축물 및 옥외공작물을 새로이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열에 기재

- 건설계획이 없을 경우는 작성할 필요 없음

- 임대인 경우는 작성할 필요 없음

③ 해당 열 전체에는 공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공정단계별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정명을 기재

④ 좌측 생산공정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

- “생산공정 요약설명” 해당란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원부자재 종류 및 사용량(가능한 연간 사용량으로) 기재

□ 공정별 자제 가공 및 외주가공 여부 기재(외주가공에 대해서만 별도표시)

□ 공장에 설치할(된) 기계 및 장비와 연계하여 가공형태를 상세히 기재

4.생산시설 명세

① 시 설 명	② 용 량	③ 수량	④ 비 고
범용 선반	15HP	1	금속 절삭가공용
CNC 선반	70HP	1	금속 절삭가공용
레이얼 M/C	5HP	1	금속 구멍가공용
콤프레셔	15HP	1	공기 세척용
천장 크레인	10톤	1	원자재 이송용
CO2 용접기	500A, 5KW	1	연결 조립용
프레스(비유압식)	30HP	2	금속 성형가공용
도장시설	7㎥(내적) 5HP(동력)	1	금속표면 도장처리용
세정집진장치		1	도장시 대기오염물질 집진용

5.배출시설 명세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	수량	배출오염물질		⑦ 비 고
			⑤ 종류	⑥ 배출량
CNC 선반	70HP	1	소음		대 기 ( 5 )종 수 질 ( 5 )종 소음․진동 (유․무)
콤프레셔	15HP	1	소음
프레스 (비유압식)	30HP	2	소음,진동
도장시설	7㎥(내적) 5HP(동력)	1	대기	5톤/년
세정집진장치		1	폐수	2톤/일

※ 기재요령 :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6.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⑧ 용 수 (톤/일)		⑨ 전 력 (㎾/일)		⑩ 연 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 유 (ℓ/일)	가 스 (㎥/일)	기 타 (톤/일)
0.5	2 (지하수)	100KW	-	10ℓ/일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4, 5, 6항)

① “시설명”해당 열에는 공장내 설치할(된) 기계 및 장비 목록을 기재

- 가급적 쉬운 한글명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용량”해당 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 대한 용량(모터마력수, 내역사이즈, 톤수, 암페어, 시간당 연료사용량 등)을 기재

-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가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터마력(HP, KW) 기재

- 용접기, 크레인 등과 같이 모터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암페어, 톤수, 등으로 용략을 기재

- 도장시설, 가열로, 냉동시설 등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내경사이즈(㎥)와

연료사용량(시간당)을 기재

-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는 Kw x 4/3으로 하여, 소수점 이하 절사

③ “수량”해당 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 대한 수 또는 양을 기재

④ “비고”해당 열에는 좌측 기계․장비별 설치목적 또는 사용용도 등을 기재

(선반, 밀링 등 일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⑤ “배출오염물질 종류”해당 열에는 좌측 각 시설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기재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 등)중 해당되는

오염물질 종류를 기재

⑥ “배출오염물질 배출량”해당 열에는 폐수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재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1~5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소음․진동은 관련 배출시설이 있는지 유․무에만 체크

⑧ “용수” 해당란에는 공장내에서 사용되는(필요한) 모든 물의 양(공업용수+생활용수) 기재

- 공업용수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용수량을 기재하고 생활용수는 근로자 생활에 관련된 용수량을 기재

⑨ “전력”해당란에는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량을 기재하고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면 “일반전략”난에 기재하고 그 외 공장내 자가발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발전”난에 기재

- 주로 전기요금서상 계약전력량 기재

- 추정이 안될 시에는 공장내 모든 기계의 모터 마력 수 합계에 잉여전력량을 고려하여 산정

⑩ “연료”해당란에는 공장에서 필요한 연료의 종류 및 양을 기재

7.공장배치도 ①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작 성 요 령 (사업계획서 - 7항)

① 공장배치도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 건축설계도서 중 공장배치도에 준하여 작성

- 공장내부에 생산시설의 배치 형태 첨부

2. 입주계약 변경

업무개요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가. 입주계약 변경요건

ㅇ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의 경우 요청하는 때 한한다)

ㅇ 업종(변경 또는 추가) 또는 사업내용

ㅇ 부지면적(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변경은 제외하고,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 부지면적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일 것

- 부지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위 부지면적 변경 제외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제외함)

다만, 공장의 경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에 한함.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나.  입주계약 변경의 예외

ㅇ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20% 이내의 증설은 입주계약 변경대상이나 사전

신고(승인→신고)를 한 경우 입주계약 변경 간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4항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ㅇ 설립중인 공장으로서 20%이내의 부지면적 변경이면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입주계약변경이 아니라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변경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신청(신고)사항 심사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
	입주변경계약 체결		․ 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업체의 변경계약은 공장등록변경으로 간주
	↓
	입주계약변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공장설립 완료 전(나대지 또는 건축 중) 대표자 변경에 유의

ㅇ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분

※ 법 제39조 제1항의 처분의 정의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제1항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법인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제조업 등의 면허가 없고 단순히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의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여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전 산업용지를 매각할 경우는 관리기관에게 환매토록 되어 있음

2. 처분제한에 해당된다면 관리기관에 환매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임

<주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한 경우 처분에 해당여부, 수탁자의 입주계약 지위효력여부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업종 또는 사업내용 변경시 확인 및 안내사항 계도

ㅇ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임대차시 임주계약변경 처리 유의

ㅇ 입주제한업종 및 입주부적격 사업 영위여부 확인

ㅇ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 시 양도가격 제한 및 법정 임대계약기간

(5년 이상) 준수토록 계도

3.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신고

업무개요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9.8.7 시행)

⇒ 처음부터 임대사업 목적의 입주는 불가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

(‘06.9.4 이후 적용)

ㅇ 관리기관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과 입주계약 체결 불허

(‘06.9.4 이후 적용)

ㅇ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기간 : 5년

ㅇ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 임차인 요청근거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양도(’11.6.27 개정)

※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대사업자로 업종전환이 가능

※ 임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① 임대사업자명

②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④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유치업종 및 규모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2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업무처리절차

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임대사업계획서
	↓
	임대사업계획서 심사		․ 임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
	입주계약체결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임대계약서 사본(필요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임차자 입주계약체결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 임차자 변동사항 포함
	↓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		․ 5년 이상 임대사업 유지 *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지식센터는 1년

나. 사업영위자의 일부 임대사업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임대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임대신고서 (별지 29호 서식)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임대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부분공장등록 건축물 임대

ㅇ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는 공장

설립완료신고 전에도 임대사업을 위한 입주계약 체결 가능(’11.7.25 개정)

□ 임대사업자의 신규 규제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유의

ㅇ 규제대상범위 : 양도가격, 양도대상자 등

ㅇ 처분제한 : ‘06.9.4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ㅇ 사업개시 : ‘09.8.7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한하여 적용

- 입주기업체가 업종변경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포함

□ 임차자의 적용범위 확대

ㅇ 기계․설비를 사업부 별로 분리 운영하는 속칭「소사장 제도」, 위탁수수료를 제공하는「위탁사업자」등의 경우 임차자로 간주

ㅇ 轉貸(전전세)의 경우 임대사업 적용기준

- 임대사업 절차를 준용하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징구 필요

□ 지상권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 요건

ㅇ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서 징구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차하는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지상권설정 이전부터 적법하게 건축되어 대항력 있는 용익물건(전세권, 소유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만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後에 설정된 지상권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음

※ 지상권 관련사항 설명

산업용지 분양받은 자가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장건설(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 취득)후 부도가 발생한 경우 동 공장을 경락받은 자의 법정지상권 발생여부 ⇒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경락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함

□ 임대사업자 소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당해 임차인 양도기준

ㅇ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임차업체에게 우선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

-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 절차 및 양도가격 제한 준용

관련서식

□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임 대 신 고 서															처리기간
															7일
① 임 대 인	회 사 명	(주) 한 국 산 업 (전화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② 000000-0000001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③ 00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④ 임 차 인	회 사 명	한 국 미 래 (전화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0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00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00아파트 000동 0000호
임대내용	공장소재지	⑤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외 2필지(000-2, 000-3)
	용지면적(㎡)	⑥ 5,000		건축면적(㎡)		⑦ 2,000			임대가격 (백만원)				⑧ -보증금:200 -월 세: 2
	임대용지 면적(㎡)	⑨ 5,000		임대건축면적 (㎡)		⑩ 500				임대기간				⑪ 2007. 5.11 ～2012.5.10
	임대시설	⑫ 공장건축물 및 공장부지 일부				임대사유					⑬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장 축소로 유휴시설물 활용
임대인의 공장등록변경		구분	용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전
		변경후
임차인의 사업계획		업 종			분류번호		생 산 품					가동예정일
		⑭ 탭,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⑮ 29130		상수도용 밸브					2007. 5.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양도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임대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

신 청 대 상 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부지 및 공장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구 비 서 류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작 성 요 령

임대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임대인”이란 현재의 공장의 소유자로서 금회 공장을 빌려주고자(임대코자) 하는 자

② 임대인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대인이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③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④ “임차인”이란 공장을 사용(임차)하고자 하는 자

⑤ 임대할 공장의 소재지를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모두 기재

⑥ 현재 공장 및 사업장의 전체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⑦ 현재 공장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을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⑧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기재

- 보증금(전세금),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

⑨ 전체 공장부지 및 사업장 면적 중 금회 임대코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재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용지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⑩ 공장 등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금회 임대코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재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건축물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⑪ 임대기간을 5년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차인이 원할 시에는 1년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⑫ 금회 임대차계약 체결 대상물을 기재

- 공장 건축물, 공장용지, 옥외공작물 등을 기재

⑬ 금회 공장 및 사업장을 일부 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재

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을 기재(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⑮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5자리) 기재(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상수도용 밸브, 절임배추김치, 한식업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명을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후 정상가동 예정일을 기재

4. 산업용지 등의 처분

업무개요

□ 관련근거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의2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경과 後 처분

ㅇ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ㅇ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처분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고서 (별지 28호 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별지2호의2)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이내
	↓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 시행규칙〔별표 제28호 서식〕

처 분 신 고 서													처리기간
													7일
① 양 도 인		회 사 명	(주) 한 국 산 업 (전화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② 000000-0000001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③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④ 양 수 인		회 사 명	한 국 미 래 (전화 : 055-260-1213 )
		대표자성명	홍 길 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1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000아파트 001동 1001호
양도내용		공장소재지	⑤ 00 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외 2필지(000-2, 000-3)
		용지면적(㎡)	⑥ 5,000	건축면적(㎡)			⑦ 2,000				양도가격 (백만원)		⑧ 1,500
		평 가 액 (백만원)	⑨ 대 지 : 1,000 ⑩ 건물감정평가액 : 500
		양도사유	⑪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사업장 해외로 이전
양수자의 사업계획			업 종 (생산품)			분류번호			용지면적 (㎡)			건축면적 (㎡)	가동예정일
			⑫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상수도용 밸브)			⑬29130			⑭ 5,000			⑮ 2,000	2007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2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려고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 고 인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양도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를 받으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처분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

신 청 대 상 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후 및 5년 경과후에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구 비 서 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양도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 1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작 성 요 령

처분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양도인”이란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

②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③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④ “양수인”이란 공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

⑤ 양도할 공장 및 사업장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⑥ 양도할 공장 및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⑦ 양도할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⑧ 산업(공장)용지 처분가격에 공장 건축물 처분가격을 합산한 금액

- 즉, ⑨ + ⑩ 합산한 금액

⑨ 양도할 산업용지(공장부지)의 현재 평가액(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⑩ 양도할 건축물 현재 평가액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⑪ 공장을 왜 처분하는 지 그 이유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

⑫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5자리)기재 (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⑭ 공장부지 및 사업장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⑮ 현재 인수한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 인수 후 증설 또는 멸실할 건축물의 연면적을 가감하여 기재

- 옥외공작물이 있을 시에는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재

공장 인수 후 정상 가동예정일을 기재

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개요

□ 관련근거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16조,16조의2,제17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공장등록 및 관리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고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11.3.30 개정)

- 비제조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의 면적인 기준건축면적률(현재는 40%)을 적용하여 시설설치 후 2개월 내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11.3.30 개정)

-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부합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 외(500㎡ 미만)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가능

- 매년 1회(‘09.8.7 개정)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 유지

- 부분가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받은 당해 건물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 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에게 송부

※ 공장등록의 증명등(규칙 제12조의3) ⇨ 원격지 발급규정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입력․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관리기관은 다른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안의 공장에 대하여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

ㅇ 공장등록변경 및 관리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

- 부대시설면적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 업종변경사항

․ 입주계약 시 부여받은 업종을 지식경제부「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에 의해 동일 업종군 범위 내에서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등록사항 변경을 준용

․ 업 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장의 등록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①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②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③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또는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별지 7호 서식) - 이전공장의 경우 기존공장폐쇄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개시신고서(별지 7호의2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
	↓
	현지 확인실사		․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출장복명서 작성)
	↓
	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기재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공장등록 현황관리		․ 매년 2회 이상 공장등록 현황 파악 관리

사례 및 주의사항

□ 현지확인 실사 시 입주계약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ㅇ 입주계약 당시 제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동일 업종 또는 사업내용여부 확인

ㅇ 사업개시 신고 입증서류 요청 시 명확한 근거를 통보

- 민원발생 요인 사전억제

□ 공장등록 시 등록조건 적극 활용

ㅇ 부분 가동공장 등록시 또는 별도 등록조건 필요시 조건부 등록

ㅇ 향후 등록조건 충족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사업개시 신고 내용과 입주계약 일치여부 확인

ㅇ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에 대하여 세부적인 판단

□ 타법 관련 이행여부 확인

ㅇ 환경관련 업종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대기, 수질)여부 확인

관련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공 장 설 립 등 의 완 료 신 고 서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 사 명	① (주) 한 국 산 업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1) (전화번호 : 000-000-0001)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000000-0000001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④ 00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공장설립승인번호	⑤ 00(00)0000-0001			발 행 일		⑥ 2006. 8.10
업 종 (분류번호)	⑦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392)						기준공장 면적률			⑧ 15 %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⑨ 2007. 5. 30			공장준공일		⑩ 2007. 2. 20
규 모	공장부지 면적(㎡)	⑪ 5,000	제조시설 면적(㎡)		⑫ 1,500			부대시설 면적(㎡)			⑬ 50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주) 한 국 산 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 하
※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법 제16조제6항 각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신 청 대 상 자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을 한 자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2개월이내)

- 공장설립승인시의 부대조건을 충족한 경우(환경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 ․ 허가를 득한 후)

구 비 서 류

산집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 즉, 완료신고 시 출판사의 등록, 인쇄사의 등록, 양곡가공업의 등록, 인삼제조업의 신고, 사료제조업의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사본(필요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필요시)

작 성 요 령

완료신고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③ 사업자가 개인이면 생년월일을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④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⑤ 과거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공장설립승인사항” 통보 공문의 문서번호를 기재

⑥ 과거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공장설립승인사항” 통보 공문의 시행일자를 기재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⑧ 지식경제부 제2004-98호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 내용 중 "면적률" 참조

-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홈페이지 참조

⑨ 공장 정상 가동예정일을 기재

-공장 정상 가동일로부터 2개월이내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⑩ 최종 건축물 및 옥외공작물의 건축완료일(준공일)을 기재

- 대부분 건축물대장 뒷장의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재

⑪ 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⑫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⑬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별지 제7호의2 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처리기간
						3일
회 사 명		(주) 한국산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1) (전화 : 000-000-0001 )
대표자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11111-0000001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① 00시․도 00시․군․구 00동 000-1번지			종업원수				② 30명
입주(변경)계약일		③ 2006. 12. 30
업 종 (분류번호)		④ 자동차 전문 수리업 (92212)외 2종(92213, 50202)		인․허가 등록 (등록번호)			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00제0-00호)
사업개시(예정)일		⑥ 2007. 5. 20		건축준공일			⑦ 2007. 4. 30
규 모		용지면적(㎡)	⑧ 5,000	건축연면적(㎡)			⑨ 2,0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 고 인 (주)한국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인)

신 청 대 상 자

국가, 지방, 농공, 외국인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안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구 비 서 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작 성 요 령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①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② 사업개시 신고일 당시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

③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발급 받은 산업단지 입주(변경)
계약서 체결일자(공문 시행일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⑤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식품제조업등록 등과 관련된 인허가 등록명과 등록번호 기재

⑥ 당해 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예정)일 기재

⑦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기재

⑧ 사업장(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⑨ 사업장내 건축된 건축물의 연면적(각층의 바닥면적 합산) 기재

6. 입주계약해지

□ 관련근거

ㅇ「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업무개요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 기준

가. 입주계약 해지요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 건설 미착수

ㅇ 부도 ‧ 파산 등의 이유로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ㅇ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때

ㅇ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때

ㅇ 임대사업 또는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ㅇ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나. 처리방법

ㅇ 6개월 내의 기간을 주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

ㅇ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 등 잔무(3월 이내 처리)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즉시 중지

ㅇ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입주계약을 해지

ㅇ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계약해지 당해 사업과 관련한 허‧인가‧면허 또는 등록기관에 통보

다.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처분

ㅇ 법제39조제1항 각호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  6개월 이내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

-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기업체 선정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

ㅇ 법제39조제1항 각호외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또는 폐업한 자)

-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 기간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

기타사항

ㅇ 공장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 이전 등을 할 경우 기존에 등록

된 사항을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취소요청 하여야 함.

관리번호 : 4	민원명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		기업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89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② 사업계획서-승인 ③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⑤ 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⑥ 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⑦ 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중소기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그에 따른 혜택 · 개발부담금 100% 면제 · 농지 및 산지조성비 감면 혜택 · 중소기업창업자 세제 감면 등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 형태	설립 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공장 설립계획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전략사업담당관,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략사업담당관)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전략사업담당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 구비서류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재직 · 경력 증명서	행정
2	행정사 업무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서무

관리번호 : 1	민원명 : 재직 · 경력 증명서

담당

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3.

연락처

055-970-61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없음

- 사망한 공무원의 증명서 발급 시

: 해당 공무원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업무의 개요

-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퇴직·사망한 공무원(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나

발령대장 등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증명서 신청 (신청인)	⇨	접 수 (행정과)	⇨	발 급 (행정과)

※ 재직공무원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퇴직공무원 : 정부24 및 어디서나민원을 통하여 신청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정과

처리주무부서

행정과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1. 14.>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③ 주소

재직사항

④ 소속

⑤ 직위ㆍ직급

⑥ 기간

.     .     .     부터

(   년  월)

.     .     .     까지

⑦ 용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임용권자	직인

년     월     일

작 성 방 법

“직위·직급”란에는 실무수습 인 경우 “임용 전 실무수습” 이라고 표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12.12>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경력

사항

③ 주소

④ 근무기간

⑤

직급

⑥

직위

⑦

근무부서

부터

까지

⑧ 근무

연한

년    월

⑨최종 직위 또는 직급

⑩ 퇴직

이유

상벌

사항

⑪ 포상

⑫ 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처분청

⑬ 직위

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청

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20. 1. 14.>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경력

사항

③ 주소

④ 근무기간

⑤

직급

⑥

직위

⑦

근무부서

부터

까지

⑧ 근무

연한

년    월

⑨최종 직위 또는 직급

⑩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행정사 업무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담당

서무

작성기준일

2024. 7. 3.

연락처

055-970-613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행정사법 제14조~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1부

③ 행정사회 회원증 1부

④ 행정사 업무신고서 1부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행정사 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가 업무 변경 ․ 폐업 ․ 휴업 ․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행정과)	⇨	검 토 (행정과)	⇨	신고처리 (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정과

처리주무부서

행정과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9.>
행정사	[ ] 업무변경	[ ] 휴업 [ ] 업무재개
[ ] 사무소 이전	신고서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신고인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폐업ㆍ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사항	폐업일, 휴업일 또는 업무재개일
폐업 및 휴업 사유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폐업 신고만 해당합니다)
휴업기간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확인	세무
2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	세무
3	지방세 감면 신청	세무
4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발급 신청	과표평가
5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발급 신청	과표평가
6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세입관리
7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	세무
8	징수유예 등의 신청	세입관리
9	지방세환급금 환부청구	세입관리
10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세입관리
1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과표평가
1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과표평가
13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과표평가
1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과표평가

관리번호 : 1	민원명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확인

담당

세무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비과세 확인서(단 상속차량만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② 비과세 사안별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과세표준, 취득일자, 산출세액 등 확인

- 비과세 사안별로 비과세 해당여부 증빙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취득세신고서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 시 비과세 확인서        1부을 첨부하여 비과세 신청함

- 비과세 여부 관련 법률 및 증빙서류 검토

- 취득세(등록면허세)비과세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확인서 신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검 토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발 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비과세 확인서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 3. 3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취득 또는 등기ㆍ 등록 목적
취득 또는 등기ㆍ 등록의 표시
과세표준	취득세율 (등록면허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액
결정사유
년 월 일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명세서에 따라 위의 취득세(등록면허세)가 [ ]비과세 [ ]감면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직인)
210㎜×297㎜[미색모조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종
		배기량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 자동차번호: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용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사유란

-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사유로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및 차령초과 멸실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청군 재무과(☎055-970-6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2	민원명 :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

담당

세무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업무의 개요

- 1월, 3월, 6월, 9월만 신청가능 함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서면, 구두, 팩스, 전화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검 토 (재무과)	⇨
발 급 (재무과)

※ 납부서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30.>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납세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④연락처

신고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⑥차종

⑦배기량(적재정량ㆍ승차인원ㆍ총중량)

⑧산출세액

⑨공제세액

⑩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환급계좌 신고서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한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신고인란

①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⑦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⑧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⑨공제세액: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⑩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환급계좌 신고서: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위임장: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연세액을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청군 재무과(☎055-970-6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3	민원명 : 지방세 감면 신청

담당

세무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방세 감면 신청서

② 지방세 감면 사안별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과세표준, 취득일자, 산출세액, 감면율 등 확인

- 지방세 감면 사안별로 감면 해당여부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을 첨부하여 감면 신청함

- 지방세 감면 여부 관련 법률 및 증빙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검토 및 현지확인 (재무과)	⇨
발 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감면 확인서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농지등취득자를 말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농지등 취득자(본인)
농지등 취득자(배우자)

1)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3. 3. 14.>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취 득 부 동 산	④소재지
⑤구 조		⑥개별공시지가		⑦지 목
⑧취득연월일		⑨연 면 적		⑩취득자
⑪그 밖의 참고사항
이전하기 전 의 공장규모	⑫소 재 지
건 물	⑬구 조		⑭용 도
토 지	⑮지 목		⑯개별공시지가
기 타	⑰부대시설		⑱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
가 액	⑲ 계	⑳건물	토지	부대시설	기 타
업 종		가동기간	. . . ~ . . .
공 장 신 설 계 획	규모	건물	구 조		용 도
기타	부대설비		구 축 물
업 종		사업시작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그 밖의 참고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취득 부동산

④ ∼ ⑦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개별공시지가, 지목을 적습니다.

⑧ ∼ ⑨ 감면 신청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 면적을 적습니다.

⑩ 취득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⑪ 그 밖의 참고사항: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

⑫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⑬ ∼ ⑱ 이전하기 전의 공장 등에 대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와 토지의 지목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고, 부대시설과 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적습니다.

⑲ ~  이전하기 전의 부동산 가액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적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업종: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가동기간: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가동기간을 적습니다.

□ 공장신설계획

∼  공장신설계획에 따른 규모 및 용도를 적습니다.

업종: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  공장 등의 신설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발생되는 예정일을 적습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4	민원명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7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발급민원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

업무의 개요

▷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민원인이 소유한 단독주택(부속토지 포함) 등에        대하여 군수가 결정· 공시한 가격을 발급하는 것임

❶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❷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여부 검토

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신분확인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증명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800원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
연    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5]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Individual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 Lot No.

Site Area(㎡)

Floor Area(㎡)

Announced Price

(KRW)

Total

Estimated

Total

Estimated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7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발급민원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

업무의 개요

▷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민원인이 소유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부속토지 포함)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가격을 발급하는 것임

❶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❷ 공동주택가격 결정 ․ 공시여부 검토

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신분확인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증명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800원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지번

명칭

(단지명)

동명

호명

공동주택가격

(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Multi-Unit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Lot No.

Complex

Name

Bldg No.

Unit No.

Announced Price

(KRW)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담당

세입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1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지방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또는 FAX

② 구비서류

가. 납세의무자 : 신분증

나. 제3자 : 위임장 및 신분증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법인)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가능),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체납유무 확인 후 발급

업무의 개요

- 지방세 납세증명 확인서 발급 신청

- 체납유무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검 토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증명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18.>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Report Notification (If you are applying for an Emigration passport)			수수료 없음 Fee free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관리번호 : 7	민원명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

담당

세무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또는 FAX

② 구비서류

가. 납세의무자 : 신분증

나. 제3자 : 위임장 및 신분증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법인)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가능),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발급신청 요구세목 관련 확인 및 발급

업무의 개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검 토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증명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800원

제 출 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직인

발 신 명 의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징수유예 등의 신청

담당

세입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민 원 인

구비서류

① 납세의무자의 신분증

② 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징수유예 등의 구분, 사유, 징수유예 기간 등 관계 서류 검토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업무의 개요

- 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

- 제출자료 검토(필요 시 현지 확인)

- 징수유예 등 처리결과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재무과)	⇨
결 재 (재무과)	⇨	통 지 (재무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3. 14.>	(앞쪽)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예외적인 경우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 호 ( ) [체납처분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 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9	민원명 : 지방세환급금 환부청구

담당

세입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

지침 등)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민 원 인

구비서류

①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납세의무자의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②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환급금 지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지방세환급금 등 확인 후 환부

업무의 개요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지방세환급금 등 대상자 확인 및 통지

-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및 환급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검토하여 지방세환급금 등 환부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검 토 (재무과)	⇨
입금의뢰 (재무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산청군수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부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산청군수 귀하
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①환급금	②환급가산금	③충당액	영수금액 (①+②-③)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8. 12. 31.>
지방소득세 [ ] 특별징수분 / [ ]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특별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법인(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⑤전화번호 (휴대전화: )
납세 의무자 (소득자)	⑥성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상호(법인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영업소)
⑪전화번호 (휴대전화: )	⑫전자우편주소
환급신청내용
⑬소득의 종류	⑭귀속 과세연도	⑮당초 지방소득세	⑯경정 후 지방소득세	⑰조정 환급분	⑱지방소득세 환급금 (⑮-⑯-⑰)	⑲납세지
계
⑳환급청구이유
㉑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환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적은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㉒경유	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음
특별(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부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금고의 장 귀하
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소득의 종류	귀속과세연도	①환급금	②환급가산금	③충당액	영수금액 (①+②-③)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담당

세입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양도인 ․ 양수인의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②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위임 시, ①번 서류 외 위임장 추가

③ 권리자 사망 등으로 위임장 및 권리자의 신분증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권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번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지방세환급금 등 확인 후 환부

업무의 개요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지방세환급금 등 대상자 확인 및 통지

- 지방세환급금 등 대상자 개인사정에 따른 양도 ․ 양수 사유 발생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검토하여 지방세환급금 등 환부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검 토 (재무과)	⇨
입금의뢰 (재무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3. 14.>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구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7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의견제출 필지 재검토 협조

업무의 개요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 예정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감정평가법인 등 검증 (감정평가사)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 재 (재무과)	⇨	결과 통보 (재무과)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7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이의신청 필지 재검토 협조

업무의 개요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후 결정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감정평가법인 등 검증 (감정평가사)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 재 (재무과)	⇨	결과통보 (재무과)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7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의견제출 주택 재검토 협조

업무의 개요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전 예정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 재 (재무과)	⇨	결과 통보 (재무과)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2. 11.>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6]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Site Area(㎡)

Zoning

Floor Area(㎡)

Built Year

Story

Building Structure

Building Types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Article 37 of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submit an opinion on the perused price of individual house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cation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4. 7. 22.

연락처

055-970-627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이의신청 주택 재검토 협조

업무의 개요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후 결정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 재 (재무과)	⇨	결과통보 (재무과)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cation		‣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긴급복지지원	희망복지
2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희망복지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신청	통합조사
4	복지대상자 해산․장제 급여 지원	기초생활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
6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	기초생활
7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기초생활
8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기초생활
9	요양비 지급청구 (출산비, 기타 요양비)	기초생활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기초생활
11	차상위 자활급여 신청	기초생활
12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기초생활
13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 신청	기초생활

관리번호 : 1	민원명 : 긴급복지지원

담당

희망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15.

연락처

055-970-653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긴급복지지원법,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통구비서류

- 현장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지원금 수급 계좌 사본

② 의료비 신청시

- 진단서, 입원확인서

- 진료비 중간계산서, 보장기관용 위임장

③ 위기사유별 추가자료

- 휴‧폐업증명서, 화재증명서, 출소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원 요청 즉시 현장 확인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및 지원 실시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및 적정성 심사

업무의 개요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주거‧의료‧교육‧연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해소 지원

-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 지원, 타법률 우선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위기상황 발생	⇨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 요청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지원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적 정) 지원종료 또는 연장 (부적정) 지원중단 및 환수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현 장 확 인 서																								처리기간
																								지체없이
요청인 또는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
위기상황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제7호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혼)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출소)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복지사각지대발굴)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자살고위험군)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코로나19 자영업자 등)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제4호 가구구성원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제6호 주(부)소득자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전)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기 노숙)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통합사례관리)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코로나19 무급휴직자)
긴급지원대상자	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본인
	※ 표에 미기재된 가구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등초본 확인 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지원 결정
현장확인 내용		지원필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
		타지원연계					국민기초수급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지자체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기타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지원불필요					위기상황비해당												소득기준초과
							총재산기준초과												동일사유의 기지원
							금융재산기준초과												기타
							타지원연계

(2/3)

현장확인 내용	확인자 의견	<공적부조 등 보장내역, 지원이력, 현재상황 등 상담으로 확인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
유의사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본 확인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4.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요청(신고)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 현장확인자: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2.9.5>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2	민원명 :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담당

희망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3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의2(간병서비스 지원)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간병서비스 이용신청서, 간병서비스 비용청구서, 간병서비스 확인서

② 통장사본

③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시간 충족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기준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와 그 배우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비 지원

- 연간 최대 120시간(24시간 기준 5일), 1일 80,000원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복지정책과)	⇨	접 수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복지정책과)	⇨	간병비 지원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별지 제1호서식]

간병서비스 이용신청서

자원봉사자

정 보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봉사활동

누적시간

간병요청

일자/시간

신청시간

총        시간(      일)

희망일시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 까지(      일)

환 자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봉사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병 원 명

질병증상

(상세히)

병원호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간병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간병서비스 비용청구서

∘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

∘ 입금계좌 :                     /예금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까지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였기에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간병      서비스 비용을 청구합니다.

□ 간병서비스 이용 상세 내역

서비스이용자 성명
제공기간
서비스제공장소
간병인성명

※ 간병서비스 확인자(간병인) :              (서명 또는 인)

□ 청구액 상세 내역

총 금 액	일 수	일일단가	비 고

20    .    .    .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간병서비스 확인서

□ 지원 간병인 인적사항

간병인 성명		병원(병실)
간병기간	20 . . . ~ 20 . . . / 총 일
소속 간병기관		대표자
기관 연락처		팩스 또는 메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간병인)	(확인자)	(간병인)	(확인자)	(간병인)	(확인자)	(간병인)	(확인자)	(간병인)	(확인자)

□ 간병인 서비스 확인 서명부

※ 확인자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임

위와 같이 간병인이 지원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간병인 소속 협회 및 기관명:                    (직인)

관리번호 : 3	민원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신청

담당

통합조사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1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읍‧면사무소 비치)

②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③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부양의무자 소득 조사

업무의 개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경감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공단)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주소1) : )							휴대전화2)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3)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4): _________, 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6):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7)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3),4) 해당자에 한함 5),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9) [ ]기타10))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ㆍ 청소년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ㆍ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1)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 전기 고객번호 : ㆍ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ㆍ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ㆍ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ㆍ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ㆍ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2)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9) 민간ㆍ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ㆍ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ㆍ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복지대상자 해산ㆍ장제 급여 지원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해산급여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 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② 장제급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제 실시 여부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수급자 여부 및 사망 및 출산 확인

업무의 개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망 및 출생 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책정	⇨	급여 지원 신청 (민원인)	⇨	접 수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
검 토 (복지정책과)	⇨	급여지급 (복지정책과)

※수급자 출생·사망시 신청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
[ ]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지원 신청서 [ ] 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대상자 와의관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 출산 [ ]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유의사항
해산ㆍ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관련서류

※ 친권자, 후견인 외에는 위임장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수급자격 여부 및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확인

업무의 개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확인서류 발급하는 사무

- 정부24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책정	⇨	증명서 신청 (민원인)	⇨	접 수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
검 토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	증명서 발급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ㅎ

유의사항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수급자로부터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처리 절차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1.1.>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위 임 장	위임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증명서 종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통수 : ) □ 장애인 증명서 (발급통수 : )
	위임자	본인의 해당 증명서 발급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법정대리인등동의	(성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함)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하여, 위임받은자가 분리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6	민원명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의료급여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료급여증)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행복e음을 통한 자료확인)

업무의 개요

-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재발급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자격 및 본인확인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
발 급 (복지정책과)	⇨	교 부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9. 27.>
의료급여증	[ ] 신규발급 [ ] 추가발급 [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신청사유(신규발급ㆍ추가발급ㆍ재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신규발급ㆍ추가발급ㆍ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급여증(신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및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추가발급 사유(수학ㆍ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7	민원명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1. 9.

