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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신청서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3항
민원설명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종~4종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 1만㎡미만 : 5천원 - 1만㎡초과 : 5천원에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가산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5일(기간연장신고)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표시된 지형도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마. 복구계획서
바. 농지원부사본
사. 그 밖에 행위별 조건 및 기준등의 검토관련 서류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관련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바랍니다.

처리절차

  1. 신고서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복구비산정 및 통보

  5. 복구비예치

  6. 신고수리결정

  7. 신고수리

첨부문서