연락처

055-970-652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급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자격여부 확인 (행복e음을 통한 확인)

업무의 개요

- 의료급여대상자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신청 시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읍·면사무소)	⇨	수급자격 판단 (복지정책과)	⇨	자격여부 서면통보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0. 24.>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보조기기명
종합장애정도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수수료 없음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제출			접수
	통보
	검토
	지급 적격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9. 14.>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 처방 보조기기	[ ] 자세보조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 다리 및 발 지지대
[ ] 이동식전동리프트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욕창예방방석
[ ] 맞춤형 교정신발류 [ ] 전방보행차 [ ] 후방보행차
[ ] 의지⋅보조기	유형: [ ]우 [ ]좌
[ ] 다리 의지 소모품 ([ ] 우 / [ ]좌)	[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체 ([ ] 일반형/[ ] 실리콘형) [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체 [ ] 종아리 의지 소켓 교체 ([ ] 일반형/[ ] 실리콘형) [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체 [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교체
④ 검사 결과	자세 보조 용구	다리 맨손근력검사	우 ( )등급, 좌 ( )등급
큰동작기능 분류체계 (GMFCS)
영상의학 검사	코브각도 (Cobb’s angle) ( 도 )
척추앞굽음 ( 도 )
척추뒤굽음 ( 도 )
엉덩관절이동지수 (hip migration index) ( % )
이동식전동리프트ㆍ욕창예방매트리스	일상생활동작검사 [수정바델지수(MBI)검사]	총 점
의자ㆍ침대 이동항목 점
다리 맨손근력검사	우 ( )등급, 좌 ( )등급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다리 의지는 일반형 소켓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리콘형 소켓은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기기를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기기 구입 전에 처방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기기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5.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 구분: 보조기기별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손가락 의지를 장착하면 해당 손가락(오른쪽 1,2,3,4,5 및 왼쪽 1,2,3,4,5)을 적어야 합니다.

④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전동리프트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ㆍ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거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ㆍ뇌병변 장애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MBI 검사 또는 다리 맨손근력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에 관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 내용이 표기된 경과 기록지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보조기기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및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9. 10. 24.>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 처방 보조기기	[ ] 수동휠체어	[ ] 일반형 [ ] 활동형 [ ] 틸팅형 [ ] 리클라이닝형
[ ] 전동보조기기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④ 일반상태	수동 휠체어	구분	일반상태	해당 여부
공통사항	의지ㆍ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하기 어렵다.	[ ]
활동형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 ]
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하다.	[ ]
전동 휠체어 ㆍ 전동 스쿠터	장애유형	일반상태	해당 여부
지체 장애 ㆍ 뇌병변 장애	공통사항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내부기관 중복장애가 있다.	[ ]
하지절단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다.	[ ]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관절ㆍ기능ㆍ변형 등	하지관절 장애, 하지기능ㆍ척추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및 변형 등의 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척수	완전손상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다.	[ ]
불완전손상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뇌병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심장 ㆍ 호흡기장애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⑤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만 해당합니다)	구분	검사 결과
공통 사항	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 적합 [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 적합 [ ] 부적합
인지 기능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 점
팔 기능	맨손근력 검사	( ) 급
심장 기능	운동부하 검사	( ) METs
심폐 기능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 ) 점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팔에 기능장애가 있어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고, 팔에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라도 내부기관 중복장애(간질장애를 제외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및 요루ㆍ장루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기기를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기기 구입 전에 처방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기기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보조기기(활동형ㆍ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일반상태: 보조기기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기재합니다.

※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그 밖의 사유로 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19. 10. 24.>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ㆍ보청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중복장애유형(부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③ 처방 보조기기	[ ] 체외용 인공후두
[ ] 보청기	[ ] 우 [ ] 좌
④ 확인사항	구분	해당 여부
체외용 인공후두	후두 전적출술 여부	[ ]
보청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검사상 보청기 착용이 가능하다.	우[ ]	좌[ ]
검사 결과	평균 순음청력역치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입니다.	우[ ]dB	좌[ ]dB
말소리 명료도(%)	우[ ]%	좌[ ]%
※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전에 시행한 검사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적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측 대상 여부	15세 이하로 양측 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 양측 간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 양측 간 말소리명료도 차이 20% 이하	[ ]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보조기기를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기기 구입 전에 처방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기기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장애인 등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착용측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④ 확인사항: 보청기 검사의 경우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의 정상 여부 등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처방해야 하며, 만 4세 이하 영유아 등 말소리 명료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19. 10. 24.>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중복장애유형(부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③ 처방 보조기기	[ ] 저시력 보조안경 [ ] 콘택트렌즈
	[ ] 의안	[ ] 우 [ ] 좌
	[ ] 망원경(원거리 보조기구) [ ] 돋보기(근거리 보조기구)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보조기기를 의료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기기 구입 전에 처방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기기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및 의안을 구입한 경우에는 안과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망원경 및 돋보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5.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② 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검수확인서 1부

③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

④ (업체 대금 입금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의료기기 판매(수리) 신고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수급자격 여부와 등록 업체 확인

- 관련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민원인)	⇨	청구서 접수 (읍·면사무소)	⇨	서류검토 (복지정책과)	⇨
통 보 (복지정책과)	⇨	지 급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3. 9. 27.>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청구인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되 색상이 어두운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①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보조기기 명칭		③ 구입일
④ 제품 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품코드번호(또는 구성품코드번호)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
⑥ 기준액	⑦ 고시금액	⑧ 실구입금액	⑨ 본인부담액	⑩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⑪ 수령 계좌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 계좌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⑯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위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지팡이, 목발, 시각 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합니다)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또는 보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4.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의지ㆍ보조기(다리 의지 소모품 포함)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업소의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 방보행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업소 및 품목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①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② 보조기기 명칭: 구입한 보조기기의 명칭을 적습니다. ③ 구입일: 보조기기를 구입한 년월일을 적습니다. ④ 제품 정보: 구입한 보조기기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보청기는 제품일련번호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제품별 제품코드번호(또는 구성품코드번호)도 함께 적고, 수동휠체어, 전ㆍ후방보행차는 제품 일련번호만 적습니다. ⑤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미등록 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적습니다. ⑥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라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보청기의 경우 후기적합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의 기준액이 각각 880,000원, 210,000원이고 이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에는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⑦ 고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⑧ 실구입금액: 구입한 보조기기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자세보조용구는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실구입금액을 적습니다. ⑨ 본인부담액: 구입한 보조기기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자세보조용구는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부담액을 적습니다. ⑩ 청구금액: ⑥, ⑦ 및 ⑧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습니다. ⑪ 수령 계좌 : 보조기기 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⑫ 금융기관명 ~ ⑮ 주민등록번호: ⑪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⑭ 예금주: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 계좌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보조기기를 구입한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청구인: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지급결정	□		통보 및 지급	□	수령
	청구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청구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1. 9. 1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 보조기기	품목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의지ㆍ보조기 다리 의지 소모품 맞춤형교정용신발 자세보조용구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업치료사
업소관리번호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보청기 ([ ]15세 이하 양측)	착용 측	우[ ] 좌[ ] 양쪽[ ]	보청기 형태
평균순음청력역치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입니다.	보청기 착용 전 (처방전 결과)	보청기 착용 후 (음장검사 실시)
우	좌	우	좌
말소리 명료도(%)	%	%	%	%
④ 검수 확인	(보조기기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검수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를 검수하는 때에는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다리 의지 소모품 포함)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합니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조기기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보청기의 경우 본 서식의 보청기란의 청력변화 확인 항목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검수확인을 합니다.

6.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다음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표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하퇴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대퇴내전방지패드(넓적다리 모으기 방지 패드)의 크기와 기능]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상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어깨부위 및 위팔: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ㆍ어긋남, 위팔 움직임이 어떠한지

나.  척추: 척추옆굽음변형과 척추앞뒤굽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ㆍ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기울임, 좌우회전, 골반 변형, 넓적다리 모으기ㆍ벌리기,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굽히기ㆍ펴기, 좌우측 굽히기,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5. 위팔, 다리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가 증가하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머리ㆍ목 부위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6. 넓적다리 모으기 또는 벌리기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넓적다리의 과도모으기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넓적다리의 과도벌리기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7.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꿈치들린휜발(첨족) 변형 및 안굽음ㆍ밖굽음 변형은 어떠한지

라. 다리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관리번호 : 9	민원명 : 요양비 지급 청구(출산비, 기타 요양비)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본 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의사처방전

② 기타 추가요구서류: 출산사실증명 등 신청구분별 추가서류 확인

※ 각 청구서 뒷면 구비서류 안내 참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자격 여부와 증빙서류 확인

- 세금계산서 및 등록업체 확인

- 위임 시 : 위임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비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요양비 지급 신청 (민원인)	⇨	접 수 (읍·면사무소)	⇨	자격 및 서류확인 (복지정책과)	⇨
행복e음 전산입력 (복지정책과)	⇨	지급 및 통지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9. 27.>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②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④ 처방전 발행일		⑤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 . .부터 ( )일간	⑥ 상병명	상병코드
⑦ 출산 장소	1. 자택[ ] 2.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3. 구급차[ ] 4. 대중교통[ ] 5. 길[ ] 6. 기타[ ]
구분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개수/일
⑧ 복막관류액	원
⑨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일
⑩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원		일	개
지급의뢰일	. .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⑪ 수령 계좌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진료받은 사람의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 쪽)
첨부 서류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만성신부전증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만 첨부합니다.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⑥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⑧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⑩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⑪ : 급여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⑫ ∼ ⑮ :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약품 또는 ㆍ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약품판매업소(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기기판매업소(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⑯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 진료받은 사람(진료를 받은 자),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수령인
297㎜× 210㎜[백상지 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23. 9. 27.>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처방전 발행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④청구일 수 일
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판매업소 명칭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 채혈침	원
	[ ] 인슐린 주사기	원
	[ ] 인슐린 주사바늘	원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원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원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원
⑥ 수령 계좌	[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 서류	1.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4.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처방전 발행 의료급여 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처방전 발행일: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적습니다. ④ 청구일 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청구일 수를 적습니다. 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 내역: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영수증에 적힌 구입 금액 및 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수령 계좌: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 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의료기기 판매 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 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등) ⑦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청구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수령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23. 9. 27.>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청구인께서는 청구서 작성 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처방전 발행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④ 요양비 청구 기간(월 단위) . . ~ . . 까지
⑤ 당뇨병 관리기기	종류		구입금액	판매업소 명칭
	[ ] 연속혈당측정기		원
	[ ] 인슐린자동주입기		원
⑥ 수령 계좌	[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 의료기기 판매 업소 계좌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1.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처방전 발행 의료급여기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처방전 발행일: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요양비 청구 기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 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20년 1월 1일 구입하고 2021년 1월 1일까지 사용한 경우 → 2020.1. ~ 2021.1.) 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한 당뇨병 관리기기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영수증에 적힌 구입 금액 및 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수령 계좌: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 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의료기기 판매 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당뇨병 관리기기 판매 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 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등) ⑦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청구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수령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개정 2023. 9. 27.>
요양비 지급청구서([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처방전 발행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상병	명칭:	상병코드:	대여업소명
인공 호흡기	① 진료 구분	[ ]입원 [ ]외래	② 처방전 발행일		③ 청구기간
④ 모델명		⑤ 관리번호		⑥ 환기타입: [ ]혼합형 [ ]압력형 [ ]볼륨형	⑦ 계약금액 (기기 월 대여비)	원
소모품 구입 금액	⑧ 기본소모품(공통)	[ ] 1세트 [ ] 2세트	원
⑨ 선택소모품 (㉮ ㆍ ㉯ 중 1개 선택)	㉮	[ ] 일반 일체형 커넥터(접속기)	[ ] 1세트 [ ] 2세트	원
[ ] 일반ㆍ실리콘 튜브 연결형 커넥터	[ ] 1세트 [ ] 2세트	원
㉯	[ ] 코 마스크(Nasal, Pillow Mask) [ ] 코ㆍ입마스크(Facial Mask)	[ ] 겔	원
[ ] 실리콘	원
기침 유발기	⑩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⑪ 처방전 발행일		⑫ 청구기간
⑬ 모델명		⑭ 관리번호		⑮ 계약금액	원
⑯ 수령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 인공호흡기 등 대여 업소 계좌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⑰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 서류	1. 인공호흡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가.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 결과 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각 1부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기관 절개 또는 기관 봉합 증명 서류(인공호흡기 선택 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1부. 2. 기침유발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①∼⑨ 인공호흡기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① ㆍ ② 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정하여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그 처방전을 발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③ 인공호흡기의 청구기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 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달에 이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23년 2월 21일부터 계약한 경우 → 1차 청구: 2023. 2. 21.∼ 2023. 2. 28., 2차 청구: 2023. 3. 1.~ 2023. 3. 31., … 마지막 청구 : 2023. 8. 1. ~ 2023. 8. 20.〉 ④~⑥: 인공호흡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인공호흡기기의 모델명,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고, 환기 타입에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 ⑦ 인공호흡기의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⑧ 인공호흡기의 기본 소모품은 튜브, 필터, 가습기 물통으로 구성됩니다. 1세트(튜브 1개, 필터 4개, 가습기물 통 1개), 2세트(튜브 2개, 필터 4개, 가습기물통 1개) 중 해당 구분에 [√]표시 후 금액을 적습니다. ⑨ 인공호흡기의 선택소모품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구분에 [√] 표시합니다.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봉합술로 선택소모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의 종류(일반일체형, 일반 ㆍ 실리콘 튜브 연결형)와 수량을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커넥터는 월 최대 2세트까지 선택가능하며 교차 선택 가능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해당 종류(코마스크, 코ㆍ입마스크)와 재질(겔, 실리콘)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⑩∼⑮ 기침유발기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⑩ ㆍ ⑪ 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정하여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그 처방전을 발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⑫ 기침유발기의 청구기간은 인공호흡기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③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⑬ㆍ⑭ 기침 유발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기침유발기의 모델명,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는 인공호흡기 ④~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⑮ 기침유발기의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⑯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대여업소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 통장은 온라인 계좌 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이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개정 2023. 9. 27.>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③ 상병	명칭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⑥ 청구기간	∼
⑦ 양압기	대여 업소명				모델명			관리번호
⑧ 기기종류 및 계약금(월 대여비)	[ ] 지속형(CPAP) [ ] 자동형(APAP) [ ] 이중형(BiPAP)				원		⑨ 소모품(마스크) 종류 및 구입금액	[ ] 코형(Nasal Mask) [ ] 콧구멍형(Pillow Mask) [ ] 안면형(Facial Mask)				원
⑩ 수령 계좌	[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 양압기 대여업소 계좌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⑰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 쪽)
첨부 서류	1.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1부. 2. 양압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의료급여기관 명칭과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을 정확히 적습니다. ④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⑥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청구기간을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 달에 이어 양압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18년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인 경우 → 1차 청구: 2023. 2. 21.∼ 2023. 2. 28., 2차 청구: 2023. 3. 1.~ 2023. 3. 31. , … 마지막 청구 시 : 2023. 8. 1. ~ 2023. 8. 20.〉 ⑦ 양압기의 대여업소 명칭, 해당 업소에서 대여한 양압기의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 ⑧ 양압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제품종류에 [√]표시를 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⑨ 양압기의 소모품(마스크)종류 중 해당 구분에 [√]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⑩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양압기 제공업소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⑪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진료를 받은 자),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3. 9. 27.>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① 보장기관명(기호)		② 의료급여 기관명		③ 상병명
의료급여 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⑤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⑧ 가정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모델명: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계약금액
⑨ 휴대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모델명:	요양비 청구기간(15일 이하 또는 월 단위)		계약금액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⑩ 수령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체 계좌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⑪ 보장기관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가정용 차 휴대용 차	호흡기장애 정도	[ ] 심한 정도 [ ] 심하지 않은 정도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⑫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첨부 서류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소치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3. 요양비 등 수급 계좌 (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보장 기관명 및 기호를 적습니다. ② 의료급여 기관명 및 의료급여 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 (주된 상병)을 적습니다. ④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⑦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 업소명을 적습니다. ⑧ㆍ⑨ 해당란의 기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번호: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모델명: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요양비 청구 기간: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09년 7월 1일 계약한 경우 → 2009. 7. 1. ∼ 2009. 7. 31.〉 - 계약금액: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 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 금액을 적습니다. ⑩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 기관명, 예금 계좌 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수령 계좌의 경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인이 산소 치료 서비스 제공 업소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 계좌 번호는 온라인 계좌 입금이 가능한 예금 계좌 번호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⑪ 보장기관 확인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로 청구하며, 1차(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용 산소발생기는 최대 12차까지 기재할 수 있으며, 월 2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최대 24차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처방 기간은 1회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장애 정도에 “√” 표시를 합니다. - 호흡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증의 만성 심폐 질환으로 90일 동안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⑫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진료를 받은 자),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관리번호 : 10	민원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읍‧면사무소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사무소 비치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읍‧면사무소 비치

④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⑤ 소득·재산 확인서류

⑥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부양의무자 조사

업무의 개요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교육, 기초주거)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차상위 자활급여 신청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 자활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②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 조사

업무의 개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복지정책과)		⇨	자활 상담 및 참여 (예산지역자활센터)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②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 조사

업무의 개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복지정책과)		⇨	민간자원 연계 (타부처, 민간사업 등)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주소1) : )							휴대전화2)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3)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4): _________, 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6):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7)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3),4) 해당자에 한함 5),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영아수당(현금) (대상자 이름 :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ㆍ 청소년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ㆍ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 전기 고객번호 : ㆍ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ㆍ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ㆍ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ㆍ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영아수당(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ㆍ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8) 민간ㆍ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영아수당(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ㆍ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ㆍ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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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2.9.5>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13	민원명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담당

기초생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② (대행)신청을 위한 부가 정보자료(고객번호, 계약번호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이음」을 통한 신청 대행

업무의 개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자격 확인 (읍·면사무소)	⇨	접 수 (읍·면사무소)	⇨
연계시스템을 통한 감면요청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읍·면사무소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2.1.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
2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발급	장애인복지
3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인복지
4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복지
5	기초연금 신청	노인복지
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
7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 신고	노인복지
8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노인복지
9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노인복지
10	재가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노인복지
11	장기(재가)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노인복지
12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노인복지	사전심사청구대상
13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신고	노인복지	사전심사청구대상
14	한부모가족 신청	여성가족
15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아동청소년
16	아동수당 신청	아동청소년
1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아동청소년	사전심사청구대상

관리번호 : 1	민원명 : 장애인증명서 발급

담당

장애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장애인증명서 발급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등록장애인의 장애자격 확인서류 발급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	증명서 발급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2. 8.>

제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명

주소

보호자(필요시 기재)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부장애 및 장애 정도

등록번호

최초ㆍ재취득 등록일자

종합 장애 정도

제출처 및 용도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담당

장애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장애인급여(연금,수당등) 수급 확인서 발급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장애인급여(연금, 수당 등) 수급자의 수급자격확인서류 발급 지원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	증명서발급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또는 읍·면사무소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수급자 구분			□ 장애인연금( □ 기초부가급여 □ 차상위부가급여 □ 차상위초과부가급여 ) □ 장애수당( □ 기초 □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기초 □ 차상위 / □ 중증 □ 경증 ) * 기초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관리번호 : 3	민원명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담당

장애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⑤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거주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 조사

업무의 개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행복나눔과)			⇨	장애수당 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4	민원명 : 장애인연금 신청

담당

장애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⑤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거주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 조사

업무의 개요

- 소득인정액 단독 1,300천원, 부부 2,080천원 기준 이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수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위탁심사 안내 및 장애등급 판정결과 반영 (행복나눔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행복나눔과)			⇨	장애인연금 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5	민원명 : 기초연금 신청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읍‧면사무소 비치

④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행복 e음」을 통한 소득ㆍ재산ㆍ금융ㆍ자동차 조사

- 제출서류 검토(소득재산 취득상실 및 가족관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소득인정액 단독 2,130천원, 부부 3,408천원 기준 이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행복나눔과)			⇨	기초연금 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6	민원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정관 1부(법인이 경우만 해당)

②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③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④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업무의 개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행복나눔과)	⇨	검 토 (행복나눔과)	⇨	설치신고증명서 발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9. 27.>

(앞 쪽)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의 종류: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시설의 장:

입소(이용)정원:

구분	제공여부	정원
주·야간보호서비스		명
단기보호서비스		명
총 정원수		명

비고: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7	민원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 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

민원인

구비서류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 신고서

② 시설의 장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증 1부

③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 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 사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변경 설치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결재 (행복나눔과)	⇨
신고필증 뒷면 기재 (행복나눔과)		⇨		신고필증 교부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8	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정관 1부(법인이 경우만 해당)

②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③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④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업무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지정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신 고 인)	⇨	접수 및 검토 (행복나눔과)	⇨	지정서 수령 (신 고 인)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및 형태)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 주·야간보호 [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및 형태				정 원
									총 원				명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③ 설치신고날짜
⑤ 직원현황	총원	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명
⑥ 기관규모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⑦ 홈페이지주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 및 형태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 종류 및 형태)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음의 직종 중에서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계약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

②·③ 해당 인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⑤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⑥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⑦ 근무형태를 전임, 겸임 또는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입사, 퇴사, 휴직 또는 복직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⑨ 해당 기관 내에서 급여의 종류별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근무 시작일 및 근무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적습니다.

※ 급여의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의 서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각 1개씩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장의 인력(변경)현황서에 각각의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를 하고, ( ) 부분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실 가형 3개실 및 나형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치매전담실 가형" 또는 "치매전담실 나형"에 √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 )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3] 시설(변경) 현황	(제5쪽)
시설(변경) 현황(시설급여의 경우)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침실 현황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개 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침실	공동거실	화장실	간이욕실 (세면대 포함)	옥외공간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침실 현황 ※ 해당 시설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공동거실	옥외공간
설치 여부

[첨부서류 3-1] 시설(변경) 현황

(제6쪽)

시설(변경) 현황(재가급여의 경우)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1인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 또는 "X")를 기재합니다.

구     분

1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실(   )

차량 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차량 변경 또는 운행 종료 시 해당차량에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등록일	종료일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내 장비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총 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소독면적

살균·건조면적

조립·수리·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복지용구 세정·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소독장비, 세정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6. 12.>

제   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

(법인의 대표자)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9	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서(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 포함) 1부

② 시설의 장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1부

③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 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 사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변경 지정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 고 인)	⇨	접수 및 검토 (행복나눔과)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신 고 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서

② 시설의 장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1부

③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 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의 소재지 등 변경 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 사본 제촐)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변경 지정 신고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 고 인)	⇨	접수 및 검토 (행복나눔과)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신 고 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시설현황 [ ]인력현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ㆍ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3 또는 3-1의 시설(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ㆍ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2의 인력(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장기(재가)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

「노인복지법」제40조, 제4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1부

②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제출 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신고를 한자가 폐지,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휴지 3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 고 인)	⇨	접수 및 검토 (행복나눔과)	⇨	신고 처리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9. 29.>
장기요양기관 ([ ] 폐업 [ ] 휴업 [ ] 지정 비갱신)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 기호		⑥ 전화번호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ㄷ
⑨ 폐업일ㆍ지정 유효기간 만료일ㆍ휴업기간	폐업일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폐업ㆍ휴업ㆍ 지정 비갱신 사유
⑪ 연락처 (폐업ㆍ휴업ㆍ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작성방법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및 장기요양기관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⑨: 폐업하려는 날짜,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사유 또는 지정을 갱신하지 않는 사유를 적습니다. ⑪: 폐업ㆍ휴업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검 토 및 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가족묘지

①평면도

②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④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문중묘지

①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실측도

③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설묘지 공통 설치기준 적합여부

- 장사시설제한지역 여부

업무의 개요

- 민법에 따라 친족, 종중, 문중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행복나눔과)	⇨	현장실사 (행복나눔과)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법률검토 (해당부서)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행복나눔과)	⇨	이행여부 확인 후 허가증 발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10일

(이행사항통지)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사설묘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분묘형태	[ ]봉분 [ ]평분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13	민원명 :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신고

담당

노인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신고서(공통)

②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공통)

③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개인.가족

④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공통)

⑤평면도-(개인,가족)

⑥실측도 및 구적도,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중,문중,종교단체)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행복나눔과)	⇨	현장실사 (행복나눔과)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법률검토 (해당부서)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행복나눔과)	⇨	이행여부 확인 후 허가증 발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개인,가족,종중·문중:10일

종교단체:30일

(이행사항통지)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27.>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명칭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 법인봉안묘(탑ㆍ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 비석 [ ] 상석 [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시설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 (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 (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14	민원명 : 한부모가족 신청

담당

여성가족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7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읍‧면사무소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행복 e음」을 통한 소득․재산․금융․자동차 조사

업무의 개요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신청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접 수 (복지정책과)		⇨	선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복지정책과)	⇨
수급자 보장 결정 요청 (복지정책과)	⇨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행복나눔과)		⇨	한부모가족 지원급여 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담당

아동청소년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8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아동복지 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②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③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각 1부 등

⑤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재산증빙서류)

⑥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⑦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역적 특성, 아동수요, 입지조건, 관련 규정 등 충분히 고려 등 지역사회 내센터의 균형 있는 설치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모색

- 신청시설에 따른 법적기준 확인 (시설장, 생활복지사 자격서류)

- 건축물의 용도, 면적, 시설물 기준 준수 등 적합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 후 신고증을 교부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행복나눔과)	⇨
결 재 (행복나눔과)	⇨	신고증발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0.19.>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종류:

3. 소 재 지:

4. 정    원:                          명

5. 운영법인 또는 운영자명:

6.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8.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9. 주소:

10. 신고 조건: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복지시설([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휴업기간	폐업일ㆍ재개일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6	민원명 : 아동수당 신청

담당

아동청소년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8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아동수당법

아동수당 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②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필요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확인

업무의 개요

- 만8세미만 아동(0~95개월)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가구구성 (읍·면사무소)		⇨
사실관계 확인 (읍·면사무소 및 행복나눔과)		⇨		보장결정‧지급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행복나눔과 및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관리번호 : 17	민원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담당

아동청소년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88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별표 2에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 계획서

③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대표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충족여부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내용 확인 (서면 및 현장확인) (행복나눔과)	⇨	결 재 (행복나눔과)

처리기간

45일

수 수 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 17,000원

제 출 처

행복나눔과

처리주무부서

행복나눔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9.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 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소 요 자 금		공 사 기 간	∼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행정복지국 민원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정보공개 청구	민원행정
2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행정
3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민원행정
4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행정
5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행정
6	저당권(자동차‧건설기계 등) 설정 및 말소등록 신청	민원행정
7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민원행정
8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민원행정
9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민원행정
10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	민원행정
11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발급신청	민원행정
12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이전 신고	민원행정
13	건설기계 등록 신청	민원행정
14	여권 (재)발급 신청	민원행정
15	사실증명 발급신청	민원행정
16	산지전용(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개발허가	사전심사청구대상
17	산지전용(변경)신고	개발허가
18	복구설계서(승인,제출기한연장)신청	개발허가
19	농지전용(변경)허가	개발허가	사전심사청구대상
2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개발허가
2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개발허가
22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개발허가	사전심사청구대상
23	건축․대수선․용도변경․가설건축물허가	건축허가	사전심사청구대상
24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허가
25	착공신고서	건축허가
26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연장)신고	건축허가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27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허가
28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완료 신고	건축허가
29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허가
30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허가
3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허가
32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건축허가
33	토지(임야)분할 신청	지적
34	등록전환 신청	지적
35	토지(임야)합병 신청	지적
36	토지(임야)지목 변경 신청	지적
37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지적
38	조상땅 찾기	지적
39	토지소유자 동의 및 철회 신청	지적재조사
40	대표자 지정 동의	지적재조사
41	경계결정 이의 신청	지적재조사
42	조정금 이의 신청	지적재조사
43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	지적재조사
44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서류 발급 신청	지적재조사
45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공간정보
46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공간정보
47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공간정보
48	도로명 부여 신청	공간정보
49	도로명 변경 신청	공간정보
50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	공간정보
51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공간정보
52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공간정보
53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신고	공간정보
54	부동산 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공간정보
55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간정보
56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공간정보
57	부동산 실거래가(검인) 신고제도	공간정보
58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허가신청)신고	공간정보
59	전화 및 구술 가능 민원 현황	민원행정
60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민원행정

관리번호 : 1	민원명 : 정보공개청구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정보공개청구서

② 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경우 신분증 제시)

※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정보공개청구서 및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방문접수 시)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처리주무부서 지정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청구 신청 (민원인)	⇨	공개여부 결정통지 (담당)	⇨	수수료 납부 (민원인)	⇨
공개자료 입력 (담당)	⇨	필요시 추가수수료 납부 or 환불 (민원인, 담당)	⇨	공개자료 확인 (민원인)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수 수 료

* 청구인이 부담(※ 우편수령 시 우송료 별도)

- 문서·도면·사진 등(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 시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 시 5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 시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 시 150원

- 전자파일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　무료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해당 담당

	보충자료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회원가입후, 공개청구 – 청구신청 클릭 ○ 공공기관이 생산한 ‘원문 정보’를 국민이 ‘청구 전 사전 공개’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청구절차 없이 열람 가능 ☐ 비공개 대상의 정보유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 재판 ․ 범죄 등 관련 정보 ○ 일반행정(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 또는 의사결정 ․ 내부검토과정) 운영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관련 정보(경영․ 영업상 비밀 등) ○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통계기관이 수집 또는 취득한 자료는 정보에 해당됨)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판단근거, 이유, 회의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	민원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1부(민원인 작성)

② 자동차등록증 1부

③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 폐차업자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④ 폐차인수증명서(폐차 의뢰한 경우) - 자동차폐차업소에서 발급

⑤ 관할 경찰서장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인 경우) - 도난신고한 경찰서에서 발급

⑥ 자동차 반품 확인서(자동차를 반품할 경우) - 자동차제작회사에서 발급

⑦ 수출예정증명서(수출을 사유로 말소) - 수출업체에서 발급

⑧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 등의 사고로 말소할 경우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 한함

- 각 사유별 기관에서 발급

행정기관

검토사항

- 말소등록신청서와 폐차인수 증명서 일치여부 확인

-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신청,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세 납부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전산입력 (농협 출장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 2. 28.>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취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산청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또는 편취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유의 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번호 : 3	민원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③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등록번호판 분실(도난)신고 접수증

- 귀화확인서, 사실증명원 등

- 재외국민 주소변경: 거소신고일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이었던 자가 주민등록자가 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변경일(국적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 및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영업용⇄자가용)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간경과,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등록번호 적정여부 확인

· 성명 또는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확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2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동차 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과)	⇨	전산입력 (민원과)	⇨	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등록세 납부 (농협출장소)	⇨	자동차 등록증 교부 (민원과)	⇨	번호판 제작 (번호판 제작 대행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  지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1. 2. 5.>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변경 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번호 : 4	민원명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③ 소유권 증명서류(제작증으로 알 수 없을 때)

④ 사용본거지 확인서류(개인 : 주민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⑤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

⑥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허가 받은 경우)

⑦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차량)

⑧ 보험가입증명서(사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

⑨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된 경우)

⑩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수입차인 경우)

⑪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임시운행기간 경과 시 과태료처분(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

·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10일 초과 후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신조차(수입차) 등록신청을,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경우에는 부활차등록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과)	⇨	전산입력 (민원과)	⇨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취·등록세 납부 및 공채매입 (농협출장소)	⇨	자동차 등록증 교부 (민원과)	⇨	번호판 부착 (번호판 제작 대행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2,0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산청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시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번호 : 5	민원명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양도인 직접방문 확인 시 서명가능

③ 양도인(자동차매도용)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

④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⑤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됐을 경우)

⑥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서 (상속)

⑦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⑧ 자동차등록증

⑨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⑩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업용은 종합보험가입영수증)

⑪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사업계획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차량)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 기재사항과 등록원부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이전등록기간 경과 시 과태료처분(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기간경과 위반 시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 시 1만원, 최고 50만원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과)	⇨	전산입력 (민원과)	⇨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	⇨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농협출장소)	⇨	자동차 등록증 교부 (민원과)	⇨	번호판 부착 (번호판 제작 대행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1,0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산청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을

양수인(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특약사항: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저당권(자동차·건설기계 등)설정 및 말소등록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7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저당권설정 계약서

③ 자동차저당설정 위임장

④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자동차소유자 본인 방문일 경우 신분증 확인)

⑤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말소일 경우, 저당권자 본인      방문일 경우 신분증 확인)

⑥ 공동저당의 경우(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저당권자(또는 위임자) 확인

- 자동차설정계약서 기재 및 인감날인(또는 본인서명) 확인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확인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확인(말소일 경우)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과)	⇨	전산입력 (민원과)	⇨	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국세통합민원실)	⇨
등록세 납부 (농협출장소)	⇨	자동차등록증 설정내역 기재 (민원과)	⇨	등록원부(갑·을)교부 (신청자에 한함)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 등록세 : 설정금액의 0.2%

* 증  지 : 1,000원(말소의 경우)

* 등록세 : 15,000원(말소의 경우)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관리번호 : 7	민원명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② 민원인이 작성

(본인 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③ 훼손 및 기재란 부족 시 기존 등록증 회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등록증을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만재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 원 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증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700원

(만재 재교부 시 면제)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 번호
재발급 사유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7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②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못쓰게 된 경우)

③ 허가부서 발급 확인증(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함)

④ 자동차등록증

⑤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⑥ 대리인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와 구비서류 일치여부 확인

- 지방세 체납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등록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서류접수․심사 (민원인․민원과)	⇨	등록원부확인 (민원과)	⇨	번호판 제작 (번호판 제작 대행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 번호판 대금 별도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9.>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신청인과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관리번호 : 9	민원명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②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③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수출, 도난, 멸실, 말소 시)

④ 등록번호표․봉인(멸실, 도난, 폐기말소는 제외)

⑤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⑥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 확인서 : 멸실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군․ 구청장 확인)

- 도난 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신고 사실 확인서

- 수       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       기 : 건설기계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건설 기계 인수증명서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제출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세 고지서 발급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	등록세 납부 (농협출장소)	⇨	전산입력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  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관리번호 : 10	민원명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1부

② 민원인이 작성

(본인 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③ 훼손 및 기재란 부족 시 훼손된 등록증 회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 원 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증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5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5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관인날인				등록․검사증 작성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발급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1부

② 민원인이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 원 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등록원부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5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원부	[ ] 등본 [ ] 발급 [ ] 초본 [ ] 열람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 기계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등본	[ ]발급	을 신청합니다.
[ ]초본	[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작성방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원부 확인	□	등록원부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이전 신고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등록사항변경 신고 - 주소·사용본거지·상호·대여사 변경> ①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여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신고증, 기타) ③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④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할 경우 대표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 (대여업체 변경 시 한함)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① 건설기계 등록 (검사)증 1부 ② 일반․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관리계약서 1부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③ 등록번호표․봉인 ④ 신분증(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 제외) ⑥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민원인 구비서류	<건설기계 이전등록>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 변경 ①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서 1부 ② 양도증명서 1부 ③ 양도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 1부 ④ 양수인 신분증(법인인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⑤ 건설기계등록(검사)증 ⑥ 일반․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및 건설기계 대여업관리 계약서 1부 (양수인이 영업용 등록 시 한함) ⑦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할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 ⑧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 제외) 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봉인(영↔자로 용도변경 시) *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①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 ②～④ 제외>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관계증명서 1부 ③ 상속인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④ 건설기계 상속포기서 1부 ⑤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1부 ⑥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①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 <②,③,⑦호 제외> ②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1부(법원경락에 한함) ③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1부(예 : 공매낙찰증명서) ④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타․시도에서 전입등록> ① 주소 및 사용 본거지변경 전입 시 : 등록사항변경 신고 서류와 동일 ② 명의변경으로 전입 시 : 등록이전 서류와 동일 ③ 전입등록 후 10일 이내에 구 등록번호표․봉인을 반납하여야 함 ④ 기간 내에 미반납 시 최고 40만원 과태료 처분됨 ※ 주)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음(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문의 바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등록변경/등록이전 (민원과)	⇨	등록세 부과 및 납부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1,0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양도 시)

*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

* 등록세 : 12,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건설기계 등록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국내제작기계> ①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② 건설기계 제작증 1부 (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③ 건설기계 제원표 1부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증명서 등)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⑥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⑦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⑧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 1부(사용본거지에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⑨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세금계산서 1부 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는 제외함) ⑪ 세금계산서 1부 ⑫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수입제작기계> ①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②～⑥ 제외> ②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원본)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⑤ 수입건설제원표 1부 ⑥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서 1부(해당기계) ⑦ 형식승인 관련서류 1부 ⑧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서 1부

민원인

구비서류

<부활건설기계>

①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②~⑤ 제외>

② 건설기계등록원부 1부(말소 등록원부)

③ 건설기계원표 1부

④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재양도한 경우)

⑤ 신규(부활)검사 결과서 1부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①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②~⑤ 제외>

②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1부 (예 : 공매낙찰증명서)

③ 건설기계등록원부 1부 (말소 등록원부)

④ 건설기계원표 1부

⑤ 신규(부활)검사 결과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제출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취득세 납부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	신규등록(전산처리) (민원과)	⇨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증지 : 4,000원

* 전자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문의 바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5. 25.>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여권 (재)발급 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권법 제9조·제11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부(본인만 신청가능), 신분증

※ 미성년자, 질병의 경우는 2촌 이내 친족 등이 대리신청 가능

②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바탕의 가로 3.5㎝×세로 4.5㎝의 사진

③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여권유효기간

- 영문 성명, 연락처, 여권 명의인 자필 서명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여권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득한 후 여권을 제작․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원조회 의뢰 (민원과)	⇨	결과 회신 (경찰청, 병무청)	⇨
여권서류심사 (민원과)	⇨	여권제작 (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4~5일

수 수 료

유효기간		58면 여권	26면 여권
1년(단수)		20,000
5년	8세이상	45,000	42,000
	8세미만	33,000	30,000
10년		53,000	50,000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5.>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여권 선택란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네모 칸 안에 ‘V’자로 표시하십시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4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종류

□ 일반  □ 관용  □ 외교관  여행증명서( □ 왕복 □ 편도 )

여권면수

□ 24  □ 48

여권기간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    □ 5년 미만

필수 기재란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ㆍ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ㆍ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ㆍ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ㆍ가로 3.5cm x 세로 4.5cm

ㆍ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한글성명

주민번호

												-

본인연락처

‘-’없이

숫자만

기재합니다.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여행 중 사고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긴급연락처

성명

관계

전화번호

추가 기재란

※ 로마자 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대문자)

성

이름

최종 국내주소

해외거주자만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작성하는 경우 여권에‘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기재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V’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 동의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국내 휴대전화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여권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장애인증명서

접수 담당자 기재란

접수번호

특이사항

접수연월일

신원조사접수번호

신원조사회보일

신원조사결과

(영수확인)

(납입확인)

확인란

접수자

심사자

발급자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 의 사 항

1.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여권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4.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로마자 성명 기재방법은 아래 별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위하여 최종 국내주소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9.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여권발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병역관계 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정보,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ㆍ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 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12.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 기준)입니다.

14.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5.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6.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사증란 추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여권을 펼쳤을 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증란이 좌우로 남아있는 경우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로마자성명 기재방법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본인이 직접 기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는 경우 모두 여권법령 등에 따라 변경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름의 음절 사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 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4.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여권의 로마자성명[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이름 띄어쓰기 포함]과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처 리 절 차

접 수	□	심 사	□	발 급	□	여권 교부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사실증명 발급신청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6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증명발급신청서(본인의 경우 생략 가능)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③ (위임의 경우)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은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임의양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을 신청하거나 여권의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서 검토 (민원과)	⇨	증명서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방문 신청 시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시 무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21.>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여권 명의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발급일)

※ 여권 사본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실증명서

유 형

※ 해당란 [√] 표시

신청여부

신청서류

부 수

[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문)

부

[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영문)

부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여권번호 :

부

[  ]

여권 사본 증명서

부

[  ]

여권정보증명서

부

본인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권 발급과 관련한 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첨부 서류

여권명의인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1부

2. 여권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처 리 절 차

작 성	□	접 수	□	처 리	□	발 급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6	민원명 : 산지전용(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1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지관리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관리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산지전용(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4호, 제8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산지전용(변경)허가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년도별 고시단가 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민원과)	⇨	납부고지 및 예치통지 및 예치 (민원과)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 (변경)허가 : 25일

* 기간연장 허가 : 5일

수 수 료

* (변경)허가

1. 1만㎡이하 : 2만원

2. 초과 1천㎡마다 2천원 가산

* 기간연장 허가 :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

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17	민원명 : 산지전용(변경) 신고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1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지관리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산지관리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산지전용(변경)신고·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산지전용(변경)신고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축산업

등록증 검토

- 추가 복구비 산정 : 년도별 고시단가 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대상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추가복구비 산정 (민원과)	⇨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및 예치 (민원과)	⇨	신고수리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 신고

1. 1만㎡이하 : 5천원

2. 초과 2천㎡마다 1천원 가산

* 변경신고 :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18	민원명 :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제출기한연장)신청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1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지관리법』제4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제출기한연장)신청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제41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복구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제출기간연장)을 받아 복구하고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승인기준 적합 여·부 검토 및 기간연장(보증서 제출 등) (민원과)	⇨	결과 통지 (민원과)

처리기간

* 승인 : 7일

* 제출기한 연장 : 5일

수 수 료

* 승인신청

1. 1만㎡이하 : 2만원

2. 초과 1천㎡마다 2천원 가산

* 제출기한연장 신청 :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1. 29.>

복구설계서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사항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내용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면적(㎡)

복구·복원 예치액(천원)

복구면적(㎡)

설계내용

복구설계서 작성자

복구공사금액

복구공사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복구설계서 1부

수수료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6. 2.>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복구면적

㎡

최초 제출기간

신청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예치된 복구비 보증기간 연장 (보증서등의 경우)		‣	보증서 등 제출		‣	연장 결정		‣	기간연장 통보

신청인

담당

신청인

담당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19	민원명 : 농지전용(변경)허가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②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보충자료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업무의 개요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심 사 (민원과)	⇨
허가증 작성 (민원과)	⇨	허가증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 시․군 : 10일

*　시․도 : 20일

* 농식품부 : 30일

수 수 료

* 허가신청 농지면적

3,500㎡이하 : 2만원

* 허가신청 농지면적

3,500㎡초과: 2만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④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⑦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관리번호 : 20	민원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②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보충자료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심 사 (민원과)	⇨
허가증 작성 (민원과)	⇨	허가증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 허가신청 농지면적 3,500㎡이하: 1만원

* 허가신청 농지면적 3,500㎡초과: 1만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②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③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④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관리번호 : 21	민원명 :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②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      되거나 감면되는 시설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 되지 않      거나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업무의 개요

- 농지를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을 해당 농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심 사 (민원과)	⇨
결 정 (민원과)	⇨	승인서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5천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2. 5. 18.>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ㆍ 인가 등 신청일자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규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관리번호 : 22	민원명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담당

개발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13~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③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④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오염방지 ․ 경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확인사항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피해방지계획 등의 적정여부

업무의 개요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조사 (민원과)	⇨
관계부처 협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통 지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0. 19.>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창업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표를 합니다.
(변경)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 부처 협의 (심의대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3	민원명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가설건축물허가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서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④ 기타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건축물 신축, 85㎡이상인

건축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관련부서 협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허가서 교부 (민원과)

※ 민 원 인 :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인터넷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2일~15일

수 수 료

* 수 수 료 : 4,000원 ~ 1,620,000원

(군 수입증지)

* 주택채권 : 10,000원 이상

* 면 허 세 : 9,000원 ~ 27,000원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6. 25.>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관리번호 : 24	민원명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구조도(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해당)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③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 민 원 인 :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인터넷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수 수 료 : 4,000 ~ 9,000원

(군 수입증지)

* 주택채권 : 10,000원 이상

* 면 허 세 : 3,000원 ~ 18,000원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건축법」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관리번호 : 25	민원명 : 착공신고서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착공신고서

②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의 개요

-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착공전 제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에 접수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관리번호 : 26	민원명 : 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연장) 신고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산청군 건축조례 제1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배치도 1부

③ 평면도 1부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건축물 신축, 85㎡이상인

건축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 신축(추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군청 민원실에 접수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 수 수 료 : 9,000원 ~ 20,000원

* 면 허 세 : 3,000원 ~ 18,000원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연장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297㎜[보존용지(2종) 70g/㎡]

관리번호 : 27	(임시)사용승인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법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용승인신청서

②「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③「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④「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⑥「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사용하기 전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승인서 작성·교부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③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④ 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⑤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3쪽)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⑲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5쪽)
V. 공동주택 총괄
•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 분양			[ ] 임대		[ ] 혼합
		[ ] 기타
평면형식		[ ] 계단실형			[ ] 복도형
난방방식		[ ] 중앙 집중공급방식			[ ] 개별 기름보일러		[ ] 개별 가스보일러
		[ ] 지역난방			[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 액화석유가스(LPG)			[ ] 도시가스		[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 도서관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③ ~ 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⑪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8. ⑫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9. ⑬  ~ ⑱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0.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2.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3.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4.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5.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6.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관리번호 : 28	민원명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완료신고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해체계획서 1부

③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건축물을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또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확인증 교부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군청 민원실에 접수

처리기간

해체허가 : 7일

완료신고 : 3일

수 수 료

* 수 수 료 : 없음

* 면 허 세 : 3,000원 ~ 18,000원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4.>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 허가신청서 [ ] 해체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제51조제1항제9호ㆍ제10호, 제51조의2제1호, 제52조제7호 및 제54조제2항제8호ㆍ제9호

1.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건축물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건축물 해체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8. 4.>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12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29	민원명 : 건축물대장생성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축물현황도

④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2006년 5월 이전에 착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2006년 이전 연면적 200㎡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건축물대장생성 (민원과)

※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에 의뢰, 인터넷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 공지 면적 ㎡		조경면적 ㎡				건축선후퇴 면 ㎡					건축선후퇴 거리 m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대	비상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성능지표 (EPI)점수	※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 에너지 소비총량	인증 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ㆍ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관리번호 : 30	민원명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대장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건축물대장정리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민원과에 접수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ㆍ정정)전 내용	(변경ㆍ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1	민원명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없을 경우 신청

- 건축물 등기가 있을 경우 말소등기 촉탁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건축물대장말소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민원과에 접수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ㆍ해체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해체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해체 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2	민원명 :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담당

건축허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51~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대장이 없고 건축물 등기부등본만 있을 경우 당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현지조사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증명서 발급 (민원과)

※ 민원인 : 인터넷 세움터 또는 민원과에 접수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세움터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적습니다.

대지위치(건축물위치)

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

지붕

그 밖의 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	□	신고수리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3	민원명 : 토지(임야)분할 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분할허가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분할허가 대상 여부 확인

- 분할측량 성과도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정 리 (민원과)	⇨	통 지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필지 당 1,4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관리번호 : 34	민원명 : 등록전환 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

-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변경 대상인지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정 리 (민원과)	⇨	통 지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필지당 1,4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관리번호 : 35	민원명 : 토지(임야)합병 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및 소유권 관계가 동일한지 여부

- 현지 이용현황이 일치 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정 리 (민원과)	⇨	통 지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필지당 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관리번호 : 36	민원명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③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 각종 인·허가 준공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정 리 (민원과)	⇨	통 지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필지당 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4. 6.>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임야)합병 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7	민원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및[별지1호])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1부

② 정관(회칙)또는 규약 1부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회의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부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확인 (민원과)	⇨
결 의 (민원과)	⇨	등 록 (민원과)	⇨	등록번호 부여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7>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등 록		▶	등록번호 부여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관리번호 : 38	민원명 : 조상땅 찾기

담당

지적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2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③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제적등본(‘07.12.31.까지)

- 기본증명서(사망자) 및 가족관계증명서(‘08.01.01.부터)

④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상속권 확인 등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

업무의 개요

-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확인 (민원과)	⇨
결 의 (민원과)	⇨	등 록 (민원과)	⇨	통 보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0.>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산청군수	귀하
지참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30.>
위 임 장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9	민원명 : 토지소유자 동의 및 철회 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동의서(동의철회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소유자 본인여부 확인 등

업무의 개요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 6. 21.>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 ] 동의서 [ ] 동의철회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소유자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 토지 현황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 ] 동의 [ ] 동의철회)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0	민원명 : 대표자지정 동의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대표자지정 동의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소유자 본인 여부 확인 및 위임자(동의자) 동의여부 확인 등

업무의 개요

- 공유인 중 대표자를 지정해 동의서 제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0. 19.>
대표자 지정 동의서
※ 공유 토지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소유자 (선임 수락자)	성 명(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자 (동의자)	성 명(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산청군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1	민원명 : 경계결정 이의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이의신청서 확인 및 검토

업무의 개요

-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30일 이내)	⇨	결정서 작성 (민원과)	⇨	결정서 송달 (민원과)

처리기간

5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9.>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1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표시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확정예정

증감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14일 이내)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30일 이내)	□	결정서 작성 (7일 이내)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2	민원명 : 조정금 이의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조정금 이의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조정금 이의신청서 확인 및 접수

업무의 개요

-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확인 (민원과)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정 리 (민원과)	⇨	통 지 (민원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9.>

조정금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확정

증감

조정금

결정금액

㎡당 금액

원

총금액

원

조정금 결정내용

[  ]납부고지     [  ]수령통지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정리	□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3	민원명 :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첨부서류(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검토

업무의 개요

-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조정금을 납부해야하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금 분할 납부 가능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조정금 부과 금액

납부 기한

분할납부 희망일

.     .     .

.     .     .

.     .     .

.     .     .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처 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4	민원명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발급 신청

담당

지적재조사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4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 검토 등

업무의 개요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발 급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3. 3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 ] 열람 [ ]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신청 항목	[ ]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 ] 조정금 산정에 관한 증명 [ ]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열람 [ ]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없음 ○ 발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5	민원명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2, 633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건물 등의 배치도

③ 건물인접 도로 현황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인접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 건물번호판 교부 여부

업무의 개요

- 건물신축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시스템에 등록, 타 시스템과 연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건물번호 부여·변경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통 보 (민원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건물번호판 제작)

- 길급건물번호판 :  8,000원

- 로급건물번호판 : 1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  ］교부

［  ］미교부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 조사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 재	□	고시 및 고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 등의

소유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
일련번호	건물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사용중인 건물번호	변경하려는 건물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6	민원명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2, 633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재교부 요청된 건물번호 일치 여부

업무의 개요

- 훼손, 분실된 건물번호판에 대해 건물소유자가 재교부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건물번호판 제작 (민원과)	⇨	교 부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건물번호판 제작)

- 길급건물번호판 :  8,000원

- 로급건물번호판 : 11,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7	민원명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2, 633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상세주소 신청 도면 (부여․변경의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상세주소 부여가능 건물 여부

업무의 개요

- 다세대주택등 동 호로 구분되는(아파트 연립제외) 건물에대해 동호를 부여 관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기초조사 (민원과)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통보 (민원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 ] 부여 [ ] 변경 [ ] 폐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② 신청 사유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 기 타[ ]
③ 신청인 구분	소유자 [ ]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 ]) 대리인 [ ]
④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⑤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동번호 ( )개, 층수 ( )개, 호수 ( )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의 [ ]부여 [ ]변경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건물등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⑨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② 신청 사유: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④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⑤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⑥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상세주소의 부여 등으로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적습니다.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⑨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을 말합니다.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합니다.(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   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입니다.(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   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재 및 도로명주소대장 기록	□	고 지	□	상세주소판 부착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ㆍ군 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8	민원명 : 도로명 부여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2, 633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도로구간 현황도

행정기관

검토사항

- 도로명 중복 및 표기 제한 여부

- 도로구간 현황

업무의 개요

- 도로구간 신설등에 의한 도로명 부여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주민의견 수렴 (민원과)	⇨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민원과)

처리기간

8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80일

시ㆍ도         100일

행정안전부    1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도로구간

시작지점

끝지점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합니다.

신청사유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1부

수수료

없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 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9	민원명 : 도로명 변경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2, 633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기존 도로명과의 중복 여부

- 도로명변경 신청시 주소사용자 1/5이상의 동의 여부

- 도로명변경 확정시 주소사용자 1/2이상의 동의 여부

업무의 개요

- 기존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으로 바꿀 것을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신청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변경동의 무효확인 (해당주민)	⇨
주민의견 수렴 (민원과)	⇨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민원과)	⇨	주소사용자 서면동의 (해당주민)	⇨
결 재 (민원과)

처리기간

14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도로명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40일

시ㆍ도      180일

행정안전부  2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도로명

현행

변경

희망안

(예비

도로명)

1순위

사유

2순위

사유

도로구간

※ 하나의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일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신청 사유

도로명주소

사용자 수

변경 동의자 수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1부

2. 도로구간 현황도 1부(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및 서면동의자 명부 작성	□	접 수	□	서면동의자 확인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	도로명주소사용자 서면동의	□	결 재	□	고시 및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일련번호	도로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사용중인 도로명	변경하려는 도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0	민원명 :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2, 633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도면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물번호판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건물번호판 표기 내용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건물주가 기존의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개성에 맞는 건물번호판을 설계 제작 부착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크기 등 적정성 검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통 보 (민원과)	⇨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크기	건물번호 글자의 크기(가로×세로)
건물번호판의 크기(가로×세로)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에 따른 규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재질
부착 위치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크기 등 적정성 검토	□	결 재	□	통 보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1	민원명 :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9조 ·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인장(도장) 지참

② 실무교육수료확인증(1년 이내) 사본 1부

③ 반명함판(3㎝×4㎝) 사진 1매

④ 건축물대장상(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1부

⑤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⑥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및 사무소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 공인중개사 본인 결격사유 확인

- 손해배상 책임보증(공제) 가입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개설등록 신청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결격사유확인 (민원과)	⇨
결격사유 검토 및 결재 (민원과)	⇨	개설등록 통지 (민원과)	⇨	등록증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 공인중개사 : 20,000원

* 법인 : 30,0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관리번호 : 52	민원명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20조제1항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인장(도장)

③ 건축물대장상(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1부

④ 반명함판(3㎝×4㎝) 사진 1매

⑤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여부 확인

- 사무소 임대차계약 및 명칭 변경사항 등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이전신고할 사항에 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이전신고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제출서류 확인 (민원과)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민원과)	⇨	등록증 재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800원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1. 1.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3	민원명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변경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1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업자 인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인장(도장)

③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 등록인장 변경 등록 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인장등록(변경)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4.7.29>
[ ] 개업공인중개사 [ ]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변경) 사유	[ ] 개설등록 [ ] 등록인장 변경 [ ] 등록인장 분실 [ ] 등록인장 훼손 [ ] 그 밖의 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록인장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장등록(변경)
신청인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4	민원명 :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업(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함)

③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완 료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휴업 [ ] 폐업 [ ] 재개 [ ]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 ] 부동산중개업 [ ] 분사무소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
재개	재개일
휴업기간 변경	원래 휴업기간	~ ( 일간)
변경 휴업기간	~ ( 일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5	민원명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③ 부동산중개업자 인장 도장,  사진 1매(변경시)

④ 본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 재교부 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완 료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800원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 12.>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중개사무소등록증 [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 사유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여권용(3.5㎝ × 4.5㎝) 사진 1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처리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 그 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6	민원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인장등록신고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인중개사법」제15조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동산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신고서 1부

②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1부

③ 중개사 신분증 지참

④ 사진1매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보조원 결격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완 료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용인 인적사항	구분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7	민원명 : 부동산실거래가(검인) 신고제도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검인대상 : 공유물 분할, 증여계약, 신탁 및 해지, 판결, 현물 출자계약 등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을 요함)

-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1인 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서 작성 단위 : 거래물건별로 각각 작성

- 토지 거래 : 필지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신고서 작성

- 단독주택 등 단독건물 :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물건으로 신고서 작성

-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 건물과 토지(대지권 대상 토지 전부)를 1건으로 신고

- 건물(지상물)만 거래 : 건물과 관계 토지를 포함하여 신고서 작성

※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재산세 대장상 등재 건물인 경우 신고의무

※ 매수자. 매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지분, 인적사항을 기재한 별지 작성

※ 신고 시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 제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당사자 및 위임자 확인

- 부동산거래계약(변경･해제) 신고서 및 계약서 흠결 검토

- 검인대상 계약서의 흠결사항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등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및 검토 (민원과)	⇨	신고필증 교부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 전 [ ]준공 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분양가격 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를 거래하는 경우 각 주택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⑦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부동산 소재지
②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④[ ]거래지분 비율	분의 ( )	분의 ( )
[ ]거래 지분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토지: ㎡ 건축물: ㎡
[ ]계약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거래가격		거래가격
분양가격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 등		추가 지급액 등
[ ]중도금 및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 ]잔금 및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⑤[ ]매수인 변경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② 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 거래지분 비율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 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공동매수의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 지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란에는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지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계약대상 부동산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 사항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필증 관리번호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구분 [ ] 해제 [ ] 무효 [ ] 취소
사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작성

관리번호 : 58	민원명 : 외국인토지(취득·계속보유· 허가신청)신고

담당

공간정보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허가신청)신고서 1부

②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증명, 시민권, 공증서류 등

③ 신고 시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법원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계속보유 시 외국법인(또는 단체), 외국인으로 변경함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 시 토지취득 당사자간의 합의서

④ 위임 시 위임장 1부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판결문) 등 흠결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으로 변경된 때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신고확인증 발급 (민원과)

처리기간

*　신    고 : 즉시

＊허가신청 :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토지 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부동산·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

관리번호 : 59	민원명 : 전화 및 구술 가능 민원 현황

민원사무	전화	구술	민원사무	전화	구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	개별주택가격 확인	○	○
			공동주택가격 확인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주민등록 정정신고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주민등록 신고 지연사유 신고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전입신고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민원과 창구 발급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가능)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
개별공시지가 확인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
			여권발급 신청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
			여권재발급 신청		○
			여권분실신고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

관리번호 : 60	민원명 : 통합 폐업신고서

담당

민원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63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과 관련법령의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서식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과)	⇨	접 수 (민원과)	⇨	검 토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이송 (관할 세무서)

처리기간

*　신    고 : 즉시

＊허가신청 : 15일

수 수 료

석탄가공업 1,000원

이외 업종 없음

제 출 처

관련 부서

처리주무부서

관련 부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 10. 00.>	(앞쪽)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고내용	신고사무명	세부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 제 호	허가(신고∙등록)일자 년 월 일
폐 업 일 년 월 일	폐업사유(기타)
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1	2	3	4	5	6	7	8	9
접수기관	전화번호
처리기관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시설장) /	전화번호
사업장(시설) 소재지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폐업 신고사무별 추가 기재 사항 (※ 해당되는 업종의 기재란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부식품제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영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국내직업소개소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게임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옥외광고업, 행정사 업무 가축거래상인, 계량기사업,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축산관련업	(거래/부화대상)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가축거래지역	가축운반차량번호
관광사업 건설기계사업	폐업범위
행정사업	행정사종류 (외국어 : )	자격증번호
옥외광고업	종업원수 명 (기술능력 : )	영업내용
부동산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기타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수수료 석탄가공업 1,000원 이외 업종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1.세부업종명은 별표 3의 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 및 처리기관(세무서 또는 시군구) 전화번호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영위하시는 업종 중 일부 인･허가 업종만 폐업하는 경우는 통합 폐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사항 1.위 서식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과 관계법령의 인ㆍ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위 서식에서 폐업은 폐지ㆍ폐관 등을 포함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신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신청인(신고인)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	이 송	□	서류 검토	□	결재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문화예술
4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문화예술
7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문화예술
8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9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10	폐업신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11	공연장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
12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문화예술
13	영화업 신고	문화예술
14	영화업 변경신고	문화예술
1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
16	영화업 폐업신고	문화예술
17	영화상영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
18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규ㆍ변경 신고	문화예술
19	영화상영 신고ㆍ변경신고	문화예술
20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
21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22	영화상영업 폐업신고	문화예술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문화예술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문화예술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26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문화예술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
28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	문화예술
2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문화예술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문화예술
3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3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문화예술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문화예술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
35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
36	폐업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37	출판사 신고ㆍ변경신고	문화예술
38	인쇄사 신규ㆍ변경 신고	문화예술
39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행정
40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증명서	체육행정
41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체육행정
42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체육행정
43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 신청	체육행정
44	수상레저 변경등록 신청	체육행정
45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신고	체육행정
46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	체육행정

관리번호: 1	민원명: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게임제작업

-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2	민원명: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게임배급업

-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3	민원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 주거지역 여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여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 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일반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허가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일반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1.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장 확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4	민원명: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여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 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 3.>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5	민원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여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각 개별기준 충족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및 등록번호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 업종의 증명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업종,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6	민원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여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각 개별기준 충족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및 등록번호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 업종의 증명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업종,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7	민원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민원인

구비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영업의 제한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중요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영업의 제한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3.>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영업소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공장 소재지	변경 전		제작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취급품목	변경 전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제공게임물	변경 전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변경되는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변경 허가ㆍ등록ㆍ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8	민원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

업무의 개요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 3.>							(앞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3) 게임물 관련 사업자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9	민원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분실사유서 1부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2. 18.>
[ ] 허가증 [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신고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
영업소 소재지
재교부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일반게임제공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허가증 [ ] 등록증 [ ]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작성

관리번호: 10	민원명: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2. 18.>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일, 등록일, 또는 신고일)
폐업일
폐업사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11	민원명: 공연장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

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업무의 개요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수 수 료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19.>
공연장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설치자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관리번호: 12	민원명: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고ㆍ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 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첨부 서류 및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소방서 접수 및 점검 (소방서)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수 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3. 11. 1.>
[ ]공연장 [ ]공연	재해대처계획	[ ]신고 [ ]변경신고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①공연장 운영자작성 사항	③운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④공연장	명칭		종류 및 운영 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일		개관일
시설설치 내역 (※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 . .
②공연시작성사항	⑤주최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⑥공연	제명		공연단 규모 (출연 및 제작인원)
공연기간		매표 방법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무대설치면적	㎡(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치수	개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⑦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변경신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통보
	신청				▶	접수				▶	접수 및 점검
				▼
						확인
				▼
						결재
				▼
						수리

관리번호: 13	민원명: 영화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의 개요

□ 영화업 신고

- 영화업을 하려는 자는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업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14	민원명: 영화업 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사항 확인

업무의 개요

-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3.>
영화업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15	민원명: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분실사유서 1부

-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영화업 신고증의 분실 및 주요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8.>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화업의 종류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16	민원명: 영화업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1. 6. 24.>
영화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신고증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 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17	민원명: 영화상영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건축물대장 등본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영화상영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
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	영화상영관 준공일	전체 관람자 정원
전체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내역 ]
연번	영화상영관의 명칭	관람자 정원	면적(㎡)

[별표 1] <개정 2015.3.25.>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영화상영관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근접관람할 때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린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소면적: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나)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다)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가로줄 관람석이 6석 이하인 경우에는 관람석과 좌 또는 우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뒤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고 뒤 내부벽으로부터 스크린 방향으로 3분의 1까지의 좌ㆍ우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람석과 뒤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1) 주차공간: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영사막(고정시설일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을 것

(나) 영사막의 위치: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만큼의 거리 이상을 띄울 것

관리번호: 18	민원명: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규ㆍ변경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검토사항

-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2.23.>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 ] 신규

[ ] 변경

신고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영화상영관경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명칭

상영물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자

개관일자

시설내역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관람석 규모            개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19	민원명: 영화상영 신고ㆍ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업무의 개요

□ 영화상영 신고ㆍ변경신고

-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1.>
영화상영	[ ] 신고 [ ] 변경신고	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사항 및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20	민원명: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기존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분실사유서 1부

-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3. 28.>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신고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21	민원명: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피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상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신고ㆍ등록번호

업종

주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22	민원명: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21. 6. 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상영관명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등록증 분실사유(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등록증 ※ 등록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23	민원명: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 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24	민원명: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필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0. 7.>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가.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취급품목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25	민원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 ] 비디오물감상실업 [ ] 비디오물소극장업 [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 복합영상물제공업 [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 1. 비디오물감상실업
구분		시설기준
통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 또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MD, Head Mounted Display)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 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구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조명시설ㆍ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1)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영사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최소면적: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 (가) 세로 방향으로 20석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좌ㆍ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복합영상물제공업
구분	시설기준
공통사항	가. 전체 영업면적(해당 영업장 내의 화장실, 통로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이나 노래연습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시청실(노래연습실 및 게임이용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바. 시청실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시청실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4. 그 밖의 시청제공업
구분		시설기준
주차장 시설		(1) 주차 공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가)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ㆍ차단막 등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번호: 26	민원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비디오물제작(배급)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생년월일)	상호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27	민원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28	민원명: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6. 24.>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신고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29	민원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 신고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0	민원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려는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1	민원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여부

- 건축법에 따른 용도제한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7.>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가.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ㆍ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관리번호: 32	민원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서류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3	민원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서류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 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4	민원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서류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여부

- 건축법에 따른 용도제한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업무의 개요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여부 - 건축법에 따른 용도제한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노래연습장업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35	민원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1.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

업무의 개요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의 분실 및 주요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등록증) 재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3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상호(법인명)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주소(*)
영업소 면적(**)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등록)번호(신고일 또는 등록일) ( )
재교부 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작 성 방 법
※ (*) 란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란은 노래연습장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신고증(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신고증(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6	민원명: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폐 지 사 유
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37	민원명: 출판사 신고ㆍ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규신고

※ 임의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2. 변경신고: 출판사 신고확인증

※ 임의제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업무의 개요

□ 출판사 신고ㆍ변경신고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시장 등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 시장 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38	민원명: 인쇄사 신규ㆍ변경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규신고

※ 임의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임대차계약서)

2. 변경신고: 인쇄사 신고필증

※ 임의제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업무의 개요

□ 인쇄사 신고ㆍ변경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시장 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필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39	민원명: 체육시설업 신고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2.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체육시설업 현지 점검(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신고인 및 체육지도자(해당 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업무의 개요

1.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신고내용 누락여부 및 구비서류

완비 확인 후 민원과에 신고서 접수

2.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3. 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우편 또는 서면 교부)

4. 민원실 22~23번 창구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체육시설만 해당 됨 (볼링장, 스크린야구장, 양궁장 등은 자유업종) ☐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방서에서 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1호에 의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이 있을 시, 신고서가 반려 될 수 있음. ☐ 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에 영업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1. 당구장업
2. 조정장업	7. 수영장업	12. 썰매장업
3. 카누장업	8. 체육도장업	13. 무도학원업
4. 빙상장업	9. 골프연습장업	14. 무도장업
5. 승마장업	10. 체력단련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6. 25.>

(앞쪽)

제     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상호:

2. 영업소 소재지: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5.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주요시설
변경신고
처리일	변경내용	기록자(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40	민원명: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서 1부.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체육시설업 현지 점검(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 변경내용의 적법성 여부(양도양수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신고인 및 체육지도자(해당 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업무의 개요

1.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신고내용 누락여부 및 구비서류

완비 확인 후 민원과에 변경 신고서 접수

2.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3. 변경 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우편 또는 서면 교부)

4. 민원실 22~23번 창구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1. 당구장업
2. 조정장업	7. 수영장업	12. 썰매장업
3. 카누장업	8. 체육도장업	13. 무도학원업
4. 빙상장업	9. 골프연습장업	14. 무도장업
5. 승마장업	10. 체력단련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6. 25.>

(앞쪽)

제     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상호:

2. 영업소 소재지: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5.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주요시설
변경신고
처리일	변경내용	기록자(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41	민원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인과 휴업(폐업) 통보 신고인이 동일한지 여부

업무의 개요

- 휴업(폐업)통보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부서 확인 후 즉시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민원인)	⇨	통보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통보서 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25.>
휴업(폐업)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③ 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유의 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42	민원명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2. 체육시설업 (기존)신고증명서 1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인과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인이 동일한지 여부

업무의 개요

- 재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부서 확인 후 즉시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검토·확인 (문화체육과)	⇨
수 리 (문화체육과)	⇨	증명서 재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6. 2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③ 재발급 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수 리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43	민원명: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 신청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및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

4.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 과 해당 자격증 사본

5.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6.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1.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

2.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3. 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검토

4. 등록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고,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등록: 14일 이내

등록갱신: 5일 이내

수 수 료

등록: 20,000원

등록 갱신: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수상레저사업	[ ]등록	신청서
[ ]등록갱신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 록: 14일 등록갱신: 5일
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의 유형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 ]등록 [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제출서류

등록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나.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2. 등록갱신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수수료

등록: 20,000원

등록 갱신: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 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자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44	민원명: 수상레저 변경등록 신청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고,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45	민원명: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신고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수상레저사업 휴·폐업 신고서

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사항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휴업(폐업)통보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부서 확인 후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신고서 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상레저사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신고사항	휴업일(폐업일)
	휴업(폐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의 [ ]휴업 또는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46	민원명: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10.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2.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 때와 같은 구비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사항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재개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상레저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2.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적합성 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관광사업 등록신청	관광기획
2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관광기획
3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관광기획
4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광기획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광기획
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광기획
7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신청	관광기획
8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기획
9	관광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관광기획

관리번호 : 1	민원명 : 관광사업 등록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위 가,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②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③ 신분증

□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①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어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②「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③「관광진흥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④「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⑤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⑦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다. 야영장업

라. 한옥체험업

마. 국제회의시설업

행정기관

검토사항

□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업무의 개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결 재 (관광진흥과)	⇨
등 록 (관광진흥과)	⇨	등록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 기타: 5일

수 수 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19.>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법인명	※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계획 승인일	. . .					소재지						입 지		지역
최초등록일	. . .					등급						등급결정일		. . .
시설규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건축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객실 수		실
객실형태	싱글( ㎡)		더블( ㎡)					투윈( ㎡)			한실( ㎡)		스위트( ㎡)
	㎡ ( 실)		㎡ ( 실)					㎡ ( 실)			㎡ ( 실)		㎡ ( 실)
운영형태	※ 호텔업명			( 호텔) 객실회원 수 명
	휴양콘도 미니엄			객실공유자 수 또는 회원 수: 명, 연간이용일수: 일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종류만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 법정대수 : 대 ( ㎡) ○ 현황 : 대 ( ㎡)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형태에 면적 및 객실 수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1. 시설 총괄 및 공통 기준시설
착공 연월일	. . .	준공 연월일	. . .	영업허가 연월일		. . .	개업 연월일		. . .
건설 자 금	총 백만원 (내자: , 외자: , 자기자금: , 융자: )
총 용지면적	제곱미터		총건물면적			제곱미터 (건물 동수: 동)
주 영업종목			종업원 수			총 명 (남: , 여: )
숙 박 시 설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건물면적: 제곱미터
	연 건물면적: 제곱미터				객실 수:총 실 (한실: , 양실: )
음식점시설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건물면적: 제곱미터
	연 건물면적: 제곱미터				부대시설:
기타시설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휴게시설 등)	시설 종류	규격			규 모 (면적 : 제곱미터, 개수, 개소 등)
2. 개별 기준시설
구분	시설설치내역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기와집): ○전래 생활도구: ○축소 건축물 모형:							동종종
해수욕장	○간이목욕시설: ○담수욕장: ○탈의장: ○구명보트: ○감시탑: ○응급처리설비(설비내용 기재):							개소 개소 개소 대 개 개소
수렵장	○수렵장 면적: ○수렵대상 조수: ○클럽하우스(지상 층, 지하 층): ○엽총: ○사냥개: ○사격연습장:							제곱미터 종 제곱미터 정 수 제곱미터
동물원	○동물원 면적: ○동물 보유 수: ○사파리공원의 동물 종류:							제곱미터 종 종
식물원	○전시실 또는 야외전시장 면적: ○식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수족관	○수족관 면적: ○어종 보유 수: ○해양 동물쇼장 - 객석수: 석, 공연동물:							제곱미터 종 종
온천장	○대중목욕시설 면적(남, 여 구분): ○실내수영장 면적: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의 종류 - 레크리에이션 시설: - 유원시설업종명(유기기구 수 : 종):							제곱미터 제곱미터 종
동굴자원	○천연동굴 면적: ○관람이용 시설:							제곱미터 종
수영장	○수영장 면적: ○샤워실, 탈의실: ○사우나시설의 종류:							제곱미터 개소 종
농어촌 휴양시설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 ○특용작물ㆍ나무ㆍ어류ㆍ희귀동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활공장	○활공장 면적: ○활공장비의 종류:							제곱미터 종
등록 체육시설업	○체육시설 면적: ○체육시설업종별 시설규모 - 골프장업 ㆍ코스: , 길이: m, 파수: , 면적: -스키장업 ㆍ슬로프: 개, 길이: m, 면적: ㆍ리조트: 기, 길이: m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 요트장업 ㆍ요트 종류 및 보유 수: 종, ㆍ계류장 면적: 제곱미터, 계류능력: ㆍ보관창고 면적: 제곱미터, 보관능력: - 조정(카누)장업 ㆍ조정(카누) 종류 및 보유 수 종, ㆍ계류장 면적: 제곱미터, 계류능력: ㆍ보관창고 면적: 제곱미터, 보관능력: - 빙상장업 ㆍ빙상장 면적: 제곱미터, 제빙시설: - 자동차 경주장업 ㆍ경주장 트랙: 미터, 평균 폭: - 승마장업 ㆍ마장면적(실내, 실외): 총 제곱미터(실내: , 실외: ) ㆍ마필보유 수: - 종합체육시설업 ㆍ면적: 제곱미터, 운동시설 종류: 종							척 척 척 대 척 척 종 미터 두 종
산림 휴양시설	○휴양림 또는 수목원 면적: ○수목원의 식물 보유 수:							제곱미터 종
박물관	○전시장 면적: ○전시자료 보유 수:							제곱미터 점
미술관	○전시장 면적: ○전시자료 보유 수:							제곱미터 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5.3.6.>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세부업종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용도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1일 최대 수용인원	야영 사이트수	운영일수
	(㎡)	(㎡)		(명)	(개)	(일)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샤워실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확성기 등 방송장비		안전게시물	대피공간	관리요원
진 입 로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기 타 부대시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기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4. 6. 14.>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 용도				건축물 용도
한옥 건축기준	문화유산ㆍ자연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			주요 구조부의 자재		지붕의 자재 및 형태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			객실 수
	(㎡)		(㎡)		(㎡)			(개)
편의시설 등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화장실		샤워시설		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			취사시설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상주 관리자
체험시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23.> 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
위치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 . .
건설자금	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
건축규모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면적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
종업원수	남 : 여 : 계 : 명
회의시설내용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천명~5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천명~2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200명~3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전시시설내용	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명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	민원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변경등록신청서

③ 기존 관광사업증 원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②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등록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민원인 구비서류	□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위 가,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민원인

구비서류

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⑦「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⑨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

①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② 사업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허가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관련)

- 종합유원시설업 :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 50,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0. 16.>
유원시설업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명	전공				졸업연월일
경력	기간	직장명				직위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종류			취득연월일
유의사항
○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허가증 ②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④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①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②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③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유원시설업의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허가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관련)

- 종합유원시설업 : 3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 15,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0. 17.>
유원시설업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년 월 일
허가증 분실사유: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ㆍ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②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신고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관련)

-기타유원시설업 : 30,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0. 1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증

②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④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의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결 정 (관광진흥과)	⇨	신고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관련)

-기타유원시설업 : 15,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보충자료
☐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0. 1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신고증 분실사유: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3.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신청

		담당	관광기획
업무의 개요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인 구비서류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①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위 가,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위 가,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

④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

업무의 개요

-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정변경)을 받아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토(심의) (관광진흥과)	⇨
지정(지정변경) (관광진흥과)	⇨	지정증 발급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6. 23.>
관광 편의시설업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정 (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8	민원명 :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③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인

구비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부

⑥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⑦「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수리(지정변경) (관광진흥과)	⇨	승인통보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 12일

* 관광객 이용시설업 :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 15일

수 수 료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4. 25.>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일	처리기간	o 관광숙박업: 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 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종
건설장소
시설규모
소요자금
준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지정변경)	□	승인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관리번호 : 9	민원명 : 관광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담당

관광기획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72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관광진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사유서 2부

②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      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④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관광진흥과, 민원과)	⇨	검 토 (관광진흥과)	⇨
통보(허가) (관광진흥과)	⇨	허가증 교부 (관광진흥과)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 12일

* 관광객 이용시설업 :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 14일

수 수 료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제 출 처

관광진흥과

처리주무부서

관광진흥과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4. 25.>						(앞쪽)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명칭)
⑤업 종
⑥승인연월일		. . .
⑦건 설 장 소
⑧용도변경내용		층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신 청							제	출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허가증교부					◀						허가

항노화관광국 산림녹지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토석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 허가, 변경신고	산지관리	사전심사청구대상
2	토사채취신고, 변경신고	산지관리
3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	산림보호
4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산림보호
5	산지일시사용 허가(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 - 고령토	산림보호
6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	산촌소득
7	입목등록 신규, 변경 신청	산림행정
8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산촌소득
9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	산림행정
10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이의신청	산림행정
11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변경)허가 신청	산림보호
12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산림보호

관리번호 : 1	민원명 : 토석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 허가, 변경신고서

담당

산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지관리법』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토석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산지관리법률』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16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석채취 허가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복구비 산정 : 연도별 고시단가 기준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검토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변경·기간연장)신청하는 민원임

-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

-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
복구비산정 (산림녹지과)	⇨	예치 통지 및 예치 (산림녹지과)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 (변경)허가 : 30일

* 기간연장 허가 : 10일

수 수 료

* 승인신청

1. 1만㎡이하 : 2만원

2. 초과 1천㎡마다 2천원 가산

* 변경·기간연장 허가 :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8. 17.>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ㆍ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6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사.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자.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카.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2. 16.>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토석 반입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관리번호 : 2	민원명 : 토사채취신고서, 변경신고서

담당

산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토사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허가 신고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사채취 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복구비 산정 : 연도별 고시단가 기준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검토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사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하는 민원임

- 토석(토사)채취 수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허가

- 토사채취 수량이 30~1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
복구비산정 (산림녹지과)	⇨	예치 통지 및 예치 (산림녹지과)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5천원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1. 5. 26.>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굴취)	벌채(굴취)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1. 5. 26.>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사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없 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삭제 <2021. 5. 26.>
	6. 삭제 <2021. 5. 26.>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리번호 : 3	민원명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산림경영계획서 1부

② 경영계획도 1부

③ 산림조사서 l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산림경영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산림의 종합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업무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소득사업등 산림경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발급하는 민원입니다.(처리기간: 30일)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인가서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7.>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③ 설계도서 1부

④ 사업계획서 l부

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⑥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업무의 개요

-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임지 중 벌채, 굴취, 운재로 시설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작업종을 실행 시에는 사전 군수에게 신고수리 후 작업실행을     하여야 합니다.(처리기간: 5일)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토 및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신고 수리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 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지 적	㎡	사업면적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
산림사업계획 내용
임반(林班)ㆍ소반(小班)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 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사업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면적을 적습니다. ④ “임반ㆍ소반”란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반 번호 및 소반 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⑥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⑦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⑧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⑨ “잔존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신고 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5	민원명 : 산지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1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뒷면 참조(별지 제7호의2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에 의한 요건검토

업무의 개요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용을

위한 업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토 및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
복구비산정 (산림녹지과)	⇨	예치 통지 및 예치 (산림녹지과)	⇨	허가증작성 및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 2만원

(1만 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 추가)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일시사용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기간연장허가신청 :추가복구비만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 성		‣	허가증 발 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 면적의 제한 없이 모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산지일시사용대상 산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6	민원명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서

담당

산촌소득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3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5항(사용·수익허가기간)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사업계획서(연도별 사용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요건검토

- 사용허가구역 외 불법행위 및 훼손 여부 검토

-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여부

- 사용허가구역 내 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 여부

업무의 개요

-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체결 업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요건검토 (산림녹지과)	⇨
				⇩
사용료 부과 (산림녹지과)	⇨	사용수익허가 통보 (산림녹지과)		요건 불부합시 사용·수익허가 불허가 통보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없음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갱신)

1. 재산의 표시

읍면	리	지번	공부면적(㎡)	신청면적(㎡)	사용목적

2. 사용·허가 기간(갱신):                    ~

3. 사용·허가 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사용·허가 조  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5. 첨부

가. 신분증 사본 1부.

나. 군유림 사용계획서 1부.

20   .   .    .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산청군수   귀하

관리번호 : 7	민원명 : 입목등록 신규, 변경 신청서

담당

산림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0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입목등기규칙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민원인

구비서류

①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입목에 관한법률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에 의한 요건검토

업무의 개요

- 입목(立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관련 민원서류 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요건검토 (산림녹지과)	⇨
입목등록원부 작성 (산림녹지과)	⇨	입목등록원부 교부 (산림녹지과)		입목등록 신청 (등기소)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입목등록	[ ] 신규	신청서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일련번호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목소유자와의 관계
토지(임야)소재지	주소	면적 ㎡
토지(임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목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목 생립부분의 면적(㎡), 명칭 또는 번호	수 종	수 령	수량(㎥,본)	조사년도
취득(변경)사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등록 [ ] 신규 [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서 내용과 대조 지번, 토지 및 입목 소유자, 수종, 수량 등을 확인 2. 입목등록원부에 동일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민원실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입목등록원부 사본(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포함) 첨부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담당

산촌소득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3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업후계자 선발ㆍ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에 의한 요건검토

업무의 개요

-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요건검토 (산림녹지과)	⇨
후계자증서 작성 (산림녹지과)	⇨	후계자증서 교부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숲가꾸기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시 ․ 도지사 또는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9	민원명 :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신고)

담당

산림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 검토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허가증 작성 (산림녹지과)	⇨	허가증 교부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해당 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림소재지
보호구역의 종류						면 적		㎡
지정일자
사 업		종류				면적ㆍ수량		㎡
		기간		. . . ~ . . .
		사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ㆍ도, 지방산림청
					신청(신고)서									▶	접 수								접 수
																						▶
							◀
																						▶
															▼
															현 지 조 사
															▼
															①의견서 ②현지조사서 ③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결 재
																							▼
																							허 가 증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

담당

산림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 이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 검토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의신청기간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이며 접수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현지조사 확인 (산림녹지과)	⇨
심 의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통 보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지정 [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수종(그루)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지방산림청
	신 청						▶	접 수
	▲
							▼
					현지조사 확 인
▼
					심 의
▼
					결 재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 (변경)허가 신청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입목벌채 허가

가) 허가 신청서

나)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사전)

다)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사전)

라) 사업계획서 l부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바)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전)

사)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②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라)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관 저해 및 산사태 등의 재해 우려 여부

업무의 개요

-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임지 중 입목 수확, 수종갱신, 임산물

굴취 등을 실행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허가증 작성 (산림녹지과)	⇨	허가증 교부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신청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본,㎏)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⑧ “잔존 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12. 11.>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지      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 면적

㎡

신고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본)

벌채 또는

굴취 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 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굴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등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적습니다. ⑧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4. 7. 9.

연락처

055-970-691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

업무의 개요

-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소나무생산확인증을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생산확인표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굴취ㆍ벌채 장소		수량 그루/㎥
수종		용도
수요처
생산확인표 발급수량 (조경수 또는 분재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297㎜(백상지 80g/㎡)

항노화관광국 환경위생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신고)	환경보전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환경보전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환경보전
4	수렵면허 신청	환경보전
5	수렵면허 갱신․재교부 신청	환경보전
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환경보전
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환경보전
8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신고)	환경지도
9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	환경지도
10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지도
11	특정공사 변경신고	환경지도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환경지도
13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환경지도
1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환경지도
15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환경지도
16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환경지도
17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환경지도
18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서	환경지도
19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관련영업자,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환경지도
20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 신청	환경지도
2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환경지도
2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변경) 신청	환경지도
23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자원순환
2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자원순환
25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자원순환
26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자원순환
27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	자원순환
28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자원순환
29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자원순환	사전심사청구대상
30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자원순환
31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자원순환
32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자원순환
33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자원순환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34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자원순환
35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자원순환
3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자원순환
3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자원순환
38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자원순환
39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자원순환
40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	자원순환
41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	자원순환
42	이․미용사면허증 발급	위생
43	조리사면허증 발급	위생
44	식품영업신고	위생
45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
46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위생
47	영업의 폐업신고	위생
48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위생
49	건강기능식품지위승계신고	위생
50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
51	건강기능식품폐업신고	위생
52	식품영업허가신청	위생
53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위생
54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위생
55	식품영업등록	위생
56	식품영업등록변경신청	위생
57	공중영업신고	위생
58	공중위생지위승계신고	위생
59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
60	공중영업의 폐업신고	위생
61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위생
62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	위생
63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위생
64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위생
65	위생용품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	위생
66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위생

관리번호 : 1	민원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②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보충자료 참고)

<변경신고>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②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업무의 개요

- 설치되는 생산설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1항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사항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②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④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⑤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⑥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 1부 ⑦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 1부 ⑧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1부 ⑨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1부 ⑩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 1부 ⑪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⑫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⑬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⑭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변경신고>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②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관리번호 : 2	민원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②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1부(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③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

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설치되는 생산설비가 법 제2조3항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사항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요 령
1. 신청인(신고인)의 성명(대표자)은 법인일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어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자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관리번호 : 3	민원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유해야생동물 포획 적정 여부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현지조사 (환경위생과)	⇨
포획계획수립 및 수렵인 선발 (환경위생과)			⇨	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9. 2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군          면          리          번지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관리번호 : 4	민원명 : 수렵면허 신청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수렵면허신청서

②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③ 면허시험합격증

④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⑤ 증명사진 1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확 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면허증 작성 (환경위생과)	⇨	면허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12. 9.>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렵면허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렵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관리번호 : 5	민원명 : 수렵면허 갱신․재교부 신청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4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ㆍ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갱신하는 경우】

①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② 증명사진 1장

③ 수렵면허증

④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재발급받는 경우】

①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증명사진 1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야생조수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확 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면허증 작성 (환경위생과)	⇨	면허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갱신 :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 즉시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2. 12. 9.>

수렵면허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수렵면허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렵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유효기간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또는 제61조제3항
ㆍ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갱신 [ ]	을 신청합니다.
	재발급 [ ]
	기재사항변경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갱신하려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관리번호 : 6	민원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②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③ 그 밖에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검토

업무의 개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석유류,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리번호 : 7	민원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②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신고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그 밖의 사항

신고필증 분실사유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리번호 : 8	민원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②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③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4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④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①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및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설치되는 생산설비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10항에 의한 “폐수배출시설”해당

되는 경우 신고 해야 하는 사항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허가증(신고 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9	민원명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1부.

②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③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④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변경신고>

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1부

②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③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및 수질오염원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사항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2. 1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관리번호 : 10	민원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③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행정기관

검토사항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11	민원명 : 특정공사 변경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③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행정기관

검토사항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특정공사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따라 특정공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 담당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관리번호 : 12	민원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저감대책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3	민원명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업무의 개요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관리기준 변경

배출공정

시설관리기준

변경하려는 시설

사 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에 따라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비산먼지관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②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③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1부

⑤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⑥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⑦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필요시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설치허가,변경허가)

5일(변경신고)

수 수 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    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4. 14.>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예정일(착공일)		⑧준공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 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 신고번호	소재지
⑭ 악취 저감 방안	악취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악취저감방법)
	종류		밀폐 여부
	방법		가동계획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 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ㆍ처리용량ㆍ처리효율ㆍ설비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ㆍ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ㆍ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습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ㆍ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ㆍ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15	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②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④ 변경신고의 경우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필요시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축종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16	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완료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시설 용 량 (㎥/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17	민원명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 원본 1부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위 승계를 위해 신고하는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2.>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내용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
⑪주소	(전화번호: )
⑫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 대상	⑬업종
⑭허가ㆍ신고 연월일
⑮허가ㆍ신고 번호
승계 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가.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 ⑬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종류를 적습니다. 라. ⑭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일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마. ⑮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번호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8	민원명 :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②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③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④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⑤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필요시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9	민원명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관련영업자,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관련영업 허가증, 설계 시공업 등록증) 원본 1부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위승계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위 승계를 위해 신고하는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3.25.>
[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지위승계 신고서
[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내용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
⑪주소	(전화번호: )
⑫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 대상	⑬업종
⑭허가ㆍ등록ㆍ신고 연월일
⑮허가ㆍ등록ㆍ신고 번호
승계 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⑬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⑭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 연월일을 적습니다. 5. ⑮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번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번호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지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20	민원명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신청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②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③ 변경 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④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업무의 개요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필요시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허가증명서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허가 3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신고 15,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3. 31.>
가축분뇨관련영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21	민원명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등록) 신청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 동법 시행령 제22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각 분야별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변경 등록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전담기술인력 자격 및 실험기기 보유 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환경전문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등록)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등록증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

수 수 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10.28>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 10일)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등록: 분야별 10,000원 변경등록: 분야별 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환경전문공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확인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발급		◀								결재

관리번호 : 22	민원명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및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②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 계획서 1부

③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 계획서 1부.

④ 변경 신고의 경우 수경시설 신고증명서,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물 사후관리 계획서(전부,일부 폐쇄의 경우)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업무의 개요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가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변경신고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시설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종류		[ ] 바닥분수, [ ] 일반분수, [ ] 벽면분수(폭포 등), [ ] 실개천형, [ ] 기타
운영 주체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민간 (시설구분: [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 관광지ㆍ관광단지, [ ] 도시공원, [ ] 체육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 ] 공동주택, [ ] 대규모점포)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 월 ∼ 월)					바닥면적		m2
용수 종류		[ ] 수돗물( %), [ ] 지하수( %), [ ] 하천수, 계곡수( %), [ ] 기타( )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m3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 설치(종류: 처리능력: m3/일), [ ] 미설치
소독 방법		1. [ ] 염소( ), [ ] 오존, [ ] 기타( ) 2. [ ] 소독기 설치, [ ] 미설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19. 10. 17.>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국가 또는 시ㆍ도 설치ㆍ운영시설)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공공기관 등 설치ㆍ운영시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3	민원명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②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 서류

③ 환경성조사서(해당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검토

-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단계로 “폐기물 처리사업(변경)

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민원인)	⇨	계획서 접수 (민원과)	⇨	다른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0(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7. 6.>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
[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관리번호 : 24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

③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1부

④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 1부

⑥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업신청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허가 : 40,000원

변경 : 15,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 영업소 소재지
⑩ 사무실 소재지
⑪ 사업착수일	. . .	⑫ 준공일	.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8조제4항	에 따라
[ ]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수수료: 제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제3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⑪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그 등급과 인력수를 적습니다.

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란 및 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관리번호 : 25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증 원본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 . .	⑨ 최대 보관량
⑩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⑪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⑦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⑧란은 최초로 허가받은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3. ⑩란은 허가받은 시설ㆍ장비의 설치내용을 적습니다.

4. ⑪란은 변경신고하려는 내용을 적고, ⑫란은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관리번호 : 26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휴업

ㆍ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②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③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4.4.17>

[ ] 폐기물처리업자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⑧ 허가(신고)번호

⑨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연월일

.     .     .

⑩

재개업 예정 연월일

(휴업인 경우)

.     .     .

⑪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자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 휴업

[ ] 폐업

을 신고합니다.

[ ]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7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33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ㆍ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원본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

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

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5. 27.>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 내용	⑥ 상호(명칭)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⑩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 대상	구분	[ ] 폐기물처리업 허가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폐기물처리 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⑪ 업종
⑫ 허가ㆍ신고ㆍ승인ㆍ등록 연월일
⑬ 허가ㆍ신고ㆍ승인ㆍ등록번호
승계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 허가		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폐기물처리 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신고인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⑥란부터 ⑬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적습니다.

4. ⑫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승인일ㆍ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28	민원명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③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④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⑤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⑥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변경신고의 경우>

① 신고증명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재활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 종
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⑧재활용대상 폐기물
⑨재활용 제품 등
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1일 처리능력
⑫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재활용 공정도
⑭영업개시일
⑮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	수량(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	[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관리번호 : 29	민원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승인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1부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1부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사. 공동 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 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 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민원인

구비서류

② 변경승인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항

제3항 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신청서,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승인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39조제1항	에 따라
[ ] 제39조제4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승인	을 신청합니다.
[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승인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관리번호 : 30	민원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제4호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수탁능력 확인서 1부

나. 폐기물 분석 결과서

①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분석 결과서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ㆍ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⑯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 중 구분란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⑩란 중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7.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8.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⑯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적습니다.

3. ⑦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⑪란 중 구분란에는 "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⑰란 및 ⑱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 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구분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ㆍ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구분란 및 종류란은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5. 2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⑤ 업종

⑥ 주 원료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반

⑫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⑬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앞쪽에서 계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반		⑫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5. 2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 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예상처리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⑦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앞쪽에서 계속)
대상 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7.>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2) 수탁자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대표자)						⑩ 생년월일
	⑪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⑫ 업종						⑬ 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업종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4)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작성방법

<업소별>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란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란, 란, 란을,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최종처분업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부터 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항목별>

1.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부터 (3)란까지를,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 (2)란 및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 ]에 각각 표시를 하고 (1)란부터 (4)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성질·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위탁량(톤/년)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⑮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⑰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

6. ⑱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㉑란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분업자·재활용업자·최종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8. ㉒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9. 란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11.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처리구분	처리방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1011]
	중간처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수출	[1500]
위탁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2011]
	중간처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리번호 : 31	민원명 : 폐기물처리계획(변경)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 제7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폐기물 수탁확인서

②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에 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민원인)	⇨	계획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필요시)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2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9.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관리번호 : 32	민원명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9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민원인)	⇨	계획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3	민원명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변경)계획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

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 등 처리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민원인)	⇨	계획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⑧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⑨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 (부지면적 : ㎡)
⑩사무실예정지
⑪사업착수예정일	⑫처리업(변경)허가신청예정일
⑬시설ㆍ장비 설치 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조제1항 [ ]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2조제2항 [ ] 제13조제2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은 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⑬란중 시설ㆍ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ㆍ도 및 협의ㆍ확인기관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
	통 보	◀				결 재

관리번호 : 34	민원명 :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호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마.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바.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②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허가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신규 : 40,000원

변경 : 15,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⑰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관리번호 : 35	민원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서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②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종		⑧허가번호
［ ］휴업일자 ⑨［ ］폐업일자 ［ ］재개업일자		⑩재개업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휴업사유 ⑪［ ］폐업사유 ［ ］재개업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 산청군		처 리 기 관 : 산청군		처 리 기 관 : 산청군		처 리 기 관 : 산청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36	민원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신청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나.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바.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②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신청서,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에 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토·결재 (환경위생과)	⇨	승인서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상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업종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공예정일	⑨준공예정일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 (처리능력)	⑫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⑬처리예상량 (톤/일)	⑭방지 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⑯현장 내 사용 용도
⑰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 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1항 ［ ］제16조제4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297㎜ [백상지 80g/㎡]

(뒤쪽)
구비서류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처리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산청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
	승인서교부		◀				결 재

관리번호 : 37	민원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신고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② 변경신고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종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공예정일		⑨준공예정일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 (능력)	⑫처리대상건설폐기물의 종류	⑬처리예상량 (톤/일)	⑭방지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⑯설치목적
⑰건설폐기물 반입계획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반입량(톤/일)
⑱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4항 ［ ］제18조제1항 ［ ］제18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가. 설치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변경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
					산청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
	신고필증교부		◀				결 재

관리번호 : 38	민원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관할

기관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처리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⑦업종		⑧허가ㆍ승인ㆍ신고번호	제 호
사용개시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⑨시설명	⑩시설규격 (능력)	⑪처리예상량 (톤/일)	⑫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사용개시 예정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①상호(명칭)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경우에는 승인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청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실 태 조 사
									▼
	신고수리	◀				결 재

관리번호 : 39	민원명 :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리대상 등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에 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현지확인(필요시)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17.>
관리대상기기등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소재지(관리대상기기 위치)
업종
신고내용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제조 번호	종류	제조사	제조 연월일	용량 (kVA)	총중량 (ton)	절연유량 (㎘)	절연유 교체연월일	PCBs 분석결과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귀하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성명은 대표이사, 생년월일은 법인등록번호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2. PCBs 분석결과는 시험성적서의 농도를 적습니다. 다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절연유를 수리된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검출”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청군수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 시)
			▼
	통 보	◀			결 재

관리번호 : 40	민원명 :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1호 및 제16조의3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1부

②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변경신고의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개정 2023. 12. 2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10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 ]신고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41	민원명 :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1호 및 제16조의3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1부

②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변경신고의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변경)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개정 2023. 12. 2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일	㎏/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일)	처리예상량 (㎏/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제2호	에 따라
제16조의10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 ]신고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관리번호 : 42	민원명 : 이․미용사면허증 발급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이·미용사면허신청서 1부

② 이·미용사 자격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③ 의사진단서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1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의사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면허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5,5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이·미용사면허 재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및 발급 수수료는? - 구비서류 ㆍ 이ㆍ미용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ㆍ 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ㆍ 사진1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4.5cm의 천연색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발급 수수료 : 3,000원 ○ 의사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ㆍ 진단서 발급비용은 35,000이며, 발급기간은 약 2일 정도 소요, 자세한 사항은 각 병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4.>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안내
<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1.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3.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ㆍ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년 6월 17일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한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하며,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합니다) 5.「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면허증 발급			결재

관리번호 : 43	민원명 : 조리사면허증 발급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조리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② 조리사 자격증 1부

③ 의사진단서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1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의사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면허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발  급 : 5,500원

재발급 : 3,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조리사면허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는 및 발급 수수교는? - 구비서류 ㆍ 조리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 ㆍ 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ㆍ 사진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세로4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발급 수수료 : 3,000원 ○ 의사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ㆍ 진단서 발급비용은 35,000이며, 발급기간은 약 2일 정도 소요, 자세한 사항은 각 병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1. 6. 30.>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4	민원명 : 식품영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위생교육 이수증 1부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는 면허증 제출로 갈음)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③ 제조방벙설명서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 시) 1부

⑤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지하6ㄴㄴ6㎡ 이상, 지상2층 100㎡이상)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 소방교육 이수증 1부

⑥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⑦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지상 1층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용도 검토 ⇒ 근린생활시설

- 정화조용량 검토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영업소의 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필요시 시설조사 (1개월 이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구비서류는? ㆍ 교육이수증 1부 ㆍ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ㆍ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발급 수수료는? ㆍ 신규영업 신고 : 수수료 28,000원 ㆍ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 수수료 9,300원 ㆍ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9,300원) ○ 위생교육 기관은 어디인가요? ㆍ 연락처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 홈페이지 : http://www.kfia21.or.kr/ ○ 식품운반업 등 영업신고 시 건축물 용도는? ㆍ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은 근린생활 시설에서 가능합니다. ○ 식품운반업 등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는? ㆍ 식품운반업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동차등록증 * 차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계약서/ 세차시설, 차고, 사무실 ㆍ 식품소분업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사무실 외 소분실(작업장)이 반드시 있어야함 ㆍ 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이수증, 위탁생산계약서 ㆍ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동차등록증 ㆍ 식품등수입판매업 - 위생교육이수증 ㆍ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이상 설치시) ㆍ 기타식품판매업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7. 28.>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관리번호 : 45	민원명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 소재지 외 변경

① 기존 영업신고증 1부

②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1부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

③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는 새로운 식품 제조방법설명서

- 소재지 변경

① 기존 영업신고증 1부

② 수질검사증명서(지하수일 경우) 1부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 시) 1부

④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지하66㎡ 이상, 지상2층 100㎡이상)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 소방교육 이수증 1부

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 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용도 검토 ⇒ 근린생활시설

- 정화조용량 검토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변경신고(소재지 변경)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영업소의 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관리번호 : 46	민원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9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영업신고(허가·등록)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③ 양수인의 위생교육이수증 1부

④ 양수인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⑤ 위임장 및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⑥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다중이용업소인 경우) 1부

⑦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이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4. 28.>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47	민원명 : 영업의 폐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의 폐업신고서 1부

② 영업신고(허가·등록)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의 폐업신고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군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대상 업종 : 56종

- 식품관련영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공중위생영업 등

❍ 구비 서류 :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4. 13.>
영업의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48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 1부

②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③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 대표자의 등록기준지(메모)

- 신원조회위해 필요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수입업) 영업 신고 시 구비서류는? ㆍ 교육이수증 1부 ㆍ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ㆍ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ㆍ 대표자의 등록기준지(메모) - 신원조회위해 필요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수입업)영업 신고 시 발급 수수료는? ㆍ 신규영업 신고 : 수수료 28,000원 ㆍ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 수수료 9,300원 ㆍ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9,300원) ○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ㆍ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661-2371 ○ 교육시간은? ㆍ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8시간 ㆍ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2시간 ㆍ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4시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3.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하단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세부종류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소재지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결격사유 유무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5,000원

28,000원

유 의 사 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9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 지위승계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③ 교육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또는 분실사유서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 대표자의 등록기준지(메모) - 신원조회위해 필요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3.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첨부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원
8,300원	9,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영업제한사항 및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50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②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유통전문판마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③ 위탁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변경신고 대상

ㆍ 변경 대상 항목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변경 : 건축물용도확인(건축물 용도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등은 영업신고 불가)

- 법인 대표자 변경 :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필요

※ 대표자 변경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교육필증, 대표자의 등록기준지 알고 와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현지 시설조사 및 복명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대표자 변경: 3일

그 외 변경 : 즉시

수 수 료

소재지 변경26,500

소재지 외 변경9,300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3.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 대표자 변경: 3일 2. 그 외 변경: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시설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합니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수수료
구 분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음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8,300원	9,300원
2)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3,800	26,500원
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8,300원	9,300원
유 의 사 항
1. 다음 각 목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관리번호 : 51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본인여부 확인

- 구비서류

ㆍ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폐업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3. 8.>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인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페업사유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2	민원명 : 식품영업허가신청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위생교육이수증 1부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 시) 1부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⑤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1부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⑦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서 1부

⑧ 화재배상책임보험 1부

⑨ 소방교육 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국민주택채권매입(100,000원) : 단란주점

- 국민주택채권매입(700,000원) : 유흥주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관련기관 통보 (환경위생과)	⇨	시설조사 복명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교부 및 통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위생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ㆍ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경남도지회 ㆍ 유흥주점 : 한국유흥음식업경남도지회 ○ 영업허가 시 검토사항은? - 건축물용도 ㆍ 단란주점 : 상업지역 위락시설(150`㎡이상), 근린생활시설(150㎡이하) ㆍ 유흥주점 : 상업지역 위락시설 - 정화조 용량 검토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소재지
영업장면적	㎡	전화번호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관리번호 : 53	민원명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 영업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 변경의 경우)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허가사항변경신고 대상은?

ㆍ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ㆍ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ㆍ 영업장의 면적

- 법인 대리방문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유 의 사 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관리번호 : 54	민원명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영업허가증 1부

②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⑤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⑦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서 1부

⑧ 화재배상책임보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 대상은?

ㆍ 영업장 소재지 변경

- 건축물용도

ㆍ 단란주점 : 상업지역 위락시설(150`㎡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150㎡이하)

ㆍ 유흥주점 : 상업지역 위락시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관련기관 통보 (환경위생과)	⇨
시설조사 복명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교부 및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6.5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유 의 사 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관리번호 : 55	민원명 : 식품영업등록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 1부

② 건강진단서(보건증)1부

③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④ 제조방법설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등록시 구비서류는?

ㆍ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 법인 대리방문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만 적습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6	민원명 : 식품영업등록변경신청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등록증

②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제조방법설명서

③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③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대상은?

ㆍ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ㆍ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ㆍ 영업의 소재지 또는 면적

ㆍ 새로운 식품군 추가

-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시 구비서류는?

ㆍ 영업변경등록 증빙서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등록사항 변경등록 :3일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즉시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등록 담당부서)

관리번호 : 57	민원명 : 공중영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③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1부

④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1부

⑤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숙박업) 1부

⑥ 면허증 사본(이용업, 미용업) 1부

⑦ 위생교육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용도

①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② 숙박시설 : 숙박업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필요시 시설조사 (30일 이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관리번호 : 58	민원명 : 공중영업지위승계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위승계신고서 1부

②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③ 양수인의 위생교육이수증 1부

④ 위임장 및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⑤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숙박업) 1부

⑥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4.>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소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관리번호 : 59	민원명 :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환경위생과)	⇨	필요시 시설조사 (30일 이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6.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주소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분실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의 변경, 숙박업의 업종 간 변경,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관리번호 : 60	민원명 : 공중영업의 폐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폐업신고서 1부

②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이 민원의 폐업신고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군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대상 업종 : 49종

-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구비 서류 :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61	민원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서 1부

②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1부

③  위생교육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등록시 구비서류는?

ㆍ 위생교육 수료

1. 위생물수건처리업자 :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서울 강서구 화곡로 58길 35(성욱빌딩 4층)(02-2606-8186)

2. 위생용품제조업자,위생용품수입업자,위생물수건처리업자

한국식품정보원(이상호)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메트로시티 A동 1006호(02-405-2800)

※ 법인 대리방문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여
신고사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 ]제조ㆍ가공 [ ]소분
	[ ]위생물수건처리업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의 종류(위생물수건처리업은 제외합니다)
[ ]세척제	[ ]헹굼보조제	[ ]일회용 컵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일회용 팬티라이너	[ ]물티슈용 마른 티슈
영업소 면적 및 소재지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62	민원명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의 경우

①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 경우) 1부

-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①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신고사항변경등록 대상은?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 영업신고사항변경등록 시 구비서류는?

ㆍ 영업변경등록 증빙서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30.>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관리번호 : 63	민원명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품목제조·가공사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제조방법설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제조·가공·소분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대상은 위생용품 중에서 화학물질의 노출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5종의 품목(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으로 해당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제조·가공하려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춤의 생산 전이나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원본대조필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신고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해당 제품)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용도 용법
	보관방법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제외합니다)
기타	※ 위탁생산 시 위탁생산 내역 기입(수탁업체명, 소재지 등)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품목의 제조ㆍ가공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No.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을 적을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합니다. 가.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나.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조방법설명서(예시안)

업  체  명

00 위생용품

제  품  명

000000

유   형

< 제 조 방 법 >

공정명		제조방법 설명
입고ㆍ보관		원부재료 운송차량(냉동ㆍ냉장차량)이 들어오면 운송차량의 온도 및 원부재료의 외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상제품만 해당창고에 입고ㆍ보관한다.
▼
▼
▼
▼
▼
▼
▼
▼
▼
▼
▼

관리번호 : 64	민원명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보고한 사항 중 제품명이나 원료성분의 명칭 및 배합비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수출용 위생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원본대조필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신고번호
		소재지
변경품목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품명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변경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변경 전			변경 후
번호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유 의 사 항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리번호 : 65	민원명 : 위생용품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을 휴업·폐업·재개 신고하는  업무(2018년 4월 18일 시행)

* 위행용품 수입업은 서울시 식약청 업무(02-2640-5004~5)

- 영업의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그 휴업·폐업·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번호
신고의 구분	[ ]폐업 [ ]휴업 [ ]재개
폐업 연월일
휴업예정기간
휴업 사유
재개 연월일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66	민원명 :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인감증명서)

③ 교육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구비서류 상세

ㆍ 신고증 1부 또는 분실사유서 1부

ㆍ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9,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신고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도시재생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	도시계획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	도시계획
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주 택	사전심사청구대상
5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주 택
6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 택
7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	주 택
8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주 택
9	임대차계약 신고	주 택
10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주 택
1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주 택
1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주 택
13	옥외광고사업등록	주 택
14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주 택

관리번호 : 1	민원명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담당

도시재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 필지가 편입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됐는지 여부

- 해당시설의 실시계획인가 여부 및 시행부서의 집행계획 여부

- 해당토지의 시설 편입면적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민원인)	⇨	청구서 접수 (민원과)	⇨	검토 · 조사 (지역발전과)	⇨
매수여부결정 (지역발전과)	⇨	대장정리 (지역발전과)	⇨	통 지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6개월

수 수 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토지소유자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우 (전화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		⑥지번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⑦시설명		⑧편입면적(㎡)		⑨결정시기		⑩실시계획인가일
		현황
		확인내용 (※)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⑪종류 (용도)	⑫구조			⑬연면적(㎡)	⑭층수		⑮사용 연수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⑯권리종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⑰ 설정기간	⑱ 잔존기간		⑲담보 (한도)	⑳지대 (연액:원)		특기사항
비고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 방법
<작성 방법>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3. ⑧ㆍ⑨ㆍ⑩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4. ⑪∼⑮란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5. ⑯∼란에는 「민법」에 따른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청구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 담당 부서)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통지	◀				매수여부결정
						▼
						대장정리

관리번호 : 2	민원명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담당

도시계획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인

구비서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9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검토(의견서첨부) (경유기관)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발전과)	⇨	결재 및 대장정리 (지역발전과)	⇨	통 지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2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2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담당 부서)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신청인에게 인가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관리번호 : 3	민원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

담당

도시계획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준공조서

② 설계도서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 시행자가 사업완료시 완료보고서 제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완료보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공사완료공고 및 대장정리 (지역발전과)	⇨	준공검사필증발급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완료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완료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
	준공검사필증발급	◀				결재
						▼
						공사완료공고 및 대장정리

관리번호 : 4	민원명: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②「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③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④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주택법」제19조에 따른 인허가 사항(개발행위

허가등)을 의제 받고자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의 개요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변경)승인서 작성 (지역발전과)	⇨	(변경)승인서 발급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60일

수 수 료

산청군 건축조례 [별표1]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따름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5호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관리번호 : 5	민원명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민원인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 검토 ·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지역발전과)	⇨
임대사업자 등록부 등재 (지역발전과)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지역발전과)	⇨	유관기관 등록내용 통보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20.>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 사업자	[ ] 내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①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주택 구분	④주택 종류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⑥주택 유형	⑦전용 면적 (㎡)	⑧임차인 존재 여부	⑨등록 이력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란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 ⑥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8. ⑧임차인 존재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9. ⑨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2쪽 확인서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단계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근거조문
임대개시 전	1. 부기등기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조의2
	2.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조
	4.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
	5.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임대기간 중	6.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기준 준수 포함) ㅇ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조
	7.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8.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5조
	9.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〇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법 제49조
	11.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12.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1조
	1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고,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4.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3조
임대종료	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청인은 위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3쪽)
참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정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장 현황
업종	구분			업태		종목							업종 코드		개업일
	[ ]주 [ ]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701101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701102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							701103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3. 대리인 위임사항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신청 시 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 [ ] 신청 시 적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쪽 중 4쪽)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별지 제2호서식)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등록내용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번호 : 6	민원명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업무의 개요

- 기존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주소,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및 호수,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및 규모 등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결재 (지역발전과)	⇨
변경사항 기재 (지역발전과)	⇨	등록증 발급 (지역발전과)	⇨	유관기관 통보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1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변경사항	등록구분			[ ] 개인 [ ] 법인			[ ] 개인 [ ]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
민간임대 주택 변경사항	소재지		건물 주소
			호,실 번호 또는 층
	주택 구분			[ ] 건설 [ ] 매입			[ ] 건설 [ ] 매입
	주택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그 밖의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그 밖의 종류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유형
	전용면적
	임대개시일
변경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 시 유의사항 1.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2. "주택 종류"란 중 그 밖의 종류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주택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주택 종류를 적습니다. 4. "변경사유"란에는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적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민원인

구비서류

①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결재 (지역발전과)	⇨
말소사항 기재 (지역발전과)	⇨	등록증 발급 (지역발전과)	⇨	유관기관 통보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사업자 등록				[ ] 전부			말소 신청서
				[ ] 일부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 ] 전부 말소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말소 사유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 ] 일부 말소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말소 사유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 [ ]전부 [ ]일부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말소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번호를 적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사유를 적습니다. 1.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2.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3. 부도, 파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4.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2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참고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면서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폐업일	년 월 일
폐업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전부 말소 시 세무서 사업자말소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말소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			ㅇ 전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ㅇ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등록 말소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회 신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3. 20.>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양도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 주택 (양도할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양수인	[ ]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를 포함)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함)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양도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사업자 여부 등 확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ㅇ 전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양도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사업자 여부 등 확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ㅇ 전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관리번호 : 9	민원명 : 임대차계약 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당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신고내용확인 (지역발전과)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지역발전과)	⇨	신고증명서 작성 (지역발전과)	⇨	신고증명서 발급 (지역발전과)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차계약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구분			대출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원)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개시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접수

□

□

내용 조정

권고 시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8. 3.>

표준임대차계약서

(6쪽 중 1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임대사업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대표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계약 당사자

개업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서명 및 인)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2.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ㅇ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2쪽)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민간임대주택 면적 (㎡)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지원[ ] (□10년, □8년) 장기일반[ ] (□10년, □8년) 그 밖의 유형 [ ]			건설[ ] 매입[ ]		임대의무 기간 개시일	년 월 일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해당 여부	예 [ ] 아니오 [ ]
	* 임대료 증액 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호에 따른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 복리시설의 종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	없음[ ]		있음[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가입[ ] 일부가입[ ] - 보증대상 금액:		미가입[ ] - 사유 : □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법 제49조제3항) □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법 제49조제7항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법 제49조제7항제2호)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법 제49조제7항제3호) □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
* 주택 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중 그 밖의 유형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는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는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대상 금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 보증가입대상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보다 적은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가입 면제 대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 및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적는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금 원정(₩ )	금 원정(₩ )
임대차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은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3쪽)

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주택의 입주일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정한 경우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임대료 증액 시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 받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호)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www.renthome.go.kr)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기준” 참조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4쪽)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보증)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5쪽)

제13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위 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위 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주택에 한정한다)

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다.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라.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마.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보증이행 조건 등)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가. 민간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②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17조(특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6쪽)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공 목적: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우편물 발송, 문자 발송 등 지원 관련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 권리,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이 제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내용확인

업무의 개요

-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기간만료, 임차인 변경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임대차(변경)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신고내용확인 (지역발전과)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지역발전과)	⇨	신고증명서 작성 (지역발전과)	⇨	신고증명서 발급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차계약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구분			대출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원)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개시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접수

□

□

내용 조정

권고 시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신고내용확인 (지역발전과)	⇨
처리결과 통보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0. 2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신고인 (대표자)	[ ] 사업주체 [ ] 공동주택 관리인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인(대표자)"란은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적고, 관리규약 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란 및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적고,"동별 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및 사용검사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②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         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③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         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④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⑤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사용검사의 경우

가.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업무의 개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대수 또는 입주자자등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완료 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	증명서 발급 (지역발전과)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사용검사필증 발급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9.>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 연면적	㎡(바닥면적: ㎡)
③ 주용도		④ 부속 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12.>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9.>								(총6쪽 중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신고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6쪽 중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6쪽 중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

(총6쪽 중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총6쪽 중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총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관리번호 : 13	민원명 : 옥외광고사업 등록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규등록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변경등록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자격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영업장 변경 등록시)

③ 휴･폐업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④ 재개업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업무의 개요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민원임.

(변경등록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재개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임.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페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등록증 교부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 신규 : 15,000원  * 변경 :  7,500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① 관할구역 내 주소변경 ② 업소명 변경)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보충자료
❏ 등록 시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1.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가. 기술능력 인정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나. 기술능력취득자 확보기준 - 기술능력 인정자격자 중 1명 이상 확보 - 기술자격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 2.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기준 - 작업장(면적제한 없음) -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등록증 분실 사유(폐업만 해당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

담당

주택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736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② 광고물 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③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심의 관련 서류 1부

⑤ 군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1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허가 및 신고 수리기준 적합 여부

업무의 개요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신고 및 허가(연장) 받으려고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지역발전과)	⇨
관계기관 협의 (지역발전과)	⇨	결 재 (지역발전과)	⇨		허가(신고필)증 교부 (지역발전과)

처리기간

10일(신고 5일)

수 수 료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제 출 처

지역발전과

처리주무부서

지역발전과

	보충자료
❏ 신청시 참고 사항 -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 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각 1부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변경)허가ㆍ신고의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봅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 발급					검토				▶	협의
									◀
					▼
							결재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	지역경제
2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변경신고	지역경제
3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폐업신고	지역경제
4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치변경	지역경제
5	담배소매인 휴업 및 폐업	지역경제
6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신청	지역경제
7	대부업 등록․변경․폐업 신고	지역경제
8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지역경제
9	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역경제
10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일자리창출
11	노동조합 변경 신고	일자리창출
12	노동조합 해산 신고	일자리창출
13	직업소개업 등록	일자리창출
14	협동조합 설립신고	일자리창출
15	주유소(변경) 등록	에너지관리
16	주유소 점검	에너지관리
17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에너지관리
18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에너지관리
19	고압가스 제조허가	에너지관리
20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에너지관리
21	가스시설점검	에너지관리
22	전기공사업 관리	에너지관리
23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관리	에너지관리
24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관리	에너지관리
25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에너지관리
2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지위승계신고	에너지관리
27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에너지관리
28	전기사업 허가신청	에너지관리	사전심사청구대상
29	차고지설치확인	에너지관리
3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에너지관리
31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에너지관리
32	화물운송사업의 상속신고	에너지관리
3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신고	에너지관리
3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교통정책
3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면허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교통정책
36	차령조정신청	교통정책
37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교통정책	사전심사청구대상
38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교통정책
39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교통정책
40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교통정책

관리번호 : 1	민원명 :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통신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방문판매․전화권유업)

민원인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해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하는 민원사무 (통신판매업).

- 상품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판매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방문판매업).

-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전화권유업).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에 한함)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사항

- 직전년도동안 통신판매업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통신판매 신고의무가 면제됨.

□ 등록면허세

- 최초 신고증 발급 시 납부하고 매년 1. 1 기분 1회 납부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12,000원	○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12,000원	○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12,000원

□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메뉴 이용

□ 업무처리 흐름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서류 검토 (경제교통과)	⇨
기안·결재 (경제교통과)	⇨	신고증 작성 (경제교통과)	⇨	신고증 교부 (경제교통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0.>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변경 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중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면 민원접수하여

변경 신고 수리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업을 신고한 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포함)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면 민원 접수하여 변경 신고 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서류 검토 (경제교통과)	⇨
신고 수리 (경제교통과)	⇨	변경사항 기재 (경제교통과)	⇨	신고증 재교부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메뉴 이용 ○ 단, 통신판매․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증 원본이 우편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도착하여야만 처리가능하며, 신고증 원본 분실 시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1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4.>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폐업 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통신판매․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증 원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통신판매․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신고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하여 폐업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서류 검토 (경제교통과)	⇨
신고 수리 (경제교통과)	⇨	결과 통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메뉴 이용 ○ 단, 폐업신고 시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의 신고증 원본이 우편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도착하여야만 처리가능하며, 신고증 원본 분실 시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4.>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치변경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미확인 시 제출)

③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위치변경 신청 시에 해당업소의 지정이 타당한지를

한국담배판매인회 산청조합에 조사의뢰하고 그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또는 불가, 위치 변경 등 승인 또는 불가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담배조합에 사실조사 의뢰 (경제교통과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결격사유 조회 (경제교통과)			⇨	적합 시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적합 시 : 부지정 통보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시 민원실에 접수하기 전에 서류검토 필요함 ▶ 건출물대장 조회 -> 임대차 계약서상의 소유자인지 확인, 건축물용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 확인(잔금 완불 후 접수) ▶ 행정 GIS 및 담배대장으로 거리제한 적합여부 우선 확인(소매인간 50m 이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이상인지 확인 ▶ 새올시스템 시스템으로 전국 행정처분 조회하여 결격사항 없는지 여부 확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통보

관리번호 : 5	민원명 : 담배소매인 휴업 및 폐업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담배판매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할 경우 소매인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하여 폐업처리

- 담배판매를 일정기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간 총 휴업일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0일 이내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 휴업 처리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대장정리(폐업시) (경제교통과)	⇨
결 재 (경제교통과)	⇨	결과 통지 (경제교통과)	⇨	폐업시 공고문 게시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2. 29.>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참 고 사 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폐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6	민원명 :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상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대표자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 지정서  분실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재교부함

□ 유의사항

- 법인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교부 시 법인대표자의 결격사유

사전 조회 필요

- 업종변경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조사 필요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검토 및 결재 (경제교통과)	⇨
허가증 등 작성 (경제교통과)	⇨	허가증 등 발급 (경제교통과)	⇨	교 부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7. 3. 7.>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재교부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서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이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허가증 등 작성		‣	허가증 등 발급		‣	교 부
신청인		처리기관 : 기 획 재 정 부/ 시· 도 / 시· 군·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대부업등록․변경․폐업 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③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등의 계약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⑥ 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⑦ 대리인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 시)

⑧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여부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대부업 :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

- 처리 : 적법하게 작성된 대부업신청서를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수처리

→ 신원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경찰서, 전국대부업등록지자체)

→ 결재 → 등록요건구비 → 새올행정보시스템에 입력- 등록증교부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및 결격여부 조회 (경제교통과)	⇨
등록요건구비 (경제교통과)	⇨	새올 입력 (경제교통과)	⇨	등록증 교부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100,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화번호 등록 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 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 (대부업 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하며,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공공주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자기자본의 최소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임. - 개인(순자산 = 자산-부채) : 개인도 재무제표 작성 가능하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자산내역 및 부채내역을 각각 제출 - 법인(자기자본) : 결산기의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연중 자본금 증자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보증보험 증권의 기간 산정은 - 신규등록 : 등록유효기간(3년) + 3년 ․ 유효기간 내 폐업할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간 유지 - 갱신등록 : 갱신시 발급될 등록유효기간 + 3년

【별지 제1-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5-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7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신 청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㉑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⑳란 작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1) 변경전 : 현재 등록되어있는 영위업무를 모두 표기한다. 2) 변경후 : 변경 후 영위하려는 업무를 표기하되,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겸업이 금지된 영위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

【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 법인 / □ 개인)
신 고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⑪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삭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계량기명세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담당공무원 미확인 시 제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미확인 시 제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계량실의 적정여부 및 설치된 계량기 확인

업무의 개요

-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서류 확인 및 검토 (경제교통과)	⇨
현지확인 (경제교통과)	⇨	결 재 (경제교통과)	⇨	등록증 발급 및 대장정리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시ㆍ도지사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요건 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대장 정리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최초 등록 일자: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관리번호 : 9	민원명 : 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변경사항 확인

업무의 개요

- 계량증명업 등록 사항 변경내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현지확인(필요시) 및 검토·확인 (경제교통과)	⇨
결 재 (경제교통과)	⇨	등록증 발급 (경제교통과)	⇨	대장 정리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	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	변경된 사항	등록사항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 ] 자체수리자, [ ] 수입업)의 등록(지정ㆍ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부서)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관리번호 : 10	민원명 : 노동조합 설립 신고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원인

구비서류

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② 규약, 회의록

③ 임원명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설립신고서의 작성 하자여부

-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사항 누락 여부, 사용자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원조를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여부,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확인

- 회의록의 의결 의사 정족수 충족 여부, 무기명 비밀투표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소재지, 조합원수, 소속연합단체,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설립신고서 첨부 서류 : 규약, 회의록, 임원현황

- 노동조합결격사유

·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참가를 허용하는지 여부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서 원조를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여여부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 기재여부

· 규약 기록사항 : 15개 항목 누락 여부

- 설립총회 회의록 : 적법하게 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

· 의결, 의사 정족수 충족 여부

· 무기명 비밀투표 시행 여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검토보고 결재 (경제교통과)	⇨
처리 결과 결재 (경제교통과)	⇨	설립 신고증 교부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설립사항 통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설립신고서 접수장소 ○ 본관1층 민원실 접수 □ 설립신고의 처리기한 ○ 3일 □ 누가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 노동조합의 임원일 필요는 없으며 노동조합 관계자 누구라도 접수가능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하자 발생시 보완기간 ○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일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설립신고서 반려 처리 □ 복수노조의 설립 ○ 2011.7.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 □ 노동조합 설립은 조합원 몇 명이 있어야 가능한지? ○ 2명이상의 조합원이면 설립이 가능함. □ 사업장이 충남도내 몇 개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접수처는?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처리 □ 산청군에 접수 가능한 노동조합 형태는? ○ 산청군내에 사업장이 있는 단일 기업노동조합

관리번호 : 11	민원명 : 노동조합 변경신고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민원인

구비서류

① 회의록, 규약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고서가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

- 규약에 변경 사항 적용 여부

- 회의록에 변경사항 처리에 대한 의결, 의사 정족수 충족여부

업무의 개요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조의 사무소 변경 등

- 대표자의 변경 : 노조대표자가 선거, 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한 대표자 변경.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규약으로 소속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소속연합

단체에서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는 경우,

기타사유에 의한 연합단체 변경한 경우

- 명칭변경 : 회의록상 총회, 대의원회 적법 개최 여부 (규약 확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확인)

- 대표자 변경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희의록 확인)

- 소속된 연합 단체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결 재 (경제교통과)	⇨
신고증 재교부 (경제교통과)	⇨	새올 전산처리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결과 통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조의 사무소 변경 등 -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확인) □ 대표자의 성명 : 노조대표자가 선거, 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한 대표자 변경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희의록 확인)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규약으로 소속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소속 연합단체에서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는 경우, 기타사유에 의한 연합단체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 ] 설립 [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	접수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
									▼
									내용 검토
														ㆍ보완사항은 보완 요구 ㆍ반려사유 발생시 반려
									▼
	설립 신고증(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 발급		◀						결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노동단체카드 작성ㆍ관리

관리번호 : 12	민원명 : 노동조합 해산신고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해산신고서

② 총회 회의록 및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산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적정여부

- 총회회의록 : 의사,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

업무의 개요

○ 해산사유

-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해산일자

- 해산일자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실제로 발      생한 날 합병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날, 총회(대위원회)에서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하기로 정한 날

○ 해산사유 : 해당 사유를 명기 합병 또는 분할시 합병 노동조합을 기재

해산 결의를 한 경우 총회, 대의원회를 구분하여 기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결 재 (경제교통과)	⇨
새올 처리 (경제교통과)	⇨	처리결과 통보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결과 통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노동조합 해산 신고 시 구비 서류 - 해산 신고서와 회의록을 첨부 □ 해산 시 수수료 - 수수료는 없음 □ 해산신고서 접수 장소 - 군청민원실에 접수 □ 노동조합의 해산의 유형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때 - 합병 또는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 -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해산 신고서 접수 시에도 회의록이 필요한지? - 노동조합의 적법하게 총회나 대의원화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해산 절차를 이행 하였는지 검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 직권해산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직권해산 사유가 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얻어 직권해산 조치를 하게 됨. □ 직권 해산 시 확인 방법 - 임원의 성명 임기 등 확인 - 과거 1년간 조합비 징수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수입, 지출 관계장부와 증빙서 등을 조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활동 유무확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해산신고서
노동조합명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설립신고 연월일		해산일자
해산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첨부서류	회의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작성	□	접수	□	내용 검토	□	결재	□	노동단체카드 정리
신고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3	민원명 : 직업소개업 등록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신청서

② 종사자 명부(주민등록번호, 본적, 현주소, 전화번호 기재)

③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요건(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④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⑥ 반명함판 사진 2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여부

- 대표자 및 상담원 자격요건 적정 여부

- 사무실 임대계약서 : 면적 및 대표자와 계약이 되었는지 여부

- 보증보험 증권의 계약금액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직업소개업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여 상용이나 일용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하고

구인자에게는 100분의 30이하(건설일용 100분의 10이하), 구직자에게는     100분의 3이하(2019.6.30.이후 100분의 1이하)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

- 적법하게 작성된 직업소개사업등록 신청서를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수처리 – 결격사유조회(가족관계등록지 및 경찰서) - 현장방문(사무실면적 등)

- 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내용을 새올행정보시스템에 입력- 등록증 교부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결격여부 조회의뢰 (경제교통과)	⇨
현장 확인 (경제교통과)	⇨	처리결과 통보 (경제교통과)	⇨	등록증 교부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요건 - 직업상담사 1, 2급 국가기술자격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자 - 직업소개소, 직업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상담 지도 소개 등 관련 있는 상담업무 2년 이상 근무자 -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노조, 산별, 총연합단체노조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산청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산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 - 직업상담사 1, 2급 국가기술자격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직업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상담 훈련 지도 소개 등 관련 있는 상담업무 2년 이상 근무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가입 - 가입금액 : 일천만원(피공제자 : 산청군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 시설 요건 - 사무실면적 20㎡ 이상(용도 : 사무실), 독립된 공간(공동사용금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14	민원명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② 정관 사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⑤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포함)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산청서

⑧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 협동조합 이사장의 겸직여부

- 동일한 협동조합 명칭 사용 여부

업무의 개요

○ 협동조합의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검토보고 결재 (경제교통과)	⇨
처리 결과 결재 (경제교통과)	⇨	설립 신고증 교부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설립사항 통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협동조합의 명칭(법 제3조)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의 명칭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협동조합의 정관 포함사항(법 제16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임원 등의 결격사유(법 제36조)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임직원의 겸직금지(법 제44조)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산청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주유소(변경) 등록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 (조건부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② 주유기 명세서 1부 ③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변경등록 접수 -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미비서류 반려 및 보완요구) - 석유판매업 (주유소) 신청부지 현장 확인 - 개별법(도시계획법, 농지법, 건축법등) 관련부서 실부종합 심의개최 - 석유판매업 (주유소) 결재 상신 - 개발법상 저촉 없을 시 등록증 교부 (면허세 납부 확인) - 등록수리 내역 신청인, 관련부서 통보
처리기간	7(4)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업 무 처 리 흐 름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변경등록)접수
					체납유무 확인 (담당자 및 재무과)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정보공동이용)				미비서류 반려 및 보완요구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등록내용 결재 상신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 등록
		등록 수리내역 통보 (신청인, 관련부서)
		등록증 교부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확인
		대 장 정 리
		조건부등록 기간 내 조건사항 이행여부 관리

	보충자료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석유사업법 제9조, 제11조) ○ 등록요건 ∙ 저장시설 : 20㎘이상 ∙ 주 유 기 : 1대 이상 ∙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 ○ 구비서류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 주유기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 조건부 등록기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 : 1년 □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 성명 및 상호 ○ 대표자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 개별법과의 관계 ○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법, 소방법등 저촉사항 없을시 등록가능 □ 등록(변경)관련 세금 ○ 신규등록 : 수수료 20,000원 ○ 변경등록 : 수수료 20,000원 □ 기타 ○ 석유판매업자 결격사유 조회 (석유사업법 제6조) ∙ 본적지 및 전국 시․군․구 조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소재지:

4. 취급 유종:

5. 저장시설의 수:               주유기의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ㆍ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귀하(귀중)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도

시·도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시·군·구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관리번호 : 16	민원명 : 주유소 점검

담당

에너지관리당당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8조, 제39조

민원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석유품질, 가짜석유제품 제조․저장․판매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지도․점검 계획 수립(매년)

- 점검결과 위반업소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등) 및 고발

- 행정처분 결과 보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대상 선정 (경제교통과)			⇨			점검 실시 (경제교통과)	⇨		한국석유관리원에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뢰 (경제교통과)			⇨
위반업소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경제교통과)		⇨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경제교통과)					⇨	인터넷 공표 및 고발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수 수 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충자료
□ 석유판매업소 주요점검 내역 ○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 금지 (석유사업법 제 29조) ○ 행위의 금지 (석유사업법 제 39호) -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등 ○ 석유류 가격표시 (지경부고시 제2011-100호) ○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 석유류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기 간 : 년 중 ○ 장 소 : 기후변화대응과 ○ 내 용 :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신고 □ 청문실시(석유사업법 제40조) □ 행정처분 ○ 석유사업법 제13조 : 등록의 취소 등 ○ 석유사업법 제14조 : 과징금 ○ 석유사업법 제49조 : 과태료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준용

관리번호 : 17	민원명 :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때 지체         없이 허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해임 구비서류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신고서 내용검토 (경제교통과)	⇨	신고서 수리 (경제교통과)	⇨
수리내역 통보 (경제교통과)	⇨	대장정리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1. 26.>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선임
해임
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 ]선임 [ ]해임 [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8	민원명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시가스사업법 1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사계획서

② 공사공정표

③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④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⑤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⑥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기술검토서 적합여부, 건설업 등록증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변경)접수

- 법적 구비서류 확인  ⇒ 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도시가스 공사 승인 및 신고 결재상신

- 결재 후 민원인 통보

- 승인 및 신고필증 교부

- 허가내역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 통보

- 도시가스 정압기 및 배관 설치 후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합격 후 사용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경제교통과)	⇨	결 재 (경제교통과)	⇨
승인 및 신고필증 교부 (경제교통과)	⇨	승인 및 신고내역 유관기관 통보 (경제교통과)	⇨	시공감리 합격 후 사용 (민원인)

처리기간

승인 :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 충 자 료
□ 도시가스 시설물 종류 ○ 정압기 : 가스를 일정하게 고정된 압력으로 바꾸어 내보내는 기계 ○ 배관 ∙ 본 관 :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 □ 구비서류 ○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기준 ○ 승인 :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이상 설치하는 공사 ○ 신고 :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이상 설치하는 공사 □ 기타 ○ 도시가스 공사는 지하 매설공사로서 도로굴착허가 후 공사승인 및 신고수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변경신고)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9	민원명 : 고압가스 제조허가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정관 및 등기부등본

④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적합확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타법 저촉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접수

- 법적 구비서류 첨부확인

⇒ 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유관기관 복합심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 결재 상신

- 결재 후 민원인에게 통보

- 허가증 교부

- 허가내역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 통보

- 가스시설 설치 후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합격 후 사용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복합심의 (경제교통과)	⇨
결재 및 허가증 교부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통보 (경제교통과)	⇨	완성검사 합격 후 사용 (민원인)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25,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 충 자 료
□ 고압가스 범위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 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 고압가스 제조의 종류 ○ 고압가스 특정제조 ∙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 공업자의 석유화학 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고압가스 일반제조 ∙ 고압가스 제조로서 고압가스 특정제조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고압가스 충전 ∙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 ○ 냉동제조 ∙ 1일 냉동능력 20톤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냉매사용 시 산업용 및 냉.난방용 50톤이상, 건축물 냉.난방용 100톤 이상)인 설비가 사용되는 경우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 타 법령과의 관계 및 기타 ○ 민원과 : 건축허가 가능지역 ○ 환경위생과 : 환경관련법 저촉이 없을 것 ○ 소방법 : 소방법 저촉이 없을 것 ○ 기타 : 냉동제조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 조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31.>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20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③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기술검토서 적합여부 및 각종 관계법 저촉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변경)접수 - 법적 구비서류 첨부 확인 ⇒ 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유관기관 복합심의 (외부기관협의 지연될 경우 지연 통보, 불명확한 불가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허가 결재상신 - 결재 후 민원인에게 통보 - 허가증 교부(면허세 및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 허가내역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등에 통보 - 가스시설 설치 후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합격 후 사용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업 무 처 리 흐 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접수
		법적 구비서류 검토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유관기관 실무복합 심의
	외부기관협의 지연될 경우 지연 통보			불명확한 불가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허가결재 상신
	민원행정정보시스템 등록
		허가사실 민원인 통보
				면허세,공채 매입사실통보
		허가증 교부
		완성검사 합격후 사용

	보 충 자 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류 ○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소형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 주요 시설기준 ○ 충전설비 및 저장설비, 탱크로리 정차선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이상 유지 ○ 충전설비 및 저장설비, 탱크로리 정차선으로부터 주택 등 보호시설까지 50m이상 안전거리 유지 □ 타 법령과의 관계 ○ 민원과 : 토지형질변경 가능지역 ○ 민원과 : 건축허가 가능지역(주거, 상업지역 불가) ○ 민원과 : 농지전용 가능지역 ○ 소방법 : 소방법 저촉이 없는 지역 □ 기타 ○ 충전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 본적지 조회 및 전국 시.군 조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21	민원명 : 가스시설 점검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가스시설 점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계절별 점검대상 설정

- 유관기관 점검계획 통보

-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 지적사항 개선명령 통보

-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지적사항 미개선업소 청문실시

- 고발 및 가스사용중지등 행정처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 수립 및 통보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합동점검 의뢰 (경제교통과)	⇨	가스시설 점검 실시 (경제교통과)	⇨
지적사항 개선명령 (경제교통과)	⇨	미개선업소 청문실시 (경제교통과)	⇨	고발 및 가스사용 금지 등 행정처분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수 수 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보 충 자 료
□ 정기점검 ○ 해빙기대비 가스점검 ∙ 시기 : 매년 2월 ~ 3월중 ∙ 대상 : LPG충전소 및 도시가스 시설 ○ 상반기 대비 가스점검 ∙ 시기 : 매년 4월 ~ 5월중 ∙ 대상 : LPG 판매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 우기대비 가스점검 ∙ 시기 : 매년 6월 ~ 7월중 ∙ 대상 : LPG집단공급 및 도시가스 시설 ○ 월동기 대비 가스점검 ∙ 시기 : 매년 10월 ~ 11월 ∙ 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 수시점검 ○ 도시가스 공사장 주변 및 타 공사장 ○ LPG충전소 및 위해 예상시설 □ 점검장비 ○ 가스검지기 ○ 점검표 ○ FID차량 ○ 전위측정기 □ 안전점검 시 착안사항 ○ 가스관련법 준수여부(보험, 안전관리자 채용, 검사등) ○ 가스 차단장치 및 경보기 작동여부 ○ 퓨즈콕 설치여부 및 배관 마감조치 여부

관리번호 : 22	민원명 : 전기공사업 관리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위임업무 처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서(폐업, 변경)

② 전기공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업 연월일,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폐업사유

업무의 개요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접수

- 폐업신고 업체 등록증 및 등록수첩 회수

- 폐업신고 수리 결재

- 폐업신고 수리사항 해당업체, 도 해당부서, 유관단체 통보

- 전기공사등록시스템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변경	접 수 (경제교통과,민원과)	⇨	검토·확인·수리 (경제교통과)	⇨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경제교통과)				⇨	교 부 (경제교통과)
폐업	접 수 (경제교통과,민원과)	⇨	폐업신고 수리 (경제교통과)	⇨		대장정리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통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0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 경 내 역
변경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후	변경 전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정 공 사 업 자 단 체
	신 고										▶	접 수
												▼
												검 토 ㆍ 확 인
												▼
												수 리
												▼
	교 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연월일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수 리	□	대 장 정 리	□	지정공사업자단체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3	민원명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관리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관련 위임업무 처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서(등록, 변경등록, 폐업, 양수양도),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② 기술인보유확인서, 설계사 면허증, 경력수첩, 자본금 증명서류, 장비명세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임원 신원(결격사유)조회

-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록기준 여부

업무의 개요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등 관리업무

- 신청민원에 대하여 적격성 여부 검토후 수리

-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교부

- 도 해당부서, 유관단체 민원처리사항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구비서류 확인 (경제교통과)	⇨	신원(결격사유) 조회 및 적격성 검토 (경제교통과)			⇨
신고사항 수리 및 등록증 교부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수리사항 통보 (경제교통과)			⇨	등록대장 기재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5,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감리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사항	종류	[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
기술인력	설계업	계(명)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감리업	계(명)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자본금	[ ]설계업: 원 [ ]감리업: 원
보유장비(감리업만 해당함)	(명세표를 작성하여 첨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설계업ㆍ감리업등록 담당부서)	전력기술인단체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등재		통보	▶	기록ㆍ관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회사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종	[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
보유장비
기술인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 기술인력 변경등록: 5천원/건 2. 그 밖의 사항의 변경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1부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기술인력 변경: 전력기술인단체 기술인력 외 변경: 시ㆍ도	전력기술인단체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ㆍ결재
▼
	변경된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통보	▶	기록ㆍ관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감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양도인	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양수인	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담당부서)							전력기술인단체
	신고서 작성						▶	접 수
	▲
								▼
								서류심사 및 실사
								▼
			발급					등록증					통보		▶	기록ㆍ관리

[별지 50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설계업 [ ]감리업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회사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휴업일	재개업일	폐업일
사 유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ㆍ감리업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4	민원명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관리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관련 위임업무 처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등록, 변경등록),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②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자본금 증명서류, 장비명세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임원 신원(결격사유)조회

-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록기준 여부

업무의 개요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관리

- 신청민원에 대하여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수리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교부

- 도 해당부서, 유관단체 민원처리사항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구비서류 확인 (경제교통과)	⇨	신원(결격사유) 조회 및 적격성 검토 (경제교통과)	⇨
신고사항 수리 (경제교통과)	⇨	등록증 교부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수리사항 통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25,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3.23>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기술인력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전력기술인단체장
첨부서류	1.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신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사업법」 제9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5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및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④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⑤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와 그 허가된 사업소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변경 등을 위해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상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설비의 용량감소

등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변경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실무종합심의 관련부서 검토 (경제교통과)	⇨	신원(결격사유) 조회 (경제교통과)	⇨
가부 결정 (경제교통과)	⇨	결 재 (경제교통과)	⇨	새올입력 및 통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5일

(변경허가 4일, 변경신고 3일)

수 수 료

* 판매사업허가 : 1만5천원

(면허세 2만7천원)

* 변경허가 : 1만5천원

* 변경신고 :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 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합니다)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을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급권역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제조소의 위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이상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8.>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신고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 감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감소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의 경우 가. 용기충전사업자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저장능력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교체되는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0톤 이하여야 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사항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제출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관리번호 : 26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②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결격사유 조회 시 지위승계자의 정확한 등록기준지 주소 필요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민원인이

승인신청을 승계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위승계를 승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검토 확인 (경제교통과)	⇨	결격사유조회 (경제교통과)	⇨
가부결정 및 결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2. 1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상호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상호의 변경을 지위승계 시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표기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실
			적발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위반행위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7	민원명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6조 2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국가기술자격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국가기술자격획득 및 양성교육 이수여부 등 자격의 적정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고압가스 사업자 및

특정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사용자등이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교통과, 민원과)			⇨	자격기준 검토 (경제교통과)	⇨
가부 결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	선.해임 사항 자격수첩 기재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 ]해임·[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8	민원명 : 전기사업 (변경)허가신청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및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허가, 변경),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

② 사용전검사 및 사업개시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기술검토서 적합여부 및 각종 관계법 저촉여부

- 기술능력, 재무능력여부

업무의 개요

- 전기사업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 사용전검사 및 사업개시신고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경제교통과)	⇨	검토의뢰(관계법 등) (경제교통과)	⇨	최종검토 (경제교통과)	⇨
전기사업허가 (경제교통과)	⇨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경제교통과)	⇨	사용전검사 및 사업개시신고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6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29.>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9	민원명 : 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민원인

구비서류

① 차고지의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소유자·지번 확인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변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현지확인 (경제교통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확인서 발급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9. 30.>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인 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0	민원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②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④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⑤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⑥ 물량계약서(3개월 이상) 1부

<변경허가>

①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③ 물량계약서(3개월 이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화물운송사업 공급기준 확인,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물량계약서의 진실성여부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또는 상호, 사무소 위치 등          기존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예비허가 (경제교통과)	⇨
시설 등 확인 (경제교통과)	⇨	허 가 (경제교통과)	⇨	허가증 발급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허가 : 기본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변경허가 : 기본5,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발 급	◀				허 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 가	□	통 보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1	민원명 :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2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②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③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⑥「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화물운송사업 공급기준 확인, 양수인의 결격사유 조회, 양도차량의

양도가능유무·행정처분유무, 차고지유무, 서류의적정성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수 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양도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도 ㆍ 양수내용	사업의 종류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수수료
3,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2	민원명 : 화물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③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상속서류 확인 및 신고인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수 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3	민원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②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④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무실 설치확인, 화물차 확인, 차고지 확인,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결격여부 조회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입니다.(주기적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수 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4	민원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5조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양    도>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② 택시운전자격증명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    수>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④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⑤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⑦ 사진(2.5㎝×3㎝) 2매

⑧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시설확인

업무의 개요

- 면허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

- 양도·양수 인가 : 이 민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 처리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허    가>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면허의사 결정 (경제교통과)	⇨
시설 등 확인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	면허증 교부 (경제교통과)

<양도 ․ 양수>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인 가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 허     가 : 60일

* 양도․양수 : 15일

수 수 료

* 허     가 : 16,000원

* 양도․양수 :  3,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2. 12.>					(앞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⑥ 사업구역
⑦ 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 자격증번호							⑨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통보		◀
											▼
											시설 등 확인
											▼
			◀
	면허증 발급										면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통보		◀
											▼
											시설 등 확인
											▼
			◀
	면허증 발급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8.>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인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자동차번호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사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반명함판 사진(3㎝×4㎝)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해외이주확인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수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35	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면허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3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차고 설치 예정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 · 양수>

①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②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면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시설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허    가>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면허의사 결정 (경제교통과)	⇨
시설 등 확인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	면허증 교부 (경제교통과)

<양도 ․ 양수>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인 가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 허가 : 20일

* 양도․양수 : 5일

수 수 료

14,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상호)

업종

면허(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ㆍ

재발급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허가증, 등록증) 1부.

수수료

2,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면허증(등록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양도 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3,000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양수인이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 보	◀							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36	민원명 : 차령조정신청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33

055-970-683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제반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차량운영기간이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교통과)	⇨
차령조정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5.12.9.>				(앞쪽)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차령조정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2.6.29>
□정기검사 사업용자동차 합격통지서 □임시검사
자동차 등록번호			차 종
차 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가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에 합격하였 □임시검사 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5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령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차령 연장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관리번호 : 37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③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④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경제교통과)	⇨
수 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2. 3. 10.>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관리번호 : 38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②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경제교통과)	⇨
수 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3,1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13,1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관리번호 : 39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②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또는 합병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경제교통과)	⇨
수 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12,000원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양도·양수 [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양수 원인	[ ] 매매 [ ] 상속 [ ] 증여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2,0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관리번호 : 40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담당

교통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1.

연락처

055-970-68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경제교통과)	⇨
수 리 (경제교통과)	⇨	통 보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교통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9. 4. 23.>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사업증 분실사유(폐업인 경우에만 필요시 작성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해제신청	민방위
2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민방위
3	자연재난 피해신고	자연재난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관제통신

관리번호 : 1	민원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해제 신청

담당

민방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894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 자격 검토

업무의 개요

-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 또는 인원 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안전총괄과)	⇨
결 재 (안전총괄과)	⇨	통 보 (안전총괄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안전총괄과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민방위대	[ ] 편 성 [ ] 이 전 [ ] 명의변경 [ ] 해 체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번경 전
변경 후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 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1.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직장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계 기관

관리번호 : 2	민원명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담당

민방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894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심사제외 사유별 증명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읍·면사무소)	⇨	심 사 (읍·면사무소)	⇨
통 보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1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읍·면사무소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8.>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3일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본인과의 관계
구분	지원기간	소속 민방위대
제외사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자연재난 피해신고

담당

자연재난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89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금액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업무의 개요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 및 확인사항을 작성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제출 (재난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서 검토 및 현장확인	⇨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금액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

처리기간

서식참조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중 제2쪽)
3. 간접 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		예[ ], 아니오 [ ] 가입자명: 생년월일:
자동차 소유 여부		예[ ], 아니오 [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ㆍ정서 지원 등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 아니오 [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예[ ], 아니오 [ ]	내용:
다른 시ㆍ군ㆍ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예[ ], 아니오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4	민원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담당

관제통신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89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②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③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설계도면검토 후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

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현장조사 (안전총괄과)	⇨
대장정리 (안전총괄과)	⇨	사용전 검사필증 (안전총괄과)	⇨	교 부 (안전총괄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건축물 연면적

1)  500㎡ 미만 : 2만원

2)  500㎡이상 1,000㎡ 미만 : 3만원

3) 1,000㎡이상 3,300㎡ 미만 : 4만원

4) 3,300㎡이상: 6만원

5)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의 50%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경제건설국 건설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건설업등록 신청	건설행정
2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행정
3	건설업폐업 신고	건설행정
4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건설행정
5	건설기계사업 변경·폐지	건설행정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건설행정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건설행정
8	도로점용허가 및 준공확인 신청	도로
9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도로
10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하천
11	골재채취허가 신청	하천
12	하천점용허가․연장허가	하천
13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	농업기반	사전심사청구대상

관리번호 : 1	민원명 : 건설업등록 신청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업등록 신청서

② 법인인 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및 진단조서(입증서류),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임직원 결격사유 조회,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과)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건설과)	⇨
결 재 (건설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건설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 전문공사업 : 2만원

*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

난방시공업 제2,3종 : 1만원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②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⑤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내용 확인 (건설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관리번호 : 3	민원명 : 건설업 폐업신고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업 폐업신고서

②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폐업신고 원스톱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결 재 (건설과)	⇨	통 보 (건설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4	민원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④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소유자·토지번지 확인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기업진단 및 검토 등 (건설과)		⇨
결 재 (건설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교부 (건설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1>				(앞쪽)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 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등록종별			□일반 □개별			건설기계보유대수
주기장의규모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연명등록자
연번	성명	주민(사업자, 외 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관리번호 : 5	민원명 : 건설기계사업 변경 · 폐지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사업자 변경>

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폐지신고>

①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

②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③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④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확 인 (건설과)	⇨
수 리 (건설과)	⇨	통 보 (건설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변경 5,000원

휴지,폐지 500원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2. 8. 4.>							(앞쪽)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서 □재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의종류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휴ㆍ폐업내용		휴업예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 월)		폐업일자
		휴업(폐업) 사유 및 범위
사업재개일자 및 범위
비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 사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확인
									▼
		통보	◀						수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행정기관

검토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가 자격을 갖추어 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자격 요건 검토 (건설과)	⇨
결 재 (건설과)	⇨	면허증 교부 (건설과)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2,500원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12.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장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담당

건설행정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자격 요건 검토 (건설과)	⇨
결 재 (건설과)	⇨	면허증 교부 (건설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2,500원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12.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2,500원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2쪽 중 2쪽)
병력(病歷)신고서 (응시자가 작성) -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1) 귀하는 조현병ㆍ정동장애(情動障碍)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있 음	없 음
(2) 귀하는 경련성 질환(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있 음	없 음
(3) 귀하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병원: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 일시: 위반 행위: 단속기관:	있 음	없 음
년 월 일장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됩니다.
판정관 의견	[ ]적정 [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서명 또는 인)
신 체 검 사 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
시 력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상지	다리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
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시 력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상지	다리	문진결과
양안	좌	우	좌	우	적	부	적	부	적	부
그 밖의 의사 소견		검사결과 적격 여부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도로점용허가 및 준공확인

담당

도로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도로법」 제6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인

구비서류

<도로점용허가>

① 설계도면 1부

② 주요 지하 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③ 주요 지하 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④ 도로관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

① 설계도면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도로점용 피허가자 인적사항, 사업계획, 지하매설물 유무,

설계도면, 복구계획 등

업무의 개요

- 도로점용허가신청 :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구역 내 도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　이 민원은 도로점용허가 후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준공확인을 하거나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도로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확인하고자 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
현지조사 및 검토 (건설과)	⇨	통보(허가) (건설과)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
현지조사 및 검토 (건설과)	⇨	결과통보(준공확인) (건설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원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11. 17.>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의 상호란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만 적습니다. 2.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5.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6.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의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9	민원명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담당

도로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② 차량중량표

③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④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차량검사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도,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 확인 및 심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제한차량을 운행코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심 사 (차량의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건설과)					⇨
타도로 관리자와 협의 (건설과)		⇨	결과통보(준공확인) (건설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5,000원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8. 27.>
제한차량 운행허가([ ] 신규 [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 형식 (①참조)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건설기계
차고지	주소
차량 제원 (①참조)	축수	가장 먼 축간거리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축	mm	mm	mm	mm	톤	톤	톤
허가신청 제원 (②참조)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최대축하중	차량총중량
mm	mm	mm	톤	톤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화물	종류	제원/중량
차량운행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방법
운행경로 (구간)	출발지	도착지	총연장
	→		→		→		→
	→		→		→		→
	→		→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ㅇ호선, 지명 등)
변경 경위	구분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뒤쪽 참조	수수료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 신청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N)부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담당

하천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0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 1부

②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 1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소하천 공사시행을 위하여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가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과)	⇨	결 재 (건설과)	⇨
대장정리 (건설과)	⇨	허가증 작성 (건설과)	⇨	허가증 발급 (건설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골재채취허가 신청

담당

하천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골재채취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골재채취허가신청서

②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위치도 1부

④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⑤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⑥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⑦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⑧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⑨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⑩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등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시자 등 단지관리자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건설과)	⇨	복구비 납부지시 (건설과)	⇨
복구비 예치 (건설과)	⇨	기안결재 (건설과)	⇨	허가증 교부 (건설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산출
		▶
복구비	예치
		▼
기안결재
	▼
교부	허가증

관리번호 : 12	민원명 : 하천점용허가·연장허가

담당

하천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2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②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별표4) 참조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여부

-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업무의 개요

-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하천 시설물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건설과)	⇨	결 재 (건설과)	⇨
대장정리 (건설과)	⇨	허가증 작성 (건설과)	⇨	허가증 발급 (건설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설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

[별표 4] <개정 2021. 8. 27.>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하천점용허가기간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점용(행위) 위치

점용(행위) 내용

[점용(행위) 면적:        ㎡]

점용(행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

담당

농업기반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4.

연락처

055-970-675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② 공정계획서 1부

③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⑤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사본 1부

⑥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선청이 있는 경우) 1부.

※유의사항 : 신청 면적이 10ha이상 이면 시･도지사, 미만이면 시장･군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산지 및 개발행위 시행계획수립 적정 여부

- 영농계획서의 적정 및 타당서 여부

- 자연재해 및 토사유출 안전관리 및 시설 설치 적정성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신청내용 확인 (건설과)	⇨	개별법에 의한 관련부서 협의 (관련부서)	⇨
적정여부 결제 (건설과)	⇨	시행계획승인증 교부 (건설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수수료 : 산지전용 면허세

예치금 : 산지전용 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6조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별지 제2호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폐업신고	관리
2	전용상수도 인가·변경·폐지신고	관리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하수도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준공검사	하수도
5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변경,종료신고)	수질개선
6	굴착행위신고(변경,종료신고)	수질개선

관리번호 : 1	민원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폐업신고

담당

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0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개설신고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② 변경신고

-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폐업신고 :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저수조청소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 또는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저수조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개설(변경)신고>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상하수도과)	⇨
조 사 (상하수도과)	⇨	결 재 (상하수도과)	⇨	신고필증 교부 (상하수도과)

<폐업신고>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결재 (상하수도과)	⇨	통 보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0. 11. 27.>

저수조청소업

[ ] 개설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변경) 연월일

개설(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 ] 개설 을 신고합니다.

[ ] 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0. 11. 27.>

저수조청소업

[ ] 폐업

[ ]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휴업)

연월일

휴업 기간

폐업 또는

휴업 사유

「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전용상수도 인가․변경․폐지신고

담당

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0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수도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전용상수도 인가신청 : 설계계획서 1부

② 전용상수도 변경신청 : 변경계획서 1부

③ 전용상수도 폐업신청 :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전용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인가(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상하수도과)	⇨
조 사 (상하수도과)	⇨	결 재 (상하수도과)	⇨	인가서 교부 (상하수도과)

<폐업신고>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결재 (상하수도과)	⇨	통 보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인가(변경):14일

폐업신고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5.17>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설치

[ ] 인    가

[ ] 변 경 인 가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는 즉시)

신청인

(시행자)

성명

주소

사업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급수구역

목표연도

사업비                 백만원

수원

수질

시설용량

(㎡/일)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당초

변경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일최대급수량(㎥/일)

일평균급수량(㎥/일)

1일 1인당급수량(ℓ/일)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년     월    일

「수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신고인

산청군수  귀하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재		‣	인가

신청인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210㎜×297㎜[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2.5.17.>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

[ ] 휴 지

[ ] 폐 지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시설내역

급수구역(시설용량)

사용용도(급수개시일)

휴지 또는 폐지 연월일

휴지기간

휴지 또는 폐지 사유

「수도법」 제52조제3항,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 상수도(공업용수도)의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재		‣	인가

신청인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

담당

하수도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0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②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을 나타나는 도면, 1/200)

행정기관

검토사항

- 배수설비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상하수도과)	⇨
통 보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준공검사

담당

하수도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0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하수도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변경,준공)신청서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계도서

③ 건물ㆍ시설의 평면도 및 배수계통도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성적서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용량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 하수처리구역 확인

업무의 개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 및 준공검사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장

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상하수도과)	⇨
현지조사 (상하수도과)	⇨	결 재 (상하수도과)	⇨	통 지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 신고(변경) : 5일

* 준공 검사 :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변경․종료

담당팀

수질개선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06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하수법」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하수법」제8조 제2항

「지하수법」제9조의3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하는 경우】

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②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③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④ 원상복구계획서

【변경하는 경우】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료하는 경우】

① 원상복구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의 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선 람 (상하수도과)	⇨
검 토 (상하수도과)	⇨	신고 수리 (상하수도과)	⇨	신고증 교부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신고 ․ 변경신고 : 7일

종료신고    :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수령							신고 수리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 [ ] 시설내용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 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 시설
변경 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 [ ] 시설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개발ㆍ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6	민원명 : 굴착행위 신고․변경․종료

담당팀

수질개선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06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하는 경우】

①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② 원상복구계획서

③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하는 경우】

- 없음

【종료하는 경우】

① 원상복구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굴착행위신고의 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를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선 람 (상하수도과)	⇨
검 토 (상하수도과	⇨	결 재 (상하수도과)	⇨	신고증 발급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	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굴착행위	[ ]굴착 깊이 [ ]굴착 지름 [ ]원상복구예정일 [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변경 전	변경 후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변경([ ]굴착 깊이 변경 [ ]굴착지름 변경 [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 ]시공업체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약국 개설․변경․폐업신고	예방의약
2	의료기관(의원급) 개설․변경․폐업 신고	예방의약
3	의료기관(병원급) 개설․변경․폐업 허가	예방의약
4	치과기공소 개설․변경․폐업 신고	예방의약
5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폐업	예방의약
6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 신고	예방의약
7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예방의약
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고	예방의약
9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	예방의약
10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예방의약
1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의약
12	성인예방접종 지원	예방의약
13	소독업신고 수리 및 관리	예방의약
1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 발급	진료
15	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	진료
16	건강검진사업	건강검진
17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건강검진
18	출장건강검진 신고	건강검진
19	국가검진기관 지정	건강검진
20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건강검진
21	국가 6대 암 검진사업	건강검진
22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감염병관리
23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감염병관리
24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사업	감염병관리
25	감염병 발생신고	감염병관리

관리번호 : 1	민원명 : 약국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폐업 등의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약국개설등록 : 신고서, 면허증 원본(확인용)

② 약국변경등록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③ 약국 폐업·휴업·재개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④ 약국폐업 : 통폐업 간소화 신고 : 사업자등록증, 등록증 원본,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신고 시 시설 확인 : 조제실, 저온보관시설, 빛가림 시설

먹는 물 비치여부, 조제기구 등

업무의 개요

○ 대    상

-  약국개설,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자

-  약국폐업: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사업자등록증,등록증원본,신고서)

○ 내    용

- 약사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민원인 검토사항

1. 약국의 등록 제한

가. 개설등록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나.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의시설

3. 약국 등록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 조제실

나. 저온보관 및 빛가림 위한 시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라. 조제에 필요한 기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제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7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	민원명 : 의료기관(의원급)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 면허증 원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② 개설사항 변경신고 : 개설등록신고증 원본 및 변경사항 확인서류

③ 휴업 및 폐업 : 개설등록신고증 원본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 범죄경력 및 의료기관 결격사항 조회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개설, 변경, 휴업, 폐업 신고자

○ 내    용

- 의료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10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신고 : 40,000원

* 변경신고 : 20,000원

(장소이전에한함)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3	민원명 : 의료기관(병원급) 개설·변경·폐업 허가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허가 : 면허증 원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② 개설사항 변경허가 : 개설등록허가증 원본 및 변경사항 확인서류

③ 휴업 및 폐업 : 개설등록허가증 원본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 범죄경력 및 의료기관 결격사항 조회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개설, 변경, 휴업, 폐업 허가자

○ 내    용

- 의료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10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허가 : 100,000원

* 허가사항변경 : 40,000원

(장소이전에한함)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4	민원명 : 치과기공소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3 및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② 변경 및 폐업 : 개설등록증

③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등록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 양도 양수에 따른 조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 재	⇨	개설등록증 작성			⇨	개설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등록 3일

* 개설장소 변경 2일

* 폐업·양도양수 즉시

수 수 료

* 개설 10,000원

* 양도·양수 10,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5	민원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폐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민원인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 신고서 작성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및 폐업 : 신고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기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건축물 용도 확인에 따른 조치

- 의료기기법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판매업신고 : 10,000원

* 변경신고 :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6	민원명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7조1항2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관리규칙 제3조,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 및 사용신고 : 신고서, 방사선관계종사 신고서, 장치검사성적서,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의료기기제조허가증, 세금계약서 또는 물품구입

계약서

② 사용중지 및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신고서, 신고필증,

양도·이전·폐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양수, 이전, 폐기 신고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자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자

○ 내    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점검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서 수리	⇨	결과통보 및 대장정리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7	민원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 : 시설 및 장비개요서,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원본

② 변경 및 폐업 : 개설등록증 원본

③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 내역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안경업 개설, 변경, 폐업, 신고자

-  안경업 양도 양수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건축물 용도 확인에 따른 조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 재	⇨	개설등록증 작성			⇨	개설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양도·양수 10,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8	민원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약사법 제44조의2 제3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약사법 제44조의2 제4항(휴업, 폐업 등의 신고)

약사법 제44조의3 제1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확인용),

판매자교육이수증

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폐업·휴업·재개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폐업: 통폐업 간소화 신고(사업자등록증,      등록증 원본,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조사 생략

- 사업자 등록증 및 24시간 운영형태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안전상비의약품판매 개설, 변경, 휴업, 폐업 신고자

- 안전상비의약품판매 폐업: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사업자등록증,등록증원본,신고서)

○ 내    용

- 시설조사 생략, 사업자 운영 서류 내용 검토 등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9	민원명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사고마약류 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품명, 제조번호, 수량 확인

- 폐기 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 마약류 폐기 신고자

○ 내    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마약류 폐기		⇨
결 재	⇨	폐기결과 통보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0	민원명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② 계약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품명, 제조번호, 수량 확인

- 양도 사유 확인

- 양도 양수 계약서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 마약류 양도 신고자

○ 내    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양도 승인 통보		⇨	양도 양수 결과보고서 승인

처리기간

6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2, 제28조,

제33조의 2,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6조, 제3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번호 ② 어린이건강수첩

행정기관

검토사항

- 월령에 따른 적기접종 실시 및 내역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국가피해보상 관리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18종

결핵(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Td(파상풍/디프테리아),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어린이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예진표 작성 (민원인)		⇨	의사 예진			⇨	예방접종			⇨
전산 등록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접종백신 및 접종시기

대상감염병	백신	횟수	접종시기	비고
결핵	BCG(피내용)	1	1개월이내
B형간염	HepB	3	0,1,6개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5	2,4,6,15~18개월,만4~6세
	Td/Tdap	1	만11~12세
폴리오	IPV	4	2,4,6개월,만4~6세
로타바이러스	Rotavirus	4	2,4,6개월
폐렴구균	PCV	4	2,4,6,12~15개월
뇌수막염	Hib	4	2,4,6,12~15개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	12~15개월, 만4~6세
수두	Var	1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23개월, 18~35개월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2	만12세(여아, 6개월 간격 2회)
인플루엔자	Flu	1~2	만6개월~만12세	2018년 확대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사백신)	5	12~36(1~3차)개월, 만6세, 만12세
	JE(생백신)	2	12~36(1~2차)개월

▶ 접종기준 및 종류 : 18종 백신

연 령	예방접종 내용	총 접종횟수
	합 계	46회(여아48회) 〔5가백신,4가백신 및 생백신 접종시 38회 (여아40 회)〕
0세 (출생∼11개월)	결핵(1회), B형간염(3회, 0-1-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3회, 2-4-6개월) 폴리오(3회, 2-4-6개월), 뇌수막염(3회, 2-4-6개월) 폐렴구균(3회, 2-4-6개월) 로타바이러스(3회, 2-4-6개월)	16회(5가백신 접종시 10회)
만1세 (12∼23개월)	수두(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15-18개월), 일본뇌염 사백신(2회) 또는 일본뇌염(생)(1회) 뇌수막염(1회, 12-15개월) 폐렴구균(1회, 12-15개월) A형간염(1회. 12-18개월)	8회(일본뇌염 생백신 접종시 7회)
만2세∼3세 (24∼36개월)	일본뇌염 사백신(1회) 또는 일본뇌염(생)(1회) A형간염(1회, 18-36개월)	2회
만4∼6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폴리오(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일본뇌염 사백신(1회)	4회(4가백신 접종시 3회)
만11∼12세	TD 또는 Tdap(1회), 일본뇌염 사백신(1회), 자궁경부암(2회)	남아 2회, 여아 4회
만6개월~12세	인플루엔자(만6개월-만8세 초회 접종시 2회,만1세-12세 매년1회)	14회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성인예방접종 지원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2, 제28조,     제33조의 2,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2조의 2, 제21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6조, 제3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②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필요 시) ③ 진료기록부 등(필요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내역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국가피해보상 관리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인플루엔자는 10월~다음해 4월)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임신부, 신증후군출혈열 및 장티푸스 고위험군

○ 지원내용 : 무료접종

○ 지원백신 : 5종

폐렴구균(PPSV 23가 다당질),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예진표 작성 (민원인)		⇨		의사 예진			⇨	예방접종			⇨
전산 등록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3	민원명 : 소독업신고 수리 및 관리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소독업소 신고 : 신고서, 인력ㆍ시설 및 장비내역서

② 소독업 변경신고 : 신고서, 신고증 원본

③ 소독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신고증 원본, 신고인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 개설 주소지에 따른 건축물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소독업소 신고자

- 내    용

- 소독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접수 및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 발급

담당팀

진료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56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 3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 본인 및 종사업종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

○ 내    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핵,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검사

○ 발    급

- 오프라인: 검사일로부터 7일 후 민원실로 접수증 또는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사이트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수실 접수 (민원인)	⇨	방사선 촬영 (방사선실)	⇨	검사실 검사 (검사실)	⇨
접수실 발급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7일

(주말 ·공휴일제외)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매년 1회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관리번호 : 15	민원명 : 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

담당팀

진료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56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 본인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단체생활(회사 및 기숙사, 요양원 등)을 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 보건정책과 민원실 접수 후 검사 실시

○ 발급은 3일 후 민원실로 접수증 또는 신분증 제시 후 가능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수실 접수 및 수납 (민원인)	⇨	신체계측 실시		⇨		방사선 촬영		⇨
검사실 검사	⇨	진료실 의사 상담			⇨	접수실 발급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3일

(주말 ·공휴일제외)

수 수 료

* 채용신체검사서 23,210원

* 기숙사건강진단서 28,620원

* 시설입소진단서 23,25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6	민원명 : 건강검진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4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10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한 검진 대상자 및 항목 확인

- 건강검진결과 통보 및 필요 시 확진검사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 중

○ 대    상: 해당년도 검진 대상자

○ 내    용

-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및 검진항목 확인

-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 질환 의심 수검자에게 진료 또는 확진검사 안내

-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 학생검진 – 계약 체결 및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비용 청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건강검진실 접수 (민원인)	⇨	신체계측 실시		⇨		구강검진		⇨
임상병리진단검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	⇨	의사 상담			⇨	검진결과 통보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 일반건강검진: 없음

* 학생건강검진: 학교부담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일반건강검진(1차 건강검진만 실시)

구 분	대 상	실시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1차 건강검진만 실시)

구분	대상	실시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에 1회

관리번호 : 17	민원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4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지정기관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정밀검사비 지급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주거·생계)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심화평가권고’ 판정 (검진기관)		⇨		정밀검사 대상 안내 (공단)		⇨
정밀검사 실시	⇨	검진비 청구 (검사기관 또는 대상자)			⇨	정밀검사비 지급 (보건소)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8	민원명 : 출장건강검진 신고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강검진 등 신고서

②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출장검진기관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출장검진 의료기관 신고자

○ 내    용

- 출장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조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역보건시스템 등록		⇨
결재 및 수리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9	민원명 : 국가검진기관 지정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빙서류 등 5종

② 취소 : 시·군·구 보건정책과 신청(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검진기관 취소 신청서, 검진기관지정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에 따라 지정신청

- 접수 및 검토 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가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 검진기관 지정 후 취소를 원하는 의료기관

○ 내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에 따라 지정 신청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

- 의료법에 따른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등록	⇨	지정 시:결재 및 수리통보 취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0	민원명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4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강진단서 접수 시 신분증 지참(익명검사 시 신분증 불필요)

② 건강진단서 갱신 시 건강진단서 필수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실시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 정기건강검진대상자(건강진단결과서), 수시건강검진대상자

- 그 외 산전검사, 검진희망자, 익명검사자 등

○ 내    용

-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에 의한 검사 실시

- 본인의 자발적 익명 및 실명 검사

- 감염자 확진 후 유선통보, 등록 및 관리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 외래 접수 (민원인 또는 담당자)	⇨		에이즈,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자체검사)			⇨	검사결과 통보 양성: 유선통보 음성: 결과발급				⇨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등록, 관리		⇨		양성자의 진료 및 상담 적극적 치료 지원 치료 후 재검사 실시				⇨		에이즈: 지속관리 성매개감염병: 완치 후 퇴록 조치

처리기간

5일(공휴일 제외)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1	민원명: 국가 6대 암검진 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4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암관리법 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국민건강보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상자 통지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검진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한 대상자 확인

업무의 개요

○ 국가 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 방법

검진항목	검진대상	검사방법
위 암	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간 암	40세 이상 남녀로 2년 사이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항체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복부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국가 암검진 연계 대장내시경 수검 후 5년 마다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폐암	54~74세 중 30갑년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저선량 흉부 CT 검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검진대상자 확보 후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 검진 수검 (민원인)			⇨	검진비용 청구 (지정의료기관)		⇨
검진비용 지급 (국민건강관리공단)	⇨	검진결과 유증상자 확진검사 유도 (보건소)		⇨		암환자 의료비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처리기간

수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2	민원명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담당팀

감염병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 타 기관 의뢰 시 >

① 진단서, 결핵환자관리카드, 흉부엑스레이 영상, 객담검사결과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밀접 접촉자 확인을 위한 가족 및 동거인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결핵 및 잠복결핵 진단자, 밀접접촉자(가족, 집단시설 역학 대상자)

○ 지원내용

- 환자 신고관리 및 개별역학조사 실시

- 밀접 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

- 결핵환자 투약관리 및 복약지도

- 투약기간에 따른 추구검진 시행

- 투약 종료 퇴록 및 추후관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결핵 의심자, 밀접접촉자 검진 요청	⇨	접수 및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검진 의뢰		⇨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검진 시행		⇨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판독 의뢰	⇨	환자발견 및 진단			⇨	결핵환자관리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3	민원명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담당팀

감염병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 제26조,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 환자(보호자)신청 시 >

①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1부

② 입원기간동안 입원비 영수증 1부

③ 입원기간동안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④ (환자)입금통장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입원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받은 결핵환자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 지원범위

- 입원비 : 입원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및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환자본인부담약제비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약제비(최대 2년)

- 간병비 : 1일 최대15만원까지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4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에게 ‘2024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신청	⇨	대상자확인 및 입원비 심사	⇨	대상자에 청구한 입원비 지원

처리기간

15~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입원비 지원 금액

※ 만성배균자 :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구분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및 검사료,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비용, 제증명료 및 수수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환자별 ‘연간지원상한금액’ 산정은 입원·격리치료명령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입원·격리

치료명령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상기 상한 금액만큼 추가됨

▶ 약제비 지원 대상

※ 심사 방법 : 보건증진과에 심사 서류 제출 -> 1차 질병관리본부 서류 심사 ->

2차 관련 전문위원에게 서면 심사하여 최종 승인받아 결과 통보

심사 여부	지원 대상
심사 불필요	-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 퀴놀론제(Lfx, Mfx, Ofx)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2차 주사제(KM, Amk, CPM) 내성을 포함함 다제내성 결핵환자
심사 필요	그 외 다제내성 결핵관자로 지속적인 균양성 또는 약제 부작용 등으로 항결핵제 1~4군 약제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워 별도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관리번호 : 24	민원명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담당팀

감염병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13호, 제64조, 제65조 및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입금통장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자격관리 : 차년도 대상 지원 위해 하반기(10~11월) 정기 재조사

○ 지원횟수 : 월1회 연12회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260천원

ㆍ 급량비 5,000원 × 365일, 수용비 90,000원, 피복비 48,000원

ㆍ 난방비 183,000원, 월동대책비(침구비, 김장비) 116,000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조사의뢰	⇨	조사결과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소득기준 ㆍ 재산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1,337,067원	2,209,565원
생계비지원 재산기분	180,563,957원	201,487,180원

관리번호 : 25	민원명 : 감염병 발생신고

담당팀

감염병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5.

연락처

970-756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보건복지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감염병 진단받은 자

- 환자 및 의사환자

- 내    용

- 의료기관 환자 신고관리

- 신고환자 역학조사 시행

- 지역사회 감염원 전파차단

- 방역조치 및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대책

- 환자 추구관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환자 발생신고 (민원인)	⇨		접수 및 역학조사반 출동				⇨	본부 웹 보고 및 방역조치			⇨
조치결과대책		⇨		질환별 사후관리

처리기간

당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건강지원
2	어르신틀니 · 임플란트 지원사업(추가)	건강증진
3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건강증진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건강증진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건강증진
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증진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건강증진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건강증진
9	산후조리업 신고처리 및 관리	건강증진
1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건강증진
1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증진
1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건강증진
13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증진
14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관리사업	건강지원
15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건강지원
16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건강지원
17	만성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
18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
1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관리
20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건강지원
21	만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건강증진

관리번호 : 1	민원명 :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진단서 또는 소견서(개안수술자에 한함)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검진 및 수술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⑤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안과 진료소견서,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세 이상(196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사업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달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지원내용

• 안과검진 : 안저, 안압, 굴절 및 조절, 각막곡률 검사비 본인부담금

• 개안수술 : 백내장, 녹내장, 기타 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금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에게 망막질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검진·수술신청서작성/ 참여의료기관 안내 (대상자, 보건소)		⇨	지원 대상자 통보 (보건소→의료기관)		⇨
검진ㆍ수술 실시 (의료기관, 대상자)	⇨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2	민원명 : 어르신틀니 · 임플란트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구강보건법」제3조 및「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 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③ 산청군에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읍 ․ 면사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업무의 개요

- 사업대상: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또는

2순위로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 사업내용: 틀니(전부, 부분)ㆍ임플란트ㆍ사후관리 시술 비용 지원

• 틀니(완전, 부분)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만 65세 미만 ):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만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부분틀니(클라스프)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지대치(1악당3개 까지 지원): 금관재질 적용, 상급 재질 사용 시 차액분 자부담

• 임플란트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만 65세 미만):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부분틀니와 중복지원 가능) 1인당 평생 2개

⋆ 고정체 및 지대주 별도 산정

- 사후관리: 틀니,임플란트 장착 후 5년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시술대상자 신청	⇨	구강검진 실시		⇨		사전등록요청 (만65세이상 해당)				⇨
시술 의뢰 (해당 치과의원)	⇨	시술료 지급

처리기간

약 10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3	민원명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구강보건법」제3조

「장애인복지법」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및 의료급여 수급권 증명서

② 치과영역 장애인(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증명서

③ 산청군에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읍 ㆍ 면사무소: 중증장애인 증명 확인

업무의 개요

- 사업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 사업내용 : 틀니(전부, 부분) ㆍ 임플란트 ㆍ 보철 ㆍ 레진 시술 비용 지원

• 완전틀니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만 65세 미만 ):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만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부분틀니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만 65세 미만):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만 65세 이상): 부분틀니(클라스프)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지대치 보철 지원)

- 지대치(1악당3개 까지지원): 금관재질 적용, 상급재질 사용 시 차액분 자부담

• 임플란트

-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만 65세 미만): 기준단가 지원

- 의료급여 적용 대상(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부분틀니와 중복지원 가능) 1인당 평생 2개

- 고정체 및 지대주 별도 산정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시술대상자 신청	⇨	구강검진 실시		⇨		사전등록요청 (만65세이상 해당)				⇨
시술 의뢰 (해당 치과의원)	⇨	시술료 지급

처리기간

약 10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4	민원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 모자보건법 제8조, 제9조의2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➄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➅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다음연도 지급)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선천성 이상아+미숙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보고 (의료기관)	⇨	신청서작성			⇨
접수 및 서류검토	⇨	의료비 지급

처리기간

1개월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5	민원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➂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➃ 주민등록등본 1부

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➅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➆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➇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대상자)	⇨	진료 확인서 및 구비서류 (의료기관)			⇨
접수 및 서류검토	⇨	의료비지급

처리기간

1개월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6	민원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민원인

구비서류

대상자 신청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영양위험요인 평가 등

업무의 개요

- 신청기간: 2024. 1. 1. ~ 12. 31. (수시모집)

-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분류: 생후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산청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공급(우유 외 11종 지원)

• 정기적 영양평가

- 지원기간: 대상자 선정 후 최소 6개월간 지원, 최대 1년까지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영양평가		⇨		대상자선정		⇨
대상자별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교육 및 평가			⇨	졸업 및 사후관리

처리기간

6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가족수 ㆍ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4. 1. 1. ~ 12. 31.까지 적용

관리번호 : 7	민원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보관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대상자)	⇨	접수 및 서류검토		⇨		대상자지원결정 통지서발급		⇨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시술비청구 (시술의료기관)			⇨	난임시술비지급

처리기간

30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8	민원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지방세법 제71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 1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➁ 산모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➂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➃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자격확인)

• 예외지원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대상자)	⇨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원결정 통지서발급 (건강관리과)		⇨
서비스관리 (서비스 기관)	⇨	서비스 비용청구 (대상자/서비스기관)			⇨	서비스비용지급

처리기간

3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4. 1. 1. ~ 12. 31.까지 적용

관리번호 : 9	민원명 : 산후조리업 신고처리 및 관리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산후 조리업 신고서 1부

②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 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③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사본 1부

➃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➄ 산후조리업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서 1부

⑥ 예방접종 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⑦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③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➃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➄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⑥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⑦ 신고수리 후 소방서에 통보

업무의 개요

- 신고기간: 연중

- 신고대상: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후조리업 신고하려는 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산후조리업 신고 (사업자)	⇨	신고서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 실사			⇨
결정 처리	⇨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➂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④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⑤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신청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대상

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➁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지원금액

• 기저귀 지원 비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비용 20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대상자)	⇨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원 결정 통지	⇨	신청(결정)다음날부터 구입가능 (대상자)

처리기간

14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4. 1. 1. ~ 12. 31.까지 적용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①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②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➂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신청기간: 연중(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만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인터넷) 작성 (대상자)	⇨	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수령 (대상자)	⇨	임신,출산 의료비 카드이용 (대상자)

처리기간

15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민원인

구비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서류

①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②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➃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특수식이 지원 서류

①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1부(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연중

- 지원 대상

➀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➁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➂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➁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➂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선천성 대사이상검진 검사 (병ㆍ의원)	⇨	의료비 청구 및 환아신청 (민원인)			⇨
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	의료비지원 및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금연클리닉 운영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9조,

산청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상담관련 입력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징구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   중

- 대    상: 금연상담을 원하는 자

- 내    용

▶ 금연상담만 원하는 자:

- 금연상담사와 상담 및 CO 측정 및 기초검사 실시

- 금연보조제, 금연행동강화용품 무상 지급

▶ 금연치료 지원사업:

- 의사의 전문적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금연상담실 접수 (민원인)	⇨	진료 및 상담	⇨	수납 및 처방전 지급 (접수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 금연클리닉 : 무료

* 교육 이수받은 의사 진료

- 초진 4,500원

- 재진 2,700원

-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

▶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의약분업지역)

처방전/방문당	교육 이수 받은 의사	비 고
건강관리과 금연상담실	초진 4,500원 재진 2,700원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저소득 금연치료 지원 대상자 관리(공단)

○ (DB구축) 병‧의원(보건기관)에 내원한 금연치료 프로그램 환자를 3개군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DB 관리

- 환자 등록 시 3가지 군으로 전산 상 자동 분류하여 등록 관리

구 분		본인부담	비용청구 (병‧의원‧보건기관)
보험가입자	가. 일반대상자	20%	80%
	나. 저소득층	없음	100%
	다. 의료급여수급자	없음	100%

○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8~12주 동안 의사의 진료상담을 6회 이내 받은 경우, 1~2회 때 발생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처방전 발급 기준으로 8주 이상 이수 시) 가능하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격려품 지급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관리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확인

업무의 개요

- 기간 : 연중

- 대상 : 만30세 이상 지역주민

- 목적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행태개선

- 내용 : 만성질환 예방 관련 영양, 신체활동, 금연 상담사업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 관리사업

환자 조기발견사업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진료, 기초상담 (대상자, 보건소)					⇨
검사 (대상자, 보건소)	⇨	환자 등록 (보건소)				⇨	맞춤형 건강상담 (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암 관리법 제13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암 관리법 시행령

- 제9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 제10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2021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서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진단서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 본인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④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포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사업내용 ※ 2024년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 변경가능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고,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지원 가능 □ 단, 국가암검진 비용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암종으로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
지원 암종	전체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 5대 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지원 기간	만18세미만 연속	연속최대3년	연속최대3년
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원 기타암종:2,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의료비등록신청 (지원대상자)	⇨	대상자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		⇨
의료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의료비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

【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

▶ 2024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험료 선정기준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관리번호 : 16	민원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시행규칙 제6조

-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민원인

구비서류

<환자가구 제출서류>

①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④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환자용

⑤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⑥ 병원진단서(최근3개월이내)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3개월 이내, 환자 기준)

⑧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해당자)

⑨ 자동차보험계약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함)

⑩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⑪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제출

<부양의무자가구 제출서류>

①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③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3개월 이내, 부양의무자 기준)

⑤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해당자)

⑥ 자동차보험계약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
	옥수수전분	○		○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의료비등록신청 (지원대상자)	⇨	소득재산조사 의뢰		⇨		조사결과통보		⇨
심사결과통보 및 등록	⇨	병원진료 후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대상자)

처리기간

2~4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월)
구분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아 청소년	희귀질환(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4대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성인	희귀질환(13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4대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4대질환 (240%)	5,348,2688,838,262		11,315,177		13,751,791		16,069,764		16,069,764		18,284,086		20,435,986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23,127,914	264,974,360	294,673,583	323,889,583	351,683,022	378,233,640	404,035,799
4대질환	743,759,712	883,247,866	982,245,276	1,079,631,942	1,172,276,739	1,260,778,801	1,346,785,995

【2024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371,879,856	441,623,933	491,122,638	539,815,971	586,138,369	630,389,400	673,392,998
4대질환	892,511,655	1,059,897,439	1,178,694,331	1,295,558,331	1,406,732,086	1,512,934,561	1,616,143,194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관리번호 : 17	민원명 : 만성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팀

정신건강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비용의 부담)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비 지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③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④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처방내역 포함)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소득증빙서류

⑥ 통장사본(본인)

⑦ 주민등록등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2024년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확인(2024년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대상 진단명 및 약품명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부합

-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 한    도 : 연간 1인당 40만원 이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	⇨	대상자 지원결정	⇨	의료비 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소득기준 및 의료보험료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도 만성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157,035	109,680	158,960
3인	202,377	152,948	205,281
4인	247,170	205,217	251,147
5인	289,638	254,448	296,718
6인	324,452	291,356	336,105
7인	377,299	351,294	397,093
8인	422,318	400,222	453,848
9인	453,848	433,430	498,289
10인	498,289	478,514	543,979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관리번호 : 18	민원명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팀

정신건강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45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44조, 제50조, 제64조, 제79조

민원인

구비서류

보충자료 참조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확인

- 지원 대상 진단명 및 약제비 처방내역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구분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치료비	ㅇ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ㅇ 전 군민
행정입원 치료비	ㅇ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발병후 5년 이내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F30-F39)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ㅇ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결정	□	본인부담금 면제	□	치료비 청구	□□	치료비 지급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보건소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 2024년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구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
공통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ㅇ 응급입원 확인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행정입원 확인서

관리번호 : 19	민원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담당팀

치매관리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3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붙임1)

②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및 약품명 기재된 약국영수증

③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⑥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강보험 납부액과 지원대상자 보험산정액 기준 검토

- 지원 대상 진단명 및 약품명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지원 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치매 진단과 투약중으로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건강보험부과액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공단 위탁 수탁사업 ]

- 범    위 : 치매치료 중단 예방을 위한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수    준 :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실비로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일 속한 달로부터 공단에서 예탁금으로 직접 지급

(소급지원 불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		⇨	대상자 전산 등록		⇨
대상자 지원결정	⇨	치매관리비 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 대상자 소득기준 및 의료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3년이내 청구          청구일부터 1월            공단 접수일부터 14일이내

대상자		병의원 약국		심사 평가원	심사완료	공단		심사 평가원		공단
진료+ 투약		진료비 약제비 청구		진료비 약제비 심사	진료비 지급 자료송부	급여비 (진료+약제비) 요양기관에 지급		요양급여비용명세서전송		명세서구축 치매치료관리비 산정지급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심사 후 공단에 1∼2개월 이내 전송

관리번호 : 20	민원명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담당팀

건강지원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1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지원신청서(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⑤ 개인정보동의서(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 사업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한쪽 무릎 당 100만원, 양쪽 관절                   200만원 이내(초과금액 본인 부담)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한 경우에만 지원, 시술 및 로봇 수술 지원 불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수술 신청 (참여의료기관) (대상자)	⇨	수술신청서작성 (대상자, 의료기관)		⇨	지원 대상자 통보 (의료기관→보건소)		⇨
지원 대상 확정통보 (보건소→의료기관)	⇨	검진ㆍ수술 실시 (의료기관, 대상자)		⇨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관리번호 : 21	민원명 : 만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증진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970-762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구강보건법」제3조 및「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급여수급권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희귀난치성, 중증,만성질환자)증명서

②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 증명서

③ 산청군에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읍 ․ 면사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부

업무의 개요

① 사업대상: 만60~64세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만성질환),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해당자 중 임플란트 필요자

② 사업내용: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임플란트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만 64세 이하): 시술비용 차등지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 1개당 100만원이내(최대20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 1개당 70만원이내(최대140만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시술대상자 신청	⇨	구강검진 실시		⇨		사전등록요청 (만64세이상 해당)				⇨
시술 의뢰 (해당 치과의원)	⇨	시술료 지급

처리기간

약 10개월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건강관리과

처리주무부서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농업정책
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농업정책
3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농업정책
4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 신청	농업정책	사전심사청구대상
5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자 신고·변경	농업정책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농업정책
7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 폐업신고	농업정책
8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농업정책
9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	농업정책
10	농약 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친환경농업
11	비료생산ㆍ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친환경농업
12	종자업 등록신청	친환경농업
13	육묘업 등록신청	친환경농업
14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친환경농업
15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등록)신청	축산내수면
16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	축산내수면
17	가축사육업 승계신고	축산내수면
18	종축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축산내수면
19	부화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축산내수면
20	정액등처리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축산내수면
21	가축거래상인(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	축산내수면
22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축산내수면
23	내수면 어업 신고⦁허가	축산내수면
24	양식업 허가	축산내수면
25	양봉농가(등록, 변경) 신고	축산내수면
26	양봉농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축산내수면
27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가축방역
28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가축방역
29	(도축‧식육포장처리‧집유‧축산물보관‧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변경‧휴업‧재개업‧폐업)신청	가축방역
30	동물병원 개설 ․ 변경 ․ 휴업 ․ 폐업신고	가축방역
31	동물약국 개설 ․ 변경 신고	가축방역
32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허가․변경․폐업	가축방역
33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변경	가축방역
34	동물판매/장묘업 등의 허가 · 변경 · 폐업	가축방역
35	동물등록 신청 ․ 변경신고	가축방역

관리번호 : 1	민원명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건축물대장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함), 휴대용 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한정), 피난구유도등(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피난유도표지(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자동확산 소화기, 완강기 설치(3층이상), 주방환기시설(조식제공시),먹는물수질기준 적합 성적서(지하수) 등

· 오수처리시설 : 환경부고시 제2021-59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 민박사업자 신고시 조식제공 신고한 경우에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

업무의 개요

-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지정을 신고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검토·확인(현지조사)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확인증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
	발급

관리번호 : 2	민원명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확인증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업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 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 신청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8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③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④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⑤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⑥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⑦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⑧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⑨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⑩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인·허가 저촉사항 등

-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에 의한 경우 처리기간 30일 이상 연장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무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서류검토 의제처리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사업계획승인 (농축산과)

처리기간

14일

(개별허가 건 중 가장 긴 기간)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보충자료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00㎡이상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다만, 관광농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지원자금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융자금 지원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

* 사업계획 승인 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사업계획승인 후 처리절차

관광농원조성(민원인)				사업계획승인 후 관광농원조성 추진
준공검사신청(민원인)				관광농원조성 완료 후 준공검사신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의한 서류 및 도면 제출
준공검사(농축산과)				준공검사실시
				※ 개별법령에 의한 준공검사 및 인·허가 사항 등은 별도 실시
사업자신고(민원인)				준공검사완료 후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사업자 신고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호 서류 첨부 제출
사업자지정(농축산과)				신고확인증교부
사업자등록(세무관서)				교부받은 신고확인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관광농원운영(민원인)				관광농원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전하게 운영

<신청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 신청서 관광농원 [ ]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지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관리번호 : 5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자 신고 · 변경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운영계획서

②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③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시설 내용

④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변경신고의 경우》

①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확인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업종(2종 이하) : 5일

업종(2종 이상) : 7일

수 수 료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업종(2종 이하) : 5일 업종(2종 이상) :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원
영업개시 연월일
변경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수입증지)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210㎜×297㎜[백상지 80g/㎡]

(뒤쪽)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 변경신고) 신청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수수료(수입증지)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의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1부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1부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 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6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1.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4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 제출)

②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위승계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지위승계한 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검토·확인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확인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9,3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하는 사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필증 번호							승계일 년 월 일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농어촌정비법」제8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9,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
						발급

관리번호 : 7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관광농원)사업 폐업신고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후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업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처 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0.8. 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	[ ] 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수입증지)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결정	□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②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③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⑤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⑦ 운영자금 조달계획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마을주민의 사업추진 및 관리능력 등

업무의 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지정을 신고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처 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사업자(마을명)
마을소재지	전화번호
마을현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명(지원연도)
사업개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이하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1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9	민원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청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처 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마을 소재지		사업자 (마을명)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대표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
유 의 사 항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관리번호 : 10	민원명 : 농약 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등록 시>

①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해당)

② 시설의 명세서 1부.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 시>

① 등록증 1부.

②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농약판매관리인 보유 여부

- 농약판매업 시설기준 충족 여부

업무의 개요

- 변경 등록 시 기존 등록증 반드시 회수

- 판매관리인 증명서류

1. 행정기관이나 농업에 관한 기관, 농약 검사기관 등 농업분야 업무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3.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재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14.>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1	민원명 : 비료생산ㆍ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신청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비료관리법」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비료관리법」제11조 제4항ㆍ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ㆍ제1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규등록

변경등록

①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②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④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⑤ 재배시험성적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

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①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②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③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④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업무의 개요

- 변경 등록 시 기존 등록증 반드시 회수

- 상토 및 미량요소복합비료는 재배시험성적서 첨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규등록>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기존 등록사항변경>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13.>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발 급	◀								등 록 증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20.>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등록	번호	제 호
[ ]신고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에 따라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7. 20.>
비료생산업				[ ]폐업, [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법인(상호)명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업 또는 휴업의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 ]폐업, [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증 ※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하단의 분실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비료생산업 등록증 분실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종자업 등록 신청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종자산업법」제37조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제15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②「종자산업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및 시설 현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종자관리사 1인 이상

갖추고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농축산과)	⇨
현지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종자업 구분 [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류	[ ] 채소 [ ] 과수 [ ] 화훼 [ ] 버섯
[ ] 뽕 [ ] 식량작물 [ ] 기타
취급 작물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3.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종자업 구분"란에는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종자업 종류"란에는 등록신청하는 종자업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종자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취급 작물"란에는 취급하려는 작물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란에는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9.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연구소(주연구소를 말합니다) 또는 농장(주농장을 말합니다)이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10.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처리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발급	◀				등록증

관리번호 : 13	민원명 : 육묘업 등록 신청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종자산업법」제37조2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5조2, 제15조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2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②「종자산업법 시행령」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및 시설 현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농축산과)	⇨
현지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7. 6. 28.>
육묘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육묘업 종 류	[ ] 채소작물 [ ] 화훼작물 [ ] 식량작물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의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육묘업 종류"란에는 등록 신청을 하는 육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 육묘업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7.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묘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적어야 합니다. 8.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발급	◀				등록증

관리번호 : 14	민원명 :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4. 7. 1.

연락처

055-970-78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ㆍ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통지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필증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28.>
[ ] 종자업 [ ]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통지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 소
[ ]종자업 [ ]육묘업	등록번호
변경사항	[ ] 폐업 [ ] 기타(세부내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ㆍ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지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또는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통지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부 변경등록
						▼
	발급	◀				등록증
						▼
						서류 보관

관리번호 : 15	민원명 :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민원인

구비서류

①「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③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④「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축산업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조회 가능)

- 서류검토 및 시설․장비기준 확인(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사육업을 신규로 등록·허가 및 변경(휴업, 폐업, 면적, 주소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① 등록대상 : 50㎡ 미만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및 염소,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② 허가대상 : 50㎡ 이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축산법 제22조4항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휴업·폐업신고시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도 일괄신청 가능)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교 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허가 15일

등록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김종영(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사슴ㆍ면양 또는 염소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 ]한우, [ ]육우)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 ]닭, [ ]오리)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가축의 종류	⑩시설의 형태 (단수, 칸수)	⑪사육면적 (1칸당 면적ㆍ사육수수)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수수)
계
⑬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가축의 종류별로 시설의 형태,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수수를 적습니다. 가. ⑩란에는 각 동의 가축사육시설 형태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괄호 안에 각 동의 케이지 단의 수와 케이지 전체 칸의 수를 적습니다. 나. ⑪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면적을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전체 케이지 면적과 괄호 안에 케이지 1칸당 면적 및 사육수수을 적습니다. 다. ⑫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마릿수와 괄호 안에 적정사육수수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적정사육수수는 1칸당 적정사육수수 × 해당 케이지 전체 칸의 수로 산출합니다. 4. ⑬란에는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돼지)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성장단계ㆍ경영 형태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성장단계ㆍ경영형태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젖소)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시설형태			⑪성장단계			⑫사육면적(㎡)			⑬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시설형태ㆍ성장단계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번호 : 16	민원명 :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② 축산업허가(등록)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부화능력, 가축사육시설 증가 시 :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등록기준적합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2조4항에 따라 변경 사유(휴업, 폐업, 주소, 면적 변경 등)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결재 (농축산과)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농축산과)			⇨	발 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7	민원명 : 가축사육업 승계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1.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④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⑤「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등록기준적합여부 확인(서류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허가증.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12. 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관리번호 : 18	민원명 : 종축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종축업 (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서 1부

②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축산업허가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허가의 경우)

- 시설․장비기준 현장 확인(허가의 경우 한함)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신규허가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허가증.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2. 31.>

종축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가축종류

⑧종축종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ㆍ원종오리(GPS)

종돈(GP)ㆍ종계(PS)ㆍ종오리(PS)

⑩가축사육시설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케이지 사육시설

번호	단의 수	칸의 수	1칸당 면적	적정사육수수	비고
계

⑬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ㆍ종오리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5. ⑫에는 케이지를 사용하여 종계를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 사육시설 현황을 적습니다. 적정사육수수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6. ⑬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7.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번호 : 19	민원명 : 부화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 ․영업재개)신청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화업(허가 ․ 변경허가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신청(신고)서 1부

②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허가의 경우에 한함)

③ 축산업허가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허가의 경우)

- 시설․장비기준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부화업 신규허가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 허가 15일

* 기타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31.>
부화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악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고유번호증(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0	민원명 : 정액등처리업(허가․변경허가․휴업 ․폐업․영업재개)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가. 축사ㆍ채취장ㆍ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나.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허가신청 및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

다. 채취ㆍ검사ㆍ봉합ㆍ동결ㆍ인쇄ㆍ보관ㆍ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

②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 시설․장비기준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신규허가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 허가 15일

* 기타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31.>
정액등처리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1	민원명 : 가축거래상인(등록․휴업․폐업․영업 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34조의2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7조의3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②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

③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

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34조의2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가 신규등록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 <개정 2020. 7. 16.>
가축거래상인	[ ]등록	신청서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 (신고) 내용	⑤ 고유번호
⑥ 거래가축의 종류
⑦ 가축 거래지역
⑧ 가축운반 차량번호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⑩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⑪ 등록증 분실사유
「축산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ㆍ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⑥란에는 소(젖소 포함), 돼지, 닭, 오리 중 실제 거래하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신청인이 주로 활동하는 가축 거래지역을 시ㆍ군ㆍ구까지 적습니다. 3. ⑧란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번호를 적습니다(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⑩란에는 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의 경우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축산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등록증 작성

관리번호 : 22	민원명 :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 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②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 경우)

④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17조에 따라 수정소의 신규등록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16.>
가축인공수정소	[ ] 개설 [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와 그 사유
⑨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만 작성합니다)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4.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신고확인증 작성

관리번호 : 23	민원명 : 내수면 어업 신고·허가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내수면 어업 신고> ①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 각 1부 <내수면 어업 허가> ①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②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각망어업⦁낚시터 허가 등록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의거 관련서류 및 시설을 구비하고 신청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내수면 어업 신고>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내수면 어업 연장허가>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연장허가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 신 고 : 1일 * 허 가 : 5일 * 연장허가 : 5일	수 수 료		없 음 내수면어업허가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낚시터업 허가>

①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②「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③「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④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         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         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⑤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

⑥ 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         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업무처리 흐름(처리절차)

<내수면 어업 신고>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필증 작성 (농축산과)	⇨	교 부 (농축산과)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교 부 (농축산과)

<내수면 어업 연장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연장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교 부 (농축산과)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4. 22.>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ㆍ규모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산청군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 뒤쪽에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신고증명서 발급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2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뒤쪽에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허가증 발급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4. 22.>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년도) - 호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신청사유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업면허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연장허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낚시터업	[ ] 허가 [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자원조성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부대시설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25.>
낚시터업 변경	[ ] 허가 [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등록)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 사유	가. 나.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4	민원명 : 양식업 허가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민원인 구비서류	<양식업 허가 – 육상 등 내수양식업> ①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수 있어야 합니다.) ②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양식업 변경허가 – 육상 등 내수양식업> ① 양식업 허가증 1부. ②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관련서류 및 시설을 구비하고 신청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양식업 허가 – 육상 등 내수양식업>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 허 가 : 5일 * 변경허가 : 2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사용어선 (사용 시)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양식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양식업

허가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 사유

가.

나.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식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 ㆍ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양식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양식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 ㆍ 결재	□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25	민원명 : 양봉농가 (등록, 변경) 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양봉농가는 신규등록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등록기준 : 토종 꿀벌 10봉군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30봉군 이상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결재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봉농가	[ ]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꿀벌 사육장의 소재지를 포함)

꿀벌

사육

규모

토종 꿀벌(봉군)

서양종 꿀벌(봉군)

계(봉군)

비고

등록내용 변경사유

○ 변경내용:

○ 변경 발생일:

※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봉농가

[ ] 등록신청

[ ] 변경신고

을(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신고인)

첨부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 297mm (백상지 80g /㎡)

관리번호 : 26	민원명 : 양봉농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3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업무의 개요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영업장 양도․양수의 시설 및 관련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결재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기존 등록증 폐기)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주소

승계사유

[  ] 상속        [  ] 양도·양수       [  ] 합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고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기존 등록증 폐기)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 297mm (백상지 80 g/㎡)

관리번호 : 27	민원명 :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영업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② 시설사용 계약서 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1부

③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④『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해당)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①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

②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규칙 제44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1부

- 시설사용계약서 1부

- 건강진단서 사본 1부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증명서 1부.(지하수의 경우)의 적합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갖추고 신청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서류검토 (농축산과)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필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축산물운반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 예 [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예 [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관리번호 : 28	민원명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②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그 외의 경우(해당사유별로 영업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⑤ 수질검사증명서 1부.(지하수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

등본 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영업장

양도․양수의 시설 및 관련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서류검토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허가증 및 신고필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 그 밖의 사유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속 및 그 밖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번호 : 29	민원명 : (도축․식육포장처리․집유․축산물보관․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변경․휴업․재개업․폐업)신청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②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

(도축업 및 집유업의 경우)

③ 검사위탁계약서

④ 수질검사(시험)성적서

⑤ 건강진단서 사본

⑥ 작업장에 대하여 자체

안전관리 인증기준

<변   경>

① 허가증

②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

③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폐   업>

①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

②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건강진단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등

업무의 개요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해야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허   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현장심사 및 시설조사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허가증 발급 (농축산과)

<변   경>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시설조사 및 결재 (농축산과)	⇨	허가증 발급 (농축산과)

<폐   업>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통 보 (농축산과)

처리기간

* 허가 : 8일 * 허가변경 : 7일

* 신고변경 : 3일 * 폐업 : 즉시

수 수 료

* 허가 : 10,000원(온라인9천원)

* 변경 :  5,000원(온라인4천원)

* 폐업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4. 16.>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대상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장의 시설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 허 가	를
[ ] 신 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ㆍ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3.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사항	명칭(상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산청군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0	민원명 : 동물병원개설·변경·휴업·폐업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동물병원 개설 신고> ①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② 수의사면허증 사본 ③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1부(비영리법인의 경우) <동물병원 변경 신고> ① 신고필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①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동물병원 변경 신고>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결 재 → 신고 수리
처리기간	* 개 설 : 7일 * 변 경 : 7일 * 휴업(폐업) : 7일	수 수 료		* 개설 : 5,000원 * 변경 : 없음 * 폐업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개설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개설 날짜

개설 장소

진료

수의사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수입증지 붙이는 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장
첨부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수입증지)
근거 법령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 담당과									시ㆍ군ㆍ구 담당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신고번호	제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담당과									시·군·구 담당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개정 2019. 11. 8.>
동물병원 [ ]휴업 [ ]폐업 신고서
※ [ ]에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소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사유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현황 (폐업 시)	품명	수량	처분 계획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 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1	민원명 : 동물약국 개설 · 변경 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동물약국 개설 신고>

① 약사면허증 사본

<동물약국 변경 신고>

①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3조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동물병원 변경 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필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 개   설 :  2일

* 변   경 :  3일

수 수 료

* 개설 : 5,000원

* 변경 : 5,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4>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면허번호
동물 약국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8. 3. 14.>
[ ] 등록사항 동물약국 변경신청(신고)서 [ ]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동물약국의 명칭	등록(신고)번호
동물약국의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신고증)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2	민원명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폐업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약사법」제5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②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 1부            ③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④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1부      ⑤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변    경>

①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폐    업>

①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이내 신고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현지확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 교부 (농축산과)

<폐    업>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수리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 허    가 : 3일

* 변경허가 : 4일

* 폐    업 : 1일

수 수 료

* 허    가 : 20,000원

* 변경허가 :  5,000원

* 폐    업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0.5.>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 )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
창 고
관리약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번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약사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2. 26.>
[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업소명	업종
허가·신고번호	최초 허가·신고일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허가(신고)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사유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2. 26.>
	[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 ] 동물약국 [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 ] 폐업 [ ] 휴업 [ ] 재개업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허가(등록ㆍ신고)일 년 월 일	최초허가(등록)신고일 년 월 일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 ] 폐업 [ ] 휴업 [ ] 재개업) 시작 연월일	년 월 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폐업(휴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 시ㆍ군ㆍ구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 시ㆍ군ㆍ구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3	민원명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변경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등    록>

① 신고서

<변    경>

①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폐    업>

①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 24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등    록>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현지확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 수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 등    록 : 3일

* 변경신고 : 3일

* 폐    업 : 즉시

수 수 료

* 등    록 : 10,000원

* 변경허가 :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4>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신고서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 )
소재지
겸업 여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0,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4	민원명 : 동물판매/장묘업등의 허가·변경·폐업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등    록>

① 인력 현황

②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③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④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⑤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만 해당)

<변경 및 폐업>

①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에 해당)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보호법 제33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등    록>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현장심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현장심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 등    록 : 15일

* 변경신고 :  7일

* 폐    업 : 즉시

수 수 료

* 허    가 : 10,000원

* 변경허가 : 10,000원

* 폐    업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6. 17.>
영업 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영업장의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수분해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다수 영업의 등록 신청 시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 등록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의 종류, 영업장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 등록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 등록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2.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6. 17.>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주소
변경사유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영업 변경신고 건별로 1만원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등록 또는 허가 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의 종류, 영업장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 시)		‣	결재		‣	등록증 (허가증) 발급
신고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6. 17.>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업종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보관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번호 : 35	민원명 : 동물등록 신청·변경 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4. 7. 8.

연락처

055-970-7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동물등록증(변경 신고 시)

②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1.개인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업무의 개요

- 동물보호법 제12조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이내 신고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농축산과)

처리기간

* 신   청 : 10일

* 변   경 : 10일

수 수 료

* 개  설 : 10,000원

* 변  경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21.>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동물관리자(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장소(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출생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기타	[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 ]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후 회수 [ ] 기타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대상동물 분실 또는 사망 장소
등록대상동물 분실 또는 사망 사유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수수료

신규,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의 정보와 신청(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다.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라.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승인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신청인(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양곡가공업(도정업)신고	농식품유통과
2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농식품유통과
3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신고	농식품유통과
4	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	농식품유통과
5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	농식품유통과

관리번호 : 1	민원명 : 양곡가공업(도정업)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4. 7. 2.

연락처

970-77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도정업)신고서

②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③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평가

업무의 개요

-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식품유통과, 민원과)	⇨	심 사 (농식품유통과)	⇨
평가·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농식품유통과)			⇨	신고증 발급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4. 7. 2.

연락처

970-77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②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③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업무의 개요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민원과)	⇨	서류심사 (농식품유통과)	⇨	현장심사 (가공능력변경신청의 경우) (농식품유통과)			⇨
평가·판정 (농식품유통과)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농식품유통과)			⇨	신고증 발급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변경 사항	영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업 체 명	변경 전
변경 후
업체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① 가공능력 (M/T)	제분ㆍ 제조업 (1일 24시간 기준)	제품	변경 전	제 분	제 조
변경 후
원료	변경 전
변경 후
도정업 (1일 8시간 기준)	변경 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사유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제조업ㆍ제분업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고,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가공능력 변경신고의 경우)
							▼
							평가ㆍ판정
							▼
	신고증 발급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관리번호 : 3	민원명 :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4. 7. 2.

연락처

970-77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제분업,제조업)신고서

②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③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업무의 개요

-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민원과)	⇨	서류심사 (농식품유통과)	⇨	현장심사 (농식품유통과)			⇨
평가·판정 (농식품유통과)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 (농식품유통과)			⇨	신고증 발급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양곡가공업						[ ] 제분업용 [ ] 제조업용		신고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공장		업체명
		소재지							① 업체 구분
		② 업 종							부지면적 ㎡
③가공능력 (M/T) (1일 24시간기준)			제 분						제 조
		제 품
		원 료
건 물			④건물구조				동 수		면적(㎡)			보관능력(M/T)
		공 장
		창 고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근거 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제34조 제2호)
작성방법
1. ①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 2. ②란은 신고하려는 업종(제분ㆍ제조)을 적습니다. 3. ③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 바닥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평가ㆍ판정
							▼
	신고증 발급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

관리번호 : 4	민원명 : 양곡가공업(휴업 ․ 폐업)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4. 7. 2.

연락처

970-77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서

②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확인

업무의 개요

양곡가공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확인 (농식품유통과)			⇨
결 재 (농식품유통과)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신고사항 기재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업체명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양곡가공업 신고	신고업종	신고번호 제 호
휴업 예정일	재개업 예정일(휴업인 경우)
폐업 예정일
휴업 사유 또는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양곡관리법 」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고대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확인	□	결재	□	양곡가공업신고대장에 신고사항기재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

유통수출

작성기준일

2024. 7. 2.

연락처

970-77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곡관리법 제19조2의 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2의 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②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민원인이 작성(본인이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신고서류 검토 및 확인

업무의 개요

양곡 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식품유통과, 민원과)			⇨		검토·결재 (농식품유통과)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 (농식품유통과)			⇨	신고증 발급 (농식품유통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11>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 칭(상호)	신고번호 제 호
영업 종류
소 재 지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기 타 ( )
「양곡관리법 」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ㆍ 결재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승계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제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양곡관리법령 위반 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짜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양도인의 서명 표시는 양도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읍․면사무소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제증명 발급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2	어디서나 민원신청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3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4	인감증명 발급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6	건물번호 부여․재교부 신청 접수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7	출생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8	사망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9	혼인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10	이혼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11	개명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12	개장신고	주민복지
1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산업경제
14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산업경제
15	이륜자동차 신고(폐지)	신안면 : 개발 그 외 면 : 산업경제
16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개발

※ 읍․면사무소 연락처 (공통사항: 055-970-)

읍․면	총무담당	주민복지담당	민원담당	개발담당	산업경제담당
산청읍	8001~5	8011~4	8041~4	8021~3	8031~4
차황면	8051~4	8061~3		8071~2	8081~3
오부면	8101~4	8111~3		8121~2	8131~3
생초면	8151~4	8161~3		8171~2	8181~4
금서면	8201~5	8211~3		8221~2	8231~4
삼장면	8251~4	8261~3		8271~2	8281~3
시천면	8301~4	8311~4		8321~3	8331~4
단성면	8351~4	8361~3	8371~3	8381~3	8391~4
신안면	8401~4	8411~3	8441~3	8421~3	8431~4
생비량면	8451~4	8461~3		8471~2	8481~3
신등면	8501~4	8511~3		8521~2	8531~4

관리번호 : 1	민원명 : 제증명 발급(지방세증명 발급-민원)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대표 연락처	055-970-0000
발급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총 13종 국세민원 등 총53종 ※ 영문 발급 가능 서류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등 검토
업무의 개요	-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신청하여 처리
접수/처리	민원접수 분야	담당부서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방문(민원인)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즉시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당해민원이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요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및 구비서류 참고 ※ 전입, 출생․사항, 주민등록증 등 각종신고 구비서류 참고 ※ 지방세 증명서 및 구비서류 참고
수수료	민원사무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 담당

□ 주요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및 구비서류

민원서류명	수수료	구비서류
		본인	세대원		직계혈족		제3자위임
인감	600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면제 (2028.12.31.까지 면제)		위임불가
등(초)본	400 (이해관계:500)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불가한 경우도 있음)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전입세대열람·교부	300(열람) 400(교부) (이해관계:500)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발급불가한 경우도 있음)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매매계약서 등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 있음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1,000 500(제적초본)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불가한 경우도 있음)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토지대장 (지적민원등)	500 + 도면1면당 100원 추가	발급 소재지 주소 신청 발급

□ 주요 사회복지 분야 민원발급

연번	민원서류명	수수료	소관부처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무료	보건복지부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무료	보건복지부
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무료	보건복지부
4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무료	보건복지부
5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무료	여성가족부

□ 주요 신청서류 신청방법별 수수료 안내

민원서류명	면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200원	무료
가족관계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1,000원	500원	무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1000원	1000원

☞ 인터넷 발급하실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사이트 서비스 제공시간 : 00:00 ~ 24:00 (24시간, 365일)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inwon)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작업시 서비스를 일시 중단될 수도 있음.

□ 전입, 출생․사항, 주민등록증 등 각종신고 및 구비서류

신고종류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전입신고		○ 본인 방문 : 신분증 -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할 경우 : 신분증 - 다른세대로 편입할 경우 :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 전입할곳의 세대주가 방문 : 신분증 - 전입 대상자 도장, 전입자 신분증 ○ 전입할곳의 세대원이 방문 : 신분증 - 전입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전입할곳의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전입할곳의 세대주 기준)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inwon) 신고 가능
거주불명등록신청		○ 세대주 : 세대원 및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가능 ○ 세대원 : 세대주 거주불명 등록 가능 ○ 임차인, 임대인 : 해당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서류, 직접방문 (우편불가) ※ 사실조사기간에 조사
확정일자		○ 신고인 : 본인 또는 대리 가능 ○ 신고지 : 주소지 면사무소(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및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 방문자 신분증, 계약서(원본)
외국인체류지(거소)변경 신고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및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출생신고 출산 급부 통합신청		○ 신고인 : 부 또는 모 ○ 신고지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의료기관일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기한 : 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 ○ 신고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및 통장사본(출산 급부 신청용)
사망신고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 신고인 : 동거친족 및 비동거친족 ○ 신고지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1달 이내 ○ 사망자 신분증, 신고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주민 등록증	신규 주민등록증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및 사진 2매 ⇒ 관계서류가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1명과 동행
	주민등록증 재발급	○ 반드시 본인이 신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한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임시 주민등록증)은 주민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inwon) 및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가능 ○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등)도 신고 가능
팩스 민원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자 신분증, 도장 및 신청인 신분증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inwon) 신청시 교부기관(읍․면사무소)지정 가능

민원서류명	수수료	구비서류		비고
		본인	위임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무료	본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확인 후 발급)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	만19세 이상 발급신청 가능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800

< 서식1 > 가족관계등록증명 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   □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           는(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서명 또는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첨부서류

1.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1.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형법」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란’은 접수공무원이 수임인인 출석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공무원이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서식 2 >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위임포함)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	□ 본인신청 □ 대리신청 (앞쪽)
* 해당 □에 √표를 하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위임하지 아니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X 표를 해 주십시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증명발급 신청	증명의 종류	통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금수령	대금지급자 :
□ 해외이주	이주번호 : 신고일 : 년 월 일
□ 부동산 신탁등기	신탁부동산 표시 :
□ 그 밖의 목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세목 : ) (과세대상 : )	과세연도 ~
□ 지방세 납부확인서(해당세목 : ) (과세대상 )	납부연도 ~
□ 기타 :
용도	□ 입찰·계약 □ 관공서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 신용카드발급 □ 금융기관 □ 학교 □ 기타( )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 □공개 □일부공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능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 뒷면 참조

(뒤쪽)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과 같이 본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개인: 본인 신분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③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단, 전산입력시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2. 대리인 신청시

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나.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 납세관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에 갈음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예)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선임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을 통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결정문 등을 보고 대리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②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시에는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시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생략

< 서식 3 > 농지대장 발급신청 위임장(2022.08.26.)

위      임      장

수임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을 위임함

- 아         래  -

□ 농지대장 작성 (농지법 제49조)	□ 농지대장 등본교부 ( )통 (농지법 제50조)
□ 등본열람 (농지법 제50조)	□ 사본열람 및 출력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중복으로 ∨ 가능)

위임자  성        명 :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년       월       일

○   ○   면   장  귀하

첨부 :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관리번호 : 2	민원명 : 어디서나 민원신청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업무의 개요	-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 처리·교부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리	접수	담당 및 문의처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방문(민원인)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즉시
구비서류	1. 민원 신청서 1부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방문 -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당해민원이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민원사무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겉표지

민원명			신 청 부 수	통
접수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처리 기관 (증명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원하는 교부기관에 √표시		접수기관과 같음[ ] 다른 기관[ ]
교부 기관 (접수기관과 다른 경우)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6. 3.>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청 민원사항
세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 [ ]소득금액증명 [ ]기타( )
출입국	[ ]출입국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동산	[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 ]지적도(임야도) 열람ㆍ등본교부 신청 [ ]농지원부 등본교부 [ ]토지(임야)대장 열람ㆍ등본발급 신청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기타( )
	소재지: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ㆍ열람
	등록번호:					등록지주소:
학교	[ ]졸업(예정)증명 [ ]성적증명 [ ]재학증명 [ ]시간강사경력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기타( )
	학교명:		학과:				학번:
검정고시	응시 시ㆍ도 교육청:
	[ ]합격증명 [ ]과목합격증명 [ ]성적증명
	[ ]중학교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군ㆍ병무(병적증명서)	[ ]한글 [ ]영문		[ ]육군 [ ]해군 [ ]공군					계급:
	군번:		전역일:					용도:
제적부	등록기준지:		호주:					청구사유:
그 밖의 민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기타( )
2. 공통 기재사항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이름:					영문이름: (영문신청서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원하는 교부기관	[ ]접수기관과 동일 [ ]다른 기관( )
신청 장수 및 방법	신청 장수: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 ]인터넷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 정보 ※위임 신청 시에만 작성	이름:					생년월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법령에서 본인,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본인: 신분증 등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위임장 소지자: 위임장 소지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

수수료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작성방법

• 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 민원사항: 해당되는 민원사항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되는 민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표시를 하고 해당 민원사항을 적습니다.

•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발급대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민원사항 중 해당 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정보의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본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리	□	교부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교부기관

※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사항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민원․주민복지					즉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48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제18조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위임자 ①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자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 ②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①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②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하는 문서 ③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4.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참조) 가. 부동산 등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한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된 자 ① 반송된 내용증명과 권리변동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또는 판결문 (별지 제7호 서식) 나.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된 자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또는 날인), 변제기일(기간경과)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판결문 등을 제시(별지 제7호 서식) ② 변호사, 법무사 , 행정사가 발행한 이해관계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별지 제11호 서식) 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①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당해 기관의 장이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참고사항 ① 개인신분증, 관계기관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 ② 입증자료는 원본 또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사본 ③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는 원본
수수료	1. 주민등록표의 열람 : 300원, 2. 주민등록 등․초본교부 : 400원 3.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 21.>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7.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1.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의 사항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 1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1. 30.>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설립 근거 법률

소재지

연락처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무자 (보증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 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 자료는 신청 용도로만 사용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7.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대표자’ 칸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 칸에는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칸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 기관의 연락처, 설립 근거 법률(예: 신용업자,「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 업종의 근거 법률)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부받은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1. 30.>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 자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인감증명 발급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민원․주민복지					즉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인감증명법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구비서류	1. 본인 발급시 ① 신분증 ②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행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③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동행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④ 피성년후견인 : 법정대리인 방문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⑤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이나 해외/ 현지 이주확인서 ⑥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 위임 발급시 ① 인감증명 위임장 1부 ②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③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행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④ 주민등록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위임장, - 국내 대리 발급 허용: 위임 시점에 국내 입국한 사실 가능한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확인 - 해외 체류시 :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확인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
수수료	600원(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2. 18.>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리번호 : 5	민원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아직도 장롱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간편한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
신청방법	방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 * 대리발급 불가,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감증명으로 발급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민원․주민복지					즉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유의사항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모든 경우에 사용용도를 기재하며(용도를 사전에 알고 오셔야 함) 필요 시 수임인(성명 및 주소)도 기재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인 경우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수수료	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매도 용도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반 용도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매도 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의 경우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용도의 매도용란에 매수자인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용도의 일반 용도(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근저당설정용, 가등기설정용, 은행제출용,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자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10mm×297mm[특수용지(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건물번호 부여․ 재교부 신청 접수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건물 등의 배치도

③ 건물인접 도로 현황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인접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 건물번호판 교부 여부

업무의 개요

- 건물신축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시스템에 등록, 타스스템과 연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읍․면사무소)	⇨	건물번호 부여·변경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통 보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건물번호판 : 8,000원

제 출 처

면사무소,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면)주민복지,(군)공간정보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  ］교부

［  ］미교부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 조사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 재	□	고시 및 고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 등의

소유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④ 서면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출생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가족등록관서 및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단,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통 3.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4.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신고인(부 또는 모)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뒷면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모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 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 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 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 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 8	민원명 : 사망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가족등록관서 및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단,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 사망증명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 (인감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사본 1부 첨부) 5.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뒷면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 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관리번호 : 9	민원명 : 혼인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혼인 후 가족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2. 혼인동의서 1부(미성년자의 경우) 3.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 구비서류 ①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미혼증명서도 가능) 1부 ② 국적증명서면(예: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1부. 4. 성본 협의서 1부(모의 성본을 따를 경우) 5. 신고인(남여) 모두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서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뒷면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 증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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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 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        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     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     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     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      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           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      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     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이혼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가정법원의 재판 및 이혼의사 확인 후 가족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단, 재판의 경우 1개월, 협의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3.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4.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 :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결정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5.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뒷면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명
㉯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 :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  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개명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가정법원의 개명확정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단,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개장신고

담당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장분묘사진 1부

③ 기타구비서류 : 신고서 하단 구비서류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사망자와 신고인과의 관계 확인

② 개장분묘 위치 확인

③ 토지(임야)대장

④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확 인	→	접 수	→

확 인 조 사	→	검 토	→	결과통보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주민복지담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13	민원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

산업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취득농지의 표시, 취득목적, 농지소재지)

② 농업경영계획서(취득농지의 이용현황, 노동력확보방안, 농기계 장비 보유․확보 방안)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혹은 농업법인

②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

③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타당성

④ 소유농지 면적검토 : 신규농업인 1,000㎡이상, 고정식 온실 등은

330㎡이상, 상속의 경우 10,000㎡이상

⑤ 투기등의 목적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사실기재,

위장취득 목적 등의 심사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확 인	→	접 수	→

확 인 조 사	→	검 토	→	결과통보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1,000원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산업경제담당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5. 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취득 농지의 표시	⑥소재지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⑩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⑪ 취득 원인
⑫ 취득 목적	[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다.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라.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매ㆍ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5. 18.>
농업경영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농업경영 여부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 경영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⑧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작업일정				작업 내용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합 계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⑩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⑪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 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⑧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⑨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⑪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5. 18.>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주말ㆍ 체험영농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 및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주말ㆍ체험 영농여부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전부위탁(임대)
농업기계ㆍ 장비ㆍ시설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주말ㆍ 체험영농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⑧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⑨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⑩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 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⑧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⑩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담  당

산업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8조

민원설명

-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소유, 임차)하여 관리

- 2022년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농업행정 실무 매뉴얼

(2022.6.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인

구비서류

- 소유농지 등재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차농지 등재 :  농지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농지대장 작성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농지대장 작성대상: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 작성

※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자가소유라도 임대 농지만 있는 경우 대장작성 불가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 필요시 사실확인(마을이장, 농지위원 등의 확인)및 현장확인 병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작성 신청	→	접 수	→	사실확인 (경작확인)	→

확인조사	→	수 리	→	대장 작성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산업경제담당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주소
	성명 법인명		연락처(HP)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청현황

구분	농지현황
	읍/면/동·리	지번	공부면적(㎡)	공부지목
□ 신규/ □ 변경

구분	소유정보 작성내용		이용현황 및 면적(㎡)	경작현황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
□ 소유

* ‘22.8.18.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토지개량시설 및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설치 신고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따름(임대차 표준계약서, 농지법 제23조 해당증빙 등 임대차 사실 입증 서류 첨부)

※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작성 참고

구분	경작·재배 목적 사용	기타 목적 사용
이용현황	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재배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 동일 필지에 이용현황이 여러 건일 경우 건별로 작성	축사, 농막 등
경작현황	주말체험영농, 시험실습,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위탁경영, 임대, 임차, 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인)

읍면장 귀하

☐ 농지대장 정비 확인사항

구분	확인내용	확인자(서명)	비고
첨부서류 확인 이상유무	유 · 무
기타관련 공부 자체자료 전산확인 여부	여 · 부
종합의견	작성(변경)·반려

농지법 제49조 및 농지원부 활용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확인한 바 농지원부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 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대장 신규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소유·임대차 농지 주소
수집·이용목적	농지대장 작성·변경·정비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 및 열람 이용
보유·이용 기간	즉시 파기(정보 확인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업무담당자가 요구하는 행정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해	당	없	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수정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소유인ㆍ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수집·이용목적	농지대장 작성ㆍ변경 및 정비(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주소정보 현행화 및 우편물 발송, 담당자의 확인전화, SMS/MMS 발송을 위해 사용), 농업경영체 등 타 정보 확인
보유·이용 기간	10년(농지원부 편철 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농지대장 작성·수정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한국 농어촌 공사	전국 통합정보 관리	소유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10년 (농지원부 편철 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수정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농지대장 신규 작성·변경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3조 농지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2호, 제3호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면  장  귀중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이륜자동차 신고(폐지)

담  당

산업경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8132

근 거 법 령

자동차관리법제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방문

민원인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외)

3. 기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인]				[면사무소]
	신청				▶	서류검토
						▼
						취득세고지서발행
						▼
						고지서납부 (은행)
	등록증 수령	◀				접수창구 처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산업경제담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21. 8. 27.>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21. 2. 5.>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번호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1. 2.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용도폐지   [  ] 분실ㆍ멸실   [  ] 도난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 16	민원명 :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담당

개발

작성기준일

2024. 7. 15.

연락처

055-970-81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기타 구비서류 : 신고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금지광고물 검토

② 설치장소의 가능여부(규격, 수량, 다른 게시물과 중첩여부)

③ 옥외 광고물등의 게시기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확 인	→	접 수	→

확 인 조 사	→	검 토	→	결과통보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개발담